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13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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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에 대한 노력 강구

우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여성폭력 상담실적과 예방교육실적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 및 폭력발생율과 비교할 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상담소가 설립되었고 전문상담원이 많은 점,  전문 상담원 양성교육을 직접 개설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저렴한 수강료로 우수한 전문상담원 양성 배출한 점은 우수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되지 않는 상담소가 10개소로 19개 상담소 중 52.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절실한데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남녀평등 인사관리에 질의 하겠습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은 3.27%로 타 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공무원승진비율은 14.29%로 타 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사관련위원회 여성비율은 14.29%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부서 여성공무원비율은 11.40%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차별적인 인사 관행 개선을 위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비율 및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비율의 확대노력과 함께 여성관련 인사위원회 인적자원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수 20명에 대해 대체 인력은 5명만이 배치되어 대체인력배치비율 25%로 타 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3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개선이 기대됩니다.

93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1층에 80명 수용의 보육시설 설치 추진 확정되는 등 남녀공무원의 육아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비율이 낮은데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