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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hj21.or.kr      건설교통위원회     2004. 10. 14(목)

철도청ㆍ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문의:788-2956  전송:788-3438)

[철도청]

■ 철도관련 범죄건수 올들어 9월까지 481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 국철구간 전동차내 상습 잡상인 등 서민ㆍ생계형 범죄 크게 늘어

△ 범정부적 차원, 대책마련 필요

■ 건널목, 인명사고 해마다 증가

△ 지난 3년간 철도관련 사망자 총 43명(건널목 사망자 31명,선로보수공사 사망자 12명)

△ 건널목 사망자 31명 중 직원 무배치 건널목에서 17명 사망, 건널목 전체 사망자의 55%

■  기존선 전철화로 고속철도 비정차 지역 이용고객 불편 해소!

△ 기존선 전철화를 통해 고속철도를 운행할 계획은 있는가?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도변 방음벽 설치, 이중공사로 예산낭비 초래!

△ 철로주변 방음벽 설치실적, 철도 총연장의 7.9%에 불과

△ KTX 300Km 이상 속도 운행 대비, 강화 소음기준 적용해야

△ 방음벽 설치기준 - 소음율 아닌 민원제기 빈도順

■ 중국고속철도사업(북경-상해) 진출로 대륙철도사업 교두보 확보

△ 총사업비 18조원의 대형 프로젝트

△ '03. 7. 노대통령 방중시 한중정상회담시 논의된 10대 경협사업 중의 하나

△ KTX참여시의 효과 : 경제적, 산업연관, 기술발전효과

중국 철도망 건설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 고속철도 역사 내진공법, 내진력 저하로 지진피해 예방능력 떨어져!

■ 철도관련 범죄건수 올들어 9월까지 481건, 해마다 증가세

△ 전체 범죄건수 올들어 9월까지만 481건, 해마다 증가추세

△ 국철구간 전동차내 상습 잡상인 등 서민ㆍ생계형 범죄 크게 늘어

△ 범정부적 차원, 대책마련 시급

ㅇ 철도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세 기록. 전체 범죄발생건수 분석결과 '02년 329건, '03년 468건이던 것이 올들어 9월까지만 481건에 이르고 있음. 철도 이용객수가 다소 감소세인 것과 감안할 때 여객 1인당 범죄발생 건수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

ㅇ 특히, 사기공갈 및 횡령, 전동차내 상행위 등 기타 범죄유형의 경우 '02년 60건, '03년 64건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244건으로 대폭 늘어나 전년대비 4배 이상의 범죄발생율을 기록. 특히 이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차내 상행위 등 서민ㆍ생계형 범죄의 경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원 형사입건.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계도노력이 필요. 철도청의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철도청 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

ㅇ 한편 폭력, 공무 및 직무방해,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높지만 투석,        선로장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검거율이 낮아. 철도청의 획기적 개선대책필요.

■ 건널목, 인명사고 해마다 증가

△지난 3년간 철도관련 사망자 총 43명(건널목 사망자 31명,선로보수공사 사망자 12명)

△건널목 사망자 31명 중 직원 무배치 건널목에서 17명 사망, 건널목 전체 사망자의 55%

ㅇ 2001년부터 2004. 7월까지 관리주체가 철도청인 건널목 사고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직원무배치’ 건널목에서 발생.

【참고 : “사고건널목 현황 자료” 중 철도청 관리건널목만 발췌분석 ●'01년 사고발생 49건의 69.3%가 직원 무배치 건널목 사고. 사망 4명, 중상 4명  ●'02년 사고발생 50건의 70%가 직원무배치 건널목 사고. 사망 4명, 중상 3명 ●'03년 사고발생 53건의 83%가 직원무배치 건널목 사고. 사망 5명, 중상 8명 ●'04. 7 사고발생 21건의 76%가 직원무배치 건널목 사고. 사망 4명, 중상 4명 】

ㅇ 철도청 직원이 배치된 곳은 2001년 사고발생  10건에서, 2002년은 5건으로 감소한 후 2003년은 무사고를 기록하였고,  2004년 상반기까지 중상 1명으로 사고발생건수가 대폭감소.

ㅇ 용역직원이 배치된 건널목도 사고발생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참고 : 01년 5건, 02년 10건, 03년 8건, 04. 7월 4건) 철도청이 관리하는 곳 중에서 직원무배치 건널목만 사고발생 증가.

ㅇ 지난 3년간 직원무배치 건널목에서 희생된 생명이 17명. 철도청 관리 건널목 사망사고 31명의 55%에 해당하는 사고. 철도청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인재로 판단.

