	보 도 자 료

10. 18(월)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 경북 · 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KOY@AN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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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삿속 무인속도단속에 골병드는 국민

- 연간 1천만건 단속, 준조세성 벌과금 5000억 이상

- 98년이후 1천억 들여 전국 2,538개 설치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10년전부터 1%미만

2. 무보수 각종 동원에 몸살 앓는 경찰

- 2003년 한해 59만명 동원, 경찰 1인당 6.4회꼴, 158억원 상당

- 수사업무 무관한 행사경비 등에 수사경찰 4만5천명 동원

3. 제식구 민생 안챙기는 민생경찰?

- 고용직 공무원 500여명 대거 면직 추진

1. 장삿속 무인속도단속에 골병드는 국민

- 연간 1천만건 단속, 준조세성 벌과금 5000억 이상

- 98년이후 1천억 들여 전국 2,538개 설치

-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10년전부터 1%미만

경찰청이 실시하는 무인속도단속기 설치가 당초 목적과 달리 준조세 성격의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발생을 막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교통사고발생원인별로 살펴봤을때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2003년 기준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59.1%), 신호위반(10.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7.0%),

안전거리미확보(6.4%)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은 최근 10년동안 전체 사고발생의 1% 이하임.

<표>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
총계 (건)	266,107	248,865	265,052	246,452	239,721	275,938	290,481	260,579	231,026	240,832	100.00
과로	24	8	3	9	9	11	28	3	0	1	0.00
과속	1,917	2,087	2,282	1,948	1,398	1,205	984	781	651	613	0.25
	0.72	0.84	0.86	0.79	0.58	0.44	0.34	0.30	0.28	0.25
앞지르기방법위반	230	190	212	136	158	179	166	104	86	108	0.04
앞지르기금지위반	873	661	726	730	692	696	751	598	416	498	0.21
중앙선침범	17,806	17,200	22,488	19,377	16,605	17,725	18,931	16,147	14,449	16,959	7.04
신 호 위 반	13,556	13,572	18,061	16,790	17,536	22,145	23,811	20,599	21,204	24,650	10.24
안전거리미확보	14,984	12,874	13,859	12,458	13,439	17,229	18,267	16,248	13,885	15,431	6.41
일시정지위반	468	359	309	246	213	211	240	214	191	194	0.08
부당한 회전	3,973	3,097	2,987	2,748	2,572	2,719	2,903	2,697	2,145	2,043	0.85
우선권양보불이행	122	137	177	67	64	68	96	34	34	29	0.01
진로양보불이행	95	75	87	99	124	167	117	131	183	96	0.04
안전운전불이행	148,561	135,659	168,133	158,959	154,927	175,772	184,821	166,104	144,078	142,323	59.10
난폭운전	395	75	17	33	14	16	0	0	0	0	0.00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3,766	12,909	14,097	13,909	14,122	17,813	19,865	18,102	16,772	17,610	7.3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8,137	7,820	8,383	6,465	5,790	6,112	5,864	5,634	5,357	5,509	2.29
차선위반(진로변경)	273	347	422	473	381	366	349	313	336	309	0.13
직진우회전진행방해	2,815	2,352	1,996	1,635	1,348	1,460	1,315	1,336	1,213	1,166	0.48
철길건널목통과방법	59	46	10	19	17	16	9	5	5	10	0.00
긴급차피양의무위반	46	59	43	46	28	53	35	12	14	3	0.00
기타	37,930	39,262	10,730	10,283	10,273	11,967	11,917	11,508	10,003	13,241	5.50
정 비 불 량	4	4	1	13	9	5	10	9	4	10	0.00
보행자 과실	73	72	29	9	2	3	2		0	29	0.01

한편 경찰청은 법정 제한속도를 85년에 편도2차로 이상 도로를 매시 70km 이상, 그리고 99년에는 80km이상으로 제한하고 자동차전용도로는 매시 90km이상으로 상향했음. 그런데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무인속도단속 실적 위주로 운영 국민 부담 증가

(1) 무인속도단속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매년 속도위반건수는 2002년 990만건, 2003년도 770만건에 달하고 있어 제도운영의 효용성에 의문이 감.

