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18)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輸銀 외환은행지분, 론스타 헐값매각

- 輸銀 매각손실 1,282억 발생

- 輸銀 2003년 감사보고서 분식회계(452억 과다계상)

- 론스타 평가익 1조 1,755억 발생

2. 정부의 지나친 輸銀 BIS 건전성 감독은 IMF 잔재로서 폐지하여야

3. 금융권의 개성공단 진출경쟁 체계적인   관리 필요

1. 輸銀 외환은행지분, 론스타 헐값매각

- 輸銀 매각손실 1,282억 발생

- 輸銀 2003년 감사보고서 분식회계(452억 과다계상)

- 론스타 평가익 1조 1,755억 발생

□ 2003년 수출입은행이 수은보유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이면계약을 통한 특혜 및 헐값 매각하여, 수은에 1,282억 매각손실을 초래하고, 론스타는   인수 1년만에 1조 1,755억원의 평가익이 발생하였음

□ 수은 외환은행 주식 보유현황

- ‘99.4.16 보통주 6,720만주(@5,000원), 취득가 3,360억원

- ‘99.9.1 보통주 1,343만주(@6,120원), 취득가 822억원

☞ ‘00.12월 외환은행 2:1 감자하여 보유주식수 8,063만주    →4,031만주로 감소함(@10,374원)

- ‘00.12월 외환은행 우선주 8,000만주(@5,000원) 매입 4,000억원

☞ 결과적으로 수은은 외환은행 주식 총 1억 2,034만주를 8,182억원에 취득하여, 평균 취득단가는 6,800원이었음

<표 1> 수은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현황

구분	‘99.4원 (A)	‘99.9월 (B)	減資전 소계 (C=A+B)	減資후 (D=C/2)	‘00.12월 (E)	계 (F =D+E)
보통주	6,720만주	1,343만주	8,063만주	4,031만주	-	4,031만주
우선주	-	-	-	-	8,000만주	8,000만주
계	6,720만주	1,343만주	8,063만주	4,031만주	8,000만주	1억 2,031만주
주당 취득단가	5,000원	6,120원	5,187원	10,375원	5,000원	6,800원
취득 금액	3,360억	822억	4,182억	4,182억	4,000억	8,182억

주 : 2000년 외환은행 2대 1 감자 실시

□ 수은 헐값매각 내용

- ‘03.8.27 수은과 론스타간 주식매매계약에 의해, 수은 보유 우선주(8,000만주) 중 3,086만주(우선주 취득원가 1,543억)를 주당 5,400원에 매각(우선주 매각대금 1,666억원)하여 123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으로 보이나

① 전체 평균 취득단가(6,800원)를 감안하면 주당 1,400원씩 총 432억원의 손실을 시현하였음

- ‘03.8.27 주식매매계약 당시 수은 보유 우선주(8,000만주) 중 잔여 주식(4,913만주)를 3년내 콜옵션 행사에 의해 매각하도록 이면계약을 하여 추가 손실을 초래함

ㅇ 이면계약 내용

① 론스타는 거래실행일(‘03.10.31)후 3년 이내에 콜옵션 행사에 의해 잔여 우선주를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콜옵션 행사가격은 다음 가격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1주당 5,400원에 1년을 360일로 하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거래실행일로부터 연 4.5%로 계산한 매매대금 증가분(복리계산)을 합산한 금액

ⓑ (4,245원)과 (콜옵션 행사일 직전 10거래일 동안의 발행회사 보통주의 평균 일일종가)의 평균

ㅇ 동 이면계약에 따라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따라, 론스타가 오늘 날짜(‘04.10.18)로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잔여 주식(49,134,208주) 매각대금은 주당 5,640원(5,400원×복리이자 년4.5%), 총 2,771억원으로서,

② 주당 평균 취득가격(6,800원) 대비 주당 1,160원, 5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ㅇ 만일 이면계약 없이 현 시세(‘04.10.15 종가 7,370원)로 팔면, 주당 평균 취득가격(6,800원) 보다 주당 570원, 28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됨

