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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월 7일

[국회 재경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품목분류 오류 관세 추징 총 4050억

올 9월 현재 지난해 동기 대비 1,147% 증가

전체 관세 추징액중 81% 차지. 불복 액수 2,751% 증가

MCP관련 관세추징 2935억. 불복도 크게 늘어 31%(건수기준)

MCP 제외하면 1115억원 273% 증가.

첨단신상품에 대한 수출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잘못해 관세청이 기업체에 추징한 세금이 올 9월말 현재 4,05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24억에 비해 3,726억원(1,147%증가)이 급증했다.

MCP (Multi Chip Package) 추징액 2935억원을 제외하면 추징액은 1115억원으로 273%가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이 7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대전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품목분류오류에 의한 추징액이 이같이 대폭 늘어났다.

품목분류오류에 대한 추징액은 관세청의 올해 전체 관세추징액 4,995억의 81%나 된다. 이같은 오류에 대한 불복건수와 액수도 급증하고 있다. 건수는 지난해 9월 163건에서 올9월에는 50건이 늘어난 213건(31%증가)이다.

액수도 지난해 9월 9469억원에서 2700억원(2751%증가)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추징액이 늘어난 이유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의 중요 IT제품인  MCP에 대한 영세율 적용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월 MCP를 수입한 145업체에 2935억원의 관세를 추징, 47개 업체가 반발하며 현재 이의신청(7개),심사청구(5개), 심판청구(35개)중이다.

박 의원은 □ IT산업의 발달로 첨단신상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에서 반도체와 컴퓨터 등 첨단산업분야가 상위 10위안에 들어있음을 볼 때 이는 첨단신상품의 수출입시 품목분류관련 관세마찰이 항상 상존할 수 있다□며 □관세청이 품목분류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품목분류오류에 의한 추징액(고지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9	2003.9	전년동기대비
					액수	%
품목분류오류에 의한 추징액	65,847	40,878	405,042	32,489	372,553	1,147%
전체추징액	160,682	131,195	499,518	97,797	401,721	410%

□ 전체관세불복 대비 품목분류불복 관련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9	2003.9	전년동기대비
					건수및액수	%
품목분류 불복건수	201	230	213	163	50	31%
품목분류 불복액수	25,627	13,772	270,012	9,469	260,543	2,751%
전체관세 불복건수	443	426	389	311	78	25%
전체관세 불복액수	70,124	64,052	311,891	48,705	263,186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