<표> 교통법규위반 현황

구분(연도)	중앙선 침범	음 주	무 면 허	속도 위반	신호 위반
2002년	163,377	419,805	154,653	9,910,998	484,029
2003년	97,098	485,149	120,144	7,712,020	473,750

이는 경찰이 무인속도단속기 설치를 교통사고 예방이 아닌 적발을 목표로 설치 운영하고 있기 때문.

<무인단속장비 설치기준>

무인단속장비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6조에 의거 자동차와 속도·신호·전용차로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국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73.7%)  무인단속기는 오히려 지방도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음.

실제 지방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 제한속도 40km 도로에서 매시 60km 로 운행하다 과속으로 적발된 경우가 상당수여서 억울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음.

<표> 도로별 사고발생현황 및 무인단속기 설치현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무인단속기설치현황	2,538	241	1,095	1,202
	100.0%	9.5%	43.1%	47.4%
교통사고발생현황		5,844	53,101	14,890
과속으로인한교통사고발생현황	342	9	252	81
	100.0%	2.6%	73.7%	23.7%

출처 : 경찰청, 2004년 교통사고통계

(2) 경찰은 이렇게 설치된 무인단속기를 통해 매년 1000만건 이상의 과속위반을 적발해 국민에게 연간 5,000억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비율은 2001년 31.4%, 2002년 36.9%, 2003년 46.4%, 2004년7월 53.3% 등 점점 높아지고 있음.

이는 국민들이 경찰청의 무인단속기 운영이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반증임.

단속된 자동차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범칙금과 과태료는 중복되지 않음.

<표> 무인단속기 적발 범칙금 및 과태료                 (단위: 천원)

□ 부과내역
구분	범칙금		과태료		건수합계	벌과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1,441,697	48,563,240	9,338,437	509,779,250	10,780,134	558,342,490
2002	1,391,739	45,709,860	9,219,833	502,676,610	10,611,572	548,386,470
2003	993,549	32,808,900	7,156,258	402,450,270	8,149,807	435,259,170
2004.7	732,193	24,397,670	5,984,019	342,097,870	6,716,212	366,495,540
□ 납부내역
구분	범칙금		과태료		건수합계	벌과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1,389,171	47,141,730	6,436,330	349,866,740	7,825,501	397,008,470
2002	1,347,674	44,587,700	5,839,812	317,108,250	7,187,486	361,695,950
2003	958,701	31,873,419	3,867,269	215,796,870	4,825,970	247,670,289
2004.7	707,523	23,712,649	2,798,800	159,637,850	3,506,323	183,350,499
□ 미납내역
구분	범칙금		과태료		건수합계	벌과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	52,526	1,421,510	2,902,107	159,912,510	2,954,633	161,334,020
2002	44,065	1,122,160	3,380,021	185,568,360	3,424,086	186,690,520
2003	34,848	935,481	3,288,989	186,653,400	3,323,837	187,588,881
2004.7	24,670	685,021	3,185,219	182,460,020	3,209,889	183,145,041

<표> 시도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

	단속기설치량	비율	범칙금부과 건수합계	과태료부과 건수합계	총부과 건수 합계	비율
계	3,048	100.0	4,559,178	31,698,547	36,257,725	100.0
서울	340	11.2	630,101	6,883,229	7,513,330	20.7
부산	210	6.9	397,269	2,160,487	2,557,756	7.1
대구	182	6.0	231,521	1,266,261	1,497,782	4.1
인천	98	3.2	127,538	1,299,150	1,426,688	3.9
울산	137	4.5	121,106	594,726	715,832	2.0
경기	301	9.9	600,216	6,852,525	7,452,741	20.6
강원	155	5.1	200,398	918,901	1,119,299	3.1
충북	205	6.7	303,513	1,258,110	1,561,623	4.3
충남	454	14.9	363,017	2,417,770	2,780,787	7.7
전북	213	7.0	276,267	1,605,523	1,881,790	5.2
전남	270	8.9	420,593	2,739,686	3,160,279	8.7
경북	172	5.6	412,732	1,642,834	2,055,566	5.7
경남	229	7.5	374,319	1,764,429	2,138,748	5.9
제주	82	2.7	100,588	294,916	395,504	1.1

□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합계는 2001년부터 2004년7월까지 부과건수를 합한 수치임.