③ 결국 현 시세 매각시 280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이면계약으로 57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사실상 850억원의 손실을 초래함

☞ ① 432억 + ③ 850억 = 1,282억

※  ‘04.10.18 외환은행 종가 7,370원이나, 콜옵션 이면계약으로 매각단가는 5,640원에 불과함

. 이면계약조건 매각 49,134,208주 × 5,640원=2,771억

. 현 시가매각  49,134,208주 × 7,370원=3,621억

□ 수은은 론스타와의 이면계약을 숨기고, 2003년 감사보고서에도 총 8,945만주의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분식회계 의혹이 있음

- 2003년도 수은 감사보고서에는 외환은행 보유주식 89,448,595주에 대해, ① 2003년12월말 종가(6,320원)를 계산하여 5,65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론스타 이면계약에 따르면,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 89,448,595주 중 수은 실 보유분 40,314,387주는 주당 6,320원(2,548억)으로 계상하되 론스타 콜옵션 계약분(명의신탁 상태) 49,134,208주는 주당 5,400원(2,653억)으로  계상하여, ② 총 5,201억원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함

☞ 동 차액(①-②)을 계산하면 452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임. 만일 론스타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452억의 매각손실이 발생하여, 수은은 적자 발생하여(‘03년 441억-452억 = △ 11억)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신용도가 추락될 것임.

<표 2> 수은의 외환은행 주식변동내역

구분	2002년 보유주식수	취득원가 (백만원)	취득단가(원)	매각			현 보유주식
				주식수(B)	매각 단가(원)	매각금액 (백만원)	수은 감사보고서	론스타 공시자료
우선주	80,000,000 (A)	400,000	5,000	30,865,792 (B1)	5,400	166,675	49,134,208 (A-B1)	0 (A-B1-B2)
				49,134,208 (B2)	5,640	277,117
보통주	40,314,387	418,184	10,373	0	-	0	40,134,387	40,134,387
계	120,314,387	818,184	6,800				89,448,595	40,134,387

주 : B1은 2003.10.31일 매각분

B2는 2003.8.27 콜옵션 이면계약분

□ 론스타는 ‘03.10.3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액면가 5,000원 비 발행가 4,000원)에 참여하여 269백만주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326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나

- 실제 론스타 공시에 따르면, 수은 콜옵션 계약분(49백만주)와 코메르츠방크 콜옵션 계약분(42백만주)를 포함하여 외환은행 지분 417백만주 65.2%를 보유하고 있음

<표 3> 외환은행 주식소유 변동 내역

외환은행 주주	주식종류	2003.10월 이 전 보유주식	2003.10.31 매각주식	2003.10.31 유상증자	2003.10.31 보유주식	비고
수은	우선주	80,000,000	30,865,792 (a)	0	49,134,208 (B)	론스타 이면계약분
	보통주	40,314,387	0	0	40,314,387	수은실보유
	(소계)	(120,314,387)	(30,865,792)	0	(89,448,595) (14.00%)	수은감사보고서 등재
코메르츠방크	우선주	119,582,855	26,235,923 (b)	0	41,764,077 (C) (6.54%)	론스타 콜옵션
					51,582,855 (8.07%)	코메르츠 실보유
론스타	보통주	0	57,101,715 (A=a+b) (8.94%)	268,750,000 (D) (42.07%)	325,851,715 (A+D) (51.00%)	수은 주장
					416,755,401 (A+B+C+D) (65.2%)	론스타 공시

※ 2003.10.31 현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638,924,931주

2004.4월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됨

□ 수은 보유 외환은행 주식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함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2003.10.31)를 통해 2004.10.18   현재 1조 1,755억원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음

<표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손익보고서

매 입			평 가 액
‘03.10.31 우선주 매입	57,101,715주 @5,400원	3,083억	보유 주식수 416,755,401주 @7,370원 (‘04.10.15종가)	3조715억
‘03.8.27 콜옵션 계약1)	90,898,285주 @5,640원	5,127억
‘03.10.31 유상신주	268,750,000주 @4,000원	1조 750억
합계		1조 8,960억	합계	3조715억

※ 차액 1조 1,755억이 론스타 평가이익임

주) 1. ‘04.10.18 현재 콜옵션 행사시 @5,460원(@5,400+ 4.5%이자)에 수은과 코메르츠 방크로부터 90,898,285주 매수 가능.

