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박 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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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보도자료●

2004년 10.18(월), 국방부종합

국회 의원회관 218호

전화)02-784-6184, 전송)02-788-3218

1.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위험 적극 분산해야.

- 북의 장사정포 완전 제압 힘들어, 위험은 있는 대로 알릴 필요

- 외침, 재해로 입을 수 있는 수도권 위험 국민들에게 인지시켜줘야

2. 전문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유능한 부사관 등용해야.

- ‘양’중심의 군 인력 정책에서 ‘질’위주의 인력정책으로 전환 필요.

- 해당분야 전문가인 부사관의 교육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3. 군의 지나친 자기 이익 챙기기는 개선해야.

- 2중 3중의 복지혜택은 과도한 특혜.

- 복지근무지원단 사업 민간영역으로 이전 필요.

1. 안보위험 감소를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필요.

- 수도권 안전 문제, 지나친 과장과 과소평가는 자제해야.

○ “북의 장사정포로 1시간에 서울의 1/3이 파괴된다, 한국군 단독으로 침략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 보름 만에 붕괴 된다” 하는 주장의 경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과장하여 안보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남.

○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수도권에 큰 위협이 되지 않다”는 주장은 이를 빌미로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유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만 현실적인 위협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짐.

- 예측 가능한 위험을 국민들에게 있는 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

○  북이 선제도발 할 경우 북의 공격은 그 공격의 강도와는 달리 수도권에 대한 타격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수 있음.

○ 수도권이 입을 예측 가능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수도권 방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의 위협.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2년 루사로 인한 강릉지역 하루 강수량 871mm, 2003년 매미로 인한 제주 하루 강수량 740mm 태풍이 한강수계를 덮칠 경우 소양강댐, 팔당댐 역시 범람 위험이 있다고 하고 있음.

- 철저한 대비와 함께 수도권 위험의 분산은 하나의 대안.

○ 외침과 대규모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은 안전할 수 없음.

○ 위험은 분산시켜야 하며 신행정수도건설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

<질의>

Q : 수도방위 공백에 대한 문제제기에 국방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수립중인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가?

Q : 안보문제에 이제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 안보문제 역시 재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Q :  신행정수도 건설 역시 근본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결과적으로 외침과 재해로부터 수도권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전문인력 양성 확대의 일환으로 유능한 부사관 등용해야

- ‘양’중심의 군 인력 정책에서 ‘질’위주의 인력정책으로 전환 필요.

○ 방산업체인 항공우주산업과 삼성탈레스를 감사한 결과 전문인력양성 필요성 절감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한 열세한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장비나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력을 향상시켜 왔음.

○ 그러나 전력이란 우수한 장비나 무기체계가 있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장비나 무기체계는 반드시 사람과 결합되어야 전력이 발휘, 이런 관점에서 인력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함.

○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발휘되는 전력의 정도는 크게 다를 수 있음.

○ 우리 군 인력 현황을 보면, 장교의 복무기간은 평균 7, 8년 정도로 선진국 복무기간의 절반이하 수준이며,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도 우리의 경우 전체 현역의 1/4 이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2이상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

○ 군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학력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장기복무 군인 중 석사학위 이상이 5%인 반면,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25%, 미군 장교의 경우에는 55% 수준임.

‘미래 국방경영을 위한 인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종탁, 주간 국방논단 제860호

○ ‘양’ 위주의 관리 및 복무 체계를 바꾸어 ‘소수획득’, ‘장기활용’의 기조를 가지고 직업 군인을 고학력화, 전문화 시키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 9월 3일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육군 OO부대의 대전차화기(PZF-III.일명 펜저파우스트 III) 오발사고, 해군 부사관급 승조원 5명 가운데 4명이 실종한 특수목적용 함선 침몰 역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재임

○ 우리나라 사병 상당수가 대졸인 점을 감안할 때, 부사관을 대학졸업 전문기능직으로 활용하여 전자․정보전에 적극 대비해야 함

- 해당분야 전문가인 부사관의 교육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 특히 전문적인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며 장비를 운영 유지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교육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기존의 계급별 봉급기준과 수당기준에서 탈피하여 전문기술분야, 특수분야 종사 부사관의 수당을 업무의 중요도, 숙달정도, 실질 업무 수행 시간 등을 고려하여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함.

○ 직업군인의 인력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원이 적은 상위계급에서는 상대적으로 짧게 근무하게 하고 정원이 많은 하위계급에서는 상대적으로 길게 근무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 특수성에 근거한 전문적인 이해와 대학과 사회에서에서 축적된 고도의 학문적 지식 결합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군·산·학 교류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함.

○ 이를 위해 업무수행능력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군 교육이수점수제’를 도입하여 인사와 처우에 반영하고, 군사기술교육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계 강화, 군 직무자격인증제도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3. 자기 조직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이익 보호에 대하여

- 2중 3중의 복지혜택은 과도한 특혜.

○ 군인은 일반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봉급을 받고 있으며, 비록 작지만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른 특수수당,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여기에 군인공제회를 통한 복지혜택, 그리고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한 면세품 혜택 등 2중 3중의 특별혜택을 받고 있음.

○ 이러한 혜택은 민간인을 물론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도 매우 많은 혜택이라 있음.

○ 그중 복지근무지원단을 통한 면세품 판매는 시장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국민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복지근무지원단 사업 민간영역으로 이전 필요.

○ 군부대가 있는 중소 도시의 경우 부대 내에서의 면세구입 대신 일  반 판매점을 통해 구매하면 지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복지정책 수립과 정책 종합 관리조직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 두되,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방대한 군 조직은 아웃소싱하여 민간기업에 넘겨주어야.

<질의>

Q : 민간인은 물론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서도 군인공제회, 복지근무지원단 등을 통해 2중 3중의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군인의 과도한 자기보호가 아닌가?

Q :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복지정책 수립과 정책 종합 관리조직은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 두되, 구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방대한 군 조직은 아웃소싱하여 민간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Q : 과거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온 군에 대한 불필요한 특혜와 특권은 과감히 해소하고 민간부문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 찾아보고 쇄신해 달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