(3) 경찰청은 무인단속기의 구입·설치, 보수·유지를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있음.

(98년부터 2004년7월까지 설치 및 보수비용 1천1백35억)

□ 구입·설치비용 □   고정식 2,538 □ 3천만원 =  761억4천만원

이동식   510 □ 5천만원 =  255억원

□ 보수·유지비용 □  2001년     14억7천만원

2002년     26억3천3백만원

2003년     46억2천5백만원

2004년7월  32억1천4백만원   119억4천3백만원

<표> 시도별 무인단속기 설치현황(98년부터 2004.7월 현재)

	계	비율 (%)	이동식	고정식무인단속기
				계 (100.0)	고속도로 9.5%	국도 43.1%	지방도 47.4%
계	3,048	100.0	510	2,538	241	1,095	1,202
서울	340	11.2	26	314	0	0	314
부산	210	6.9	24	186	14	15	157
대구	182	6.0	21	161	0	24	137
인천	98	3.2	17	81	19	0	62
울산	137	4.5	7	130	0	55	75
경기	301	9.9	49	252	28	133	91
강원	155	5.1	43	112	20	71	21
충북	205	6.7	48	157	17	93	47
충남	454	14.9	51	403	43	235	125
전북	213	7.0	48	165	49	65	51
전남	270	8.9	76	194	18	141	35
경북	172	5.6	41	131	18	93	20
경남	229	7.5	41	188	15	120	53
제주	82	2.7	18	64	0	50	14

과속단속 벌과금으로 살림사는 경찰

경찰은 과속단속 벌과금 수입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으로 잡고 있음. 수입액 15%는 건교부주관 국도개선 사업비로 25%는 행자부주관 지방도개선 사업비, 10%는 단속기구입 등 교통안전시설설치등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교통경찰급식비, 경찰피복비, 사무환경개선, 민원실 증개축 등에 사용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고율 50% 이상 감소

경찰청이 실시하다 행정자치부(지방도개선)와 건설교통부(국도개선)가 실시하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실시 전후로 교통사고발생율이 현격히 감소함.

동 사업은 굴곡된 노선의 선형 개량이나, 도로교통안전시설의 보강으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음.

2001년도에 개선공사가 이뤄진 637개소를 대상으로

개선전 1년(2000년), 개선후 1년(2002년)을 비료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율은 50% 이상 감소하고 있음.

<표>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후 교통사고 발생율 현황

	발생건수(건)	사고율	인명피해(명)
			계	사망자	부상자
개선전	7,821	0.829	7,926	128	7,798
개선후	4,405	0.394	4,537	54	4,483
효과	□43.7%	□52.4%	□42.8&	□57.8%	□42.5%

청장은 무인속도단속기 설치 운영이 효과에 비해

정부시설설치 및 유지비용 1,135억 한해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성 벌과금 5,000억원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실적 위주의 무인교통단속기 운영은 교통사고 예방에도 국민생활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차제에 무인단속기 운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형개량등 도로여건 개선을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수입액의 50%를 도로개선 이외의 경비로 지출하고 있는 자동차특별회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장은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

최근 도로 선형의 개선 등으로 인해 도로 교통 현실 여건이 매우 좋아졌음. 이에따라 국도 및 지방도도 구간의 여건을 고려해 속도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2. 무보수 각종 동원에 몸살 앓는 경찰

- 2003년 한해 59만명 동원, 경찰 1인당 6.4회꼴, 158억원 상당

- 수사업무 무관한 행사경비 등에 수사경찰 4만5천명 동원

경찰공무원들이 우리사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명분아래 시위대비, 심야검문검색, 행사·경호 경비등 각종 비상근무로 빈번히 동원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내근자는 물론 비번자들마저 이러한 동원에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불만이 쌓여 대민봉사의 역할 수행마저 약화시키고 있음.

경찰이 시위·검문검색·행사경비·경호경비 등으로 동원된 경력은 2003년 한해에만 연인원 58만9천8백18명임. 경감이하 경찰현원 91,539명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6.4회꼴로 동원됐음.

동원된 경찰의 수당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규모는 158억원에 해당함.