질의)

1) ‘03.8.27 론스타와 콜옵션 이면계약으로 헐값매각한 사유는?

2) 론스타와의 이면계약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감사보고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고 수은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표시한 이유는?

3)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의 헐값매입으로  1조원 이상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데, 유상신주를 20%  할인 발행하게 된 이유는?

2. 정부의 지나친 輸銀 BIS 건전성    감독은 IMF 잔재로서 폐지하여야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IMF간의 정책협의(‘98년 5월)에 따라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정을 재경부 장관 훈령으로 제정(‘99.3.1 시행)

- ‘99.5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감위가 국책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이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전되었음

< 輸銀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적용 경위 >

- ‘97.12 : IMF관리체제 개시

- ‘98.5  : 정부․IMF 협의

- ‘99.5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제39조)

※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에 관한 감독을 금감위가 수행

- 00.3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제17조의 3~13)

※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00.7  : 금감원,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외환위기 당시 IMF측 주장의 문제점에 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IMF의 조치를 수용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극복한 지금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BIS 건전성 감독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의 수은 BIS 건전성 감독에 따른 문제점

① BIS 건전성 감독의 부당성

○ IMF는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특수은행에 대해서 건전성감독 도입을 권고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어 예금자가 없고 다수의 일반채권자가 없어, ‘예금자 및 채권자의 이익보호’라는 건전성 규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금감원이 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을 예금자 및 투자자  에서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융감독권의 무한확장을 초래함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법으로 수신기능을 허용하고 있어 다수의 예금자가 존재함

- 수출입은행의 경우 정부, 산업은행, 한국은행을 제외한   일반투자자(주주)가 없음

○ 수출입은행의 업무취급에 대해 수은법 제18조 및 제24조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정부가 여신종류별 지원규모를 승인(업무계획 승인)하여 상업은행과의 경쟁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법률상 상업은행과의 경쟁이 허용되고, 정부승인이 필요없는 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반면,

-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타 금융기관과의 경쟁금지) 및 제18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은 수은법상 지원이 가능한 수출입  거래 등을 행하는 기업, 외국정부, 금융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IMF는 국책은행 건전성 규제 협상시 수출입은행의 성격을  공적  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이 아닌 은행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ECA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은행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 세계 80여 개국에서 수출신용기관(ECA)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수출입은행만 유일하게 일반상업금융 감독  기관에 의해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음

- 미국 수출입은행은 현재 자본잠식상태(‘03년 순자본 △48억불)임에도 감독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음

② 감사원 직무감찰 및 금감원 건전성감독 재경부 업무감사   가 3중으로 중복

○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상 금감위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과 중복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원 직무감찰은 실제 여신부문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 금감원의 건전성 검사도 적발 위주의 운영으로 주로 부실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 재경부 또한 임원의 임면, 업무관리, 예산․결산, 회계처리 등 수은 업무전반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3중의 감독체계로, 감독업무가  중복되고 있음

※ 과거 건전성 감독 도입 전에도, 재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감원에 위탁하여 수은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

③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으로 수출지원에 차질이 발생함

○ IMF는 수출입은행은 다른 ECA와 달리 예금자와 다수   채권자가 있는 ‘은행’이므로, 신용공여한도 규제적용을 요구하였음

※ 신용공여 한도 규제

- 동일인 : 자기자본의 20% 이내

- 동일차주 : 자기자본의 25% 이내

- 거액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5배 이내

※ 수출입은행법 제17조의5(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제17조의6(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수출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이로 인해 현재 주요 계열기업의 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동일 계열 기업간 한도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계열기업의 경우 이미 한도부족으로 수출지원이 불가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객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반해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보잉사 등 특정  항공기 제작사에 전체여신의 40%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에 대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규제로 우리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기회가 상실되고 있음