<표> 경찰관의 기준호봉 및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단위 : 원)

구 분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기준호봉 (당해계급 봉급 10호봉)	1,427,000	1,296,400	1,179,500	1,089,700	1,006,800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기준)	7,804	7,090	6,450	5,959	5,50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조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음.

[제2항 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계산식>

□수사경찰이 동원된 2003년 경력의 경우

기준호봉 1,089,700 의 70% = 762,790

762,790 □ 192 □ 1.5(15할) =  5,959 (시간당 수당)

107,901명이 평균 3.5시간 시간외 근무

= 107,901 □ 3.5 □ 5,959 = 2,250,437,206(원) 22억5천만원

특히 범죄수사를 전담해야 할 수사경찰마저 검문검색, 경호경비, 행사경비등에 동원되고 있어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2002년 연인원 12만7천명, 2003년 10만명, 2004년9월현재 8만명) 실제 연말연시나 휴가철 등에 실시하는 검문검색의 경우 생활안전분야 따로 수사분야 따로 실시하는 하는 등 실적 올리기의 경우도 있어 일선에서 이중으로 동원되는 경찰관의 불만이 높은 편임. <표> 수사경찰 동원현황
	계	심야 검문검색	경호 경비	각종 행사경비	기타	1회평균동원시간	기준호봉 (경장기준)	시간당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합계
2002	127,032	72,075	11,809	24,048	19,100	3.5	1,089,700원	5,959원	2,649,443천원
2003	107,901	62,886	13,015	15,824	16,176	3.5	1,089,700원	5,959원	2,250,437천원
2004.9	81,497	49,815	8,101	8,688	14,893	3.5	1,089,700원	5,959원	1,699,742천원

<표> 시위대비 동원경력 현황 (단위 : 명, 시간, 천원)
구분	동원경력				총동원 회수	총동원 시간	1회평균동원시간	초과근무수당합계			초과근무수당총계
	계	경감	경위	경사이하				경감	경위	경사
2001	126,058	1,962	4,548	119,548	1,971	13,437	6.81	104,271	219,591	5,251,086	5,574,948
2002	113,671	1,722	4,172	107,777	1,674	9,107	5.44	73,105	160,912	3,781,679	4,015,697
2003	152,752	2,845	5,698	144,209	2,044	11,158	5.46	121,225	220,578	5,078,608	5,420,411
2004.8	66,319	1,477	2,757	62,085	1,019	4,847	4.76	54,866	93,044	1,906,134	2,054,044

<표> 근무시간외 검문검색 동원경력 현황 (단위 : 명, 시간, 천원)
	동원경력				총동원회수	총동원시간	1회평균동원시간	초과근무수당합계			초과근무수당총계
구분	계	경감	경위	경사이하				경감	경위	경사
2001	79,602	3,779	9,342	66,481	1,156	2,641	2.3	67,830	152,340	986,246	1,206,416
2002	130,323	6,596	18,567	105,160	1,951	4,370	2.2	113,245	289,608	1,492,220	1,895,074
2003	109,912	5,283	15,017	89,612	1,611	4,037	2.5	103,071	266,176	1,444,994	1,814,241
2004.7	30,313	1,637	4,175	24,501	643	1,388	2.2	28,105	65,122	347,669	440,896

<표> 행사경비 동원경력 현황
	동원경력			동원기간(일수)	동원 횟수	1회평균동원시간	기준호봉 (경장기준)	시간당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합계
	계	경찰	전의경
2003	297,049	81,054	215,995	2,650	1,240	5.5	1,089,700원	5,959원	2,656,504천원
2004.8	166,915	41,739	125,176	1,696	810	5.5	1,089,700원	5,959원	1,367,975천원

<표> 경호행사시 동원경력 현황
	동원 경찰관	동원횟수	동원일수	1회평균동원시간	기준호봉 (경장기준)	시간당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합계
2003	138,199	942	501	4.5	1,089,700원	5,959원	3,705,875천원
2004.6	43,115	432	299	4.5	1,089,700원	5,959원	1,156,150천원

2003년의 경우 비번자와 내근자 구별없이 각종 동원된 수당을 계산했을 때

158억4천5백만원이 산출됨.

□수사경찰이 검문검색 등 동원근무에 대한 수당액 -- □시위대비 동원근무에 대한 수당액 ------------ □근무시간외 검문검색 동원근문에 대한 수당액 ---- □각종 행사경비 동원근무에 대한 수당액 -------- □경호 행사시 동원근무에 대한 수당액 -----------	22억5천만원 54억2천만원 18억1천4백만원 26억5천6백만원 37억5백만원 ============= 158억4천5백만원

이외에도 낮은 당직비규정 역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음.

현행 국가공무원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훈련차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이후 각 지자체는 자체 조례 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당직비를 적게는 3만원부터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경찰공무원이 지급받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당직비는 이들의 1/3 수준임.

행정, 치안을 맡아 지역사회 질서유지의 두축을 이루는 입장에서 경찰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음.

외근활동 및 수사분야의 출장비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임.

현재 일선서 수사분야는 적은 출장비로 인해 각자의 출장횟수에 관계없이 월말에 균등하게 나눠 갖는 식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음.

경찰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임.

그러나 경찰공무원도 엄연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생활인임.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각종 활동비, 출장비등이 적절한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또한 무분별한 동원도 자제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 동원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어야 함.

국민들에게 질높은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사명감 고취와 함께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수가 지급되어야함.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

3. 제식구 민생 안챙기는 민생경찰?

- 고용직 공무원 500여명 대거 면직 추진

사회전반에 걸쳐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 경찰이 월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고 복무하는 고용직공무원 500여명을 일시에 퇴출키로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마련 대책이 시급히 요구됨

경찰은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798명의 고용직 공무원을 면직했는데 올 연말까지 483명을 추가로 직권면직할 계획임.

고용직공무원제는 처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음.

이후 89년부터 고용직의 역할을 기능직이 맡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자연퇴직자의 경우 새로 충원을 하지 않았음.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연감소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청은 2003년12월18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의 직제」를 개정하면서까지 고용직공무원의 퇴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청년 실업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러한 때에 경찰이 직제개정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경찰조직을 위해 함께 일해왔던 제식구를 적극적으로 감싸지 못하고 뚜렷한 대책없이 내모는 것은

정부시책과도 배치되고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침.

<표>고용직공무원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원)
호봉	봉급액	호봉	봉급액
1	388,900	9	531,400
2	409,600	10	543,900
3	430,500	11	556,400
4	450,100	12	567,200
5	470,000	13	577,000
6	486,100	14	586,300
7	502,400	15	595,000
8	516,800

고용직공무원은 월 평균 봉급과 수당을 합쳐 10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으며 각 분야에서 전산보조, 사무보조, 회계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업무 보조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는 경찰이 현재 680명의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고용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무보조, 전산보조, 교통보조, 회계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서도 알수 있음. (일용직의 평균 임금 70∼100만원)

일선에서 일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 고용직 공무원의 공백을 일용직으로 대체할 경우 경찰청은 대략

【 572명□ (100만-70만) = 1억7천1백60만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음】

청장은 고용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실수요가 존재하고

경제형편을 감안한 정부의 고용증대 및 안정화 시책을 고려해

직제개정을 재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경찰청의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 43세까지는 본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퇴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표> 고용직 공무원 현황									<표>일용직 현황
구분	2004년	2004년		2003년		2002년			구분	연도별
										04년	03년	02년
	정원	현원	퇴직	현원	퇴직	현원	퇴직		계	680	681	662
계		572	95	667	584	1,251	119		본청	146	153	163
서울		38	2	40	17	57	3		서울	65	68	63
부산		21	4	25	3	28	2		부산	33	30	30
대구		5		5	9	14	1		대구	39	40	40
인천					5	5	1		인천	21	22	23
울산		19	1	20	5	25	5		울산	20	22	22
경기					81	81	14		경기	43	43	25
걍원		50	24	74	45	119	14		걍원	21	20	20
충북		29	14	43	52	95	7		충북	35	30	28
충남		36	4	40	73	113	13		충남	56	56	58
전북		67	9	76	65	141	6		전북	58	57	56
전남	29	102	10	112	64	176	23		전남	29	29	28
경북	30	105	13	118	86	204	16		경북	40	40	41
경남	30	100	14	114	61	175	12		경남	49	48	42
제주					18	18	2		제주	25	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