④ 신BIS 기준 적용시 수출보증 및 신용공여 능력 더 하락

○ 신BIS 기준 적용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2004년말 11.7%(예상)에서 6.8%로 하락하게 됨

○ 이로 인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자기자본 유지 비율(8%)보다 크게 하락(6.8% 수준)하게 되어,   수출입은행의 추가 여신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질의

1) 행장님,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대한 BIS 건전성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2) 행장, 수출입은행에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에 상의하여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재경부에 대한 질의사항

현 정부는 수출증가를 위해 환율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수출입은행의 수출보증 및 신용 공여를 BIS 건전성 감독 규제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감사원 감사와 국회에서 몇 번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IMF로 인해 생긴 잘못된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의 직무 유기임.

본 위원이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금 당장 이 제도를 철폐하기를 촉구함.

<별첨 1>

수출신용 공여 제한으로 해외프로젝트 수주 기회상실 사례

□ A계열의 경우 해외 자본재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이행성 보증(400억원), 필리핀․베트남지역 가스전 자원개발자금(2건, 460억원)건에 대해  신규 또는 적기 지원이 곤란한 사태 발생

주요 계열별 여신한도 현황

(2004년 4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계열명	한도 (A)	한도소진 (B)		한도여유 (A - B)	상담 프로젝트 (수출입, 해투, 보증 등)
			소진율(%)
L 계열	각 계열별 8,374	7,654	91.4	720	5,511
H 계열		6,799	81.2	1,575	1,768
K 계열		5,831	69.6	2,543	2,053
S 계열		6,327	75.6	2,047	6,400

<  프로젝트 개요  > - 대형 프로젝트 상실 사례

- 발 주 자 : Petrobras (브라질 국영석유회사로 매장량 및 생산 량, 영업이익 규모 등에서 세계 10위 이내)

- 프로젝트 :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2기

- 발주금액 : 10억불 (최종 금융제공 8.5억불)

- 지원요청 : 수은의 입찰보증서 및 금융지원확약서(firm financial offer)              발급

- 특기사항 : 입찰안은 할인율을 적용, 현가기준으로 평가하되, 금융지원확약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9%,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6%의 할인율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은의 금융지원확약서 제공 여   부가 수주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음

□ 본건은 우리나라 조선 3사의 건조능력을 인정받아 입찰에   초청된 건으로서, 수주시 Petrobras의 후속사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중남미 시장에서의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크게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본건 수출로 인한 외화가득효과는 약50~60% 수준으로 매우 양호

◦ 조사자료(Douglas-Westwood)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03년기준) 총134기, 320억불 규모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선진국 ECA들은 국익 차원에서 자국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한 반면, 수은은 신용공여한도 초과로 확약서 발급금액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우리기업의 동 프로젝트 수주 실패 초래

신용공여한도주)	금융지원 예상액	한도초과액
약 4.5억불	약 8.5억불	약 4억불

주) 수은 자기자본의 20%

Petrobras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 ECA의 지원 내역

프로젝트명	지원기관 및 지원금액(백만불)	지원연도
Barracuda & Cratinga 유전 석유시추선 EVM Project 유전개발 Cabiunas 가스처리설비 Albacora 유전개발 P-40 Marlin Sul 해저 파이프라인 GE 가스터빈 및 발전기 Araucaria Power Plant PNBV앞 중장기 보증 P51/P52 Pre-engineering	JBIC(1,100) JBIC(506) JBIC(459) JBIC(75) USExim/EGCD/Coface(41.4) US Exim(195) US Exim(178) US Exim(9) 노르웨이 GIEK(13.5)	2000 2000 2000 2000 2000 2001 2001 2002 2002

<별첨 2>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의 재경부에 대한 질문서(2002년 6월)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수출입은행이 상업금융 조건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선박․산업설비․기계류 등 장기․거액의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을 지원하는 수출신용기관(ECA)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금융감독기구의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도 외국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한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어 모든 업무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대상이 되고 있고, 일반인으로부터 수신을 받지 아니하고 정부․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출자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등으로 재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업무계획 및 예산은 정부의 승인․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유로 종전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가 초래되어 IMF에서 모든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하도록 권고하자 1995.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검사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였고 2000. 3. 4.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2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감사원법 제2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런데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2004. 4. 3.부터 2001. 9. 28.까지 12회에 걸쳐 연인원 488명/일을 동원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검사 및 자산건전성분류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함. (이하 생략)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제작금융은 개별 수출거래에 대한 사업성을 근거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금융으로서 차주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상업금융기관의 기업금융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해당 수출대전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앞 별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의 규정에 다른 금융기관과 업무경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주요 지원대상 품목의 제작기간이 길고  거액이므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상업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도

일반 상업은행의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한국수출입은행에도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과 자산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권이 감사원과 중복될 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대출금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수출자금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차입한 구제금융을 당초 상환기한보다 1년 6월이나 미리 상환하여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하였으므로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음.

3. 금융권의 개성공단 진출경쟁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그동안 대북지원은 남북간의 특수상황을 감안 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가 임박함에 따라 금융권의 대북진출을 위한 과당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다수 은행이 개성출장소 입점 의향서 제출 및 홍보

- 국민, 산업, 외환, 우리, 신한 등 대부분은행이 신청하여 과다경쟁 상황임.

○ 금융지원은 은행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취급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국내금융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설정.

- 입점 은행들이 이자율과 대출한도 등에서 국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국내 역차별 초래됨.

□ 금융참여 방식도 대북 특수성 및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 이상으로 접근하여 정부정책에 앞서가는 경향이 있음.

○ 지원대상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직접대출, 지분출자까지 포함하는 등 의욕이 앞서고 있음.

○ 개성출장소의 업무범위가 환전 및 계좌관리에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점의 업무취급에 준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함

□ 현재 법령체계상으로도 대북 특수성을 감안 질서있고 체계적인 금융진출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미비

○ 현행 금융․외환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되어 일정요건만 부합하면 점포설치 및 금융취급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체제로서 대북금융지원 관리시스템으로 기능하기에는 부족

○ 대북 사업허가를 통한 간접 통제로서의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간의 조율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서 기능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민경제 차원에서 국내금융 재원이 북한으로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북 금융지원의 과도한 집중은 국내경제발전에 투입될   금융여력을 감소시킬뿐더러, 북측 요인에 따라 국내금융의 동반부실화가 야기되는 등 부정적 파장효과가 큼

○ 대북 금융지원이 국제정세, 국내경제 및 산업정책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적정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대북 금융지원은 북한으로 자본이동을 수반하거나 외화유입을 매개하는 효과가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현행 남북관계에서 금융지원은 북한의 양보를 도출하거나 북측을 협상에 이끌어 내고 개방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수단임

○ 북한법령상 개성공단이 자유경제특구로 지정되었더라도   북한의 country risk, 남북간 관계,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현지 법인 앞 금융지원(역외금융 포함)은 북측의 낮은 외채상환능력에 비추어 은행의 자금회수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장래 북측으로 과잉외화를 유출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도 큼

* 타국의 사례

․양안 : 대만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앞 직접대출 불허

․독일 : 초기는 직접대출 금지, 통독직전에서 정부승인하에 허용

□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의 금융제도가 국제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금융수요 또한 당장 크지 않음.

질의)

1) 대북 금융지원이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매개하거나 촉진한다는 점에서 북측의 완전한 체제개방 전까지는 현행 남북경제교류협력법 테두리내에서 관계부처 협의하에 대북 금융진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금 수탁자로서 금융의 전문성을 가진 수출입은행이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2)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이 북한법인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이욕을 보익 있는데, 외환관리 규정상 제어할 수 있는지?

없다면 법령개정 방안을 말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