ㅇ 또한, 지난 3년간 선로보수공사 중 희생된 사망자도 12명.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강화로 국민희생을 막는 것이 국가기관인 철도청의 책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증폭으로 경영정상화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 가능성 존재.

■ 기존선 전철화로 고속철도 비정차 지역 이용고객 불편 해소!

△ 기존선 전철화를 통해 고속철도를 운행할 계획은 있는가?

ㅇ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라는 교통편의를 제공받았으나,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수원, 조치원, 천안, 김천 등지는 일반철도 운행 감축으로 고속철도 개통전보다 많은 불이익.

ㅇ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이후 고속철도 비수혜지역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고속열차와의 환승체계 구축, 환승시 새마을호ㆍ무궁화호 운임 30% 할인, 통근자를 위한 최저운임인하, 단계적 열차증설 등 노력 경주함에도 불구, 근원적 해소책은 아님.

ㅇ 고속철도 비수혜지역 이용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존선의 전철화사업으로 비정차 지역 이용고객 불편해소해야.

■ 고속철도변 방음벽 설치, 이중공사로 예산낭비 초래!

△ 철로주변 방음벽 설치실적, 철도 총연장의 7.9%에 불과

△ KTX 300Km 이상 속도 운행 대비, 강화 소음기준 적용해야

△ 방음벽 설치기준 - 소음율 아닌 민원제기 빈도順

ㅇ ‘03년말 현재 철로주변 방음벽 설치 실적을 보면, 철도연장총 3,140km의 7.9%인 249km가 설치.(첨부1 참조). 이를 노선별로 보면, 경인선의 경우 10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경춘선, 장항선, 충북선등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

ㅇ 철로주변 소음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02년 261건, ‘03년 249건, ‘04. 10월 현재 212건에 이르고 있으며, 집단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총10건. 또한 ‘04년 4월에 개통한 KTX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량 증가와 ’10년부터 강화되는 소음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방음벽 설치의 추가 요구 예상.

ㅇ 방음벽 설치 배경을 알아본 결과 소음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종 민원제기 빈도순에 의한 것으로 확인.

※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기준(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7조)>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 학교 ․ 병원 등이 철로 주변 50m이내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현행 소음 기준은 주간 70데시벨, 야간은 65데시벨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부터 시행규칙이 주간은 70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로 강화됨.

ㅇ ‘04년 2월 국립환경연구원이 KTX 신선구간에서 240-280km/h로 운행중인 고속열차를 대상으로 6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25m 거리에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1dB로 나타남.(첨부2 참조). 이는 소음기준치인 63-68dB를 초과하는 수치이나, 높이 2m의 방음벽을 설치하면 8.2-8.7dB이 감소하여 KTX의 소음기준치인 63- 68dB을 만족.

ㅇ 현행 소음기준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향후 강화된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방음벽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 전망. 향후 KTX가 300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한 방음벽 설치,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

<속도별 차량소음도 : 프랑스 TGV>

	300km (전두부)	300km (후두부)	300km (객차)	360km (전두부)	360km (후두부)	360km (객차)	480km (전두부)	480km (후두부)	480km (객차)
소음도 dB(A)	93.5	92	89.5	99.5	96	92	108	104.5	99

기준 : 소음실측 6m 성토구간에서 선로로부터 이격거리는 25m)을 한 결과

출처 : ‘01년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연차보고서

<1996 - 2004년까지 방음벽 설치 예산 현황>

구분	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현황 (억원)	697	34	39	79	55	61	105	102	117	105
설치현황 (km)	54.2	3.0	6.5	8.4	5.8	5.7	6.1	5.2	6.7	6.8

[첨부1]              <2003년까지 방음벽 설치 현황>

구 분	구간	철도거리(km)	방음벽 설치현황(km)	철도거리 대비율(%)	‘05년 설치 계획지역(km)
경부선	서울-부산	445	86	19.3	21(58.9%)
중앙선	청량리-경주	387	16	4.2	1.8(5.0%)
경원선	용산-신탄리	89	13	14.5	0.9(2.5%)
경의선	서울-도라산	56	8	14.9	-
경인선	구로-인천	27	27	100	-
경전선	삼랑진-송정리	301	8	2.6	2.2(6.1%)
경춘선	성북-춘천	87	1	1.6	-
대구선	동대구-영천	35	2	6.6	-
동해선	부산진-포항	146	8	5.8	1.0(2.8%)
안산선	금정-오이도	26	12	45.8	-
장항선	천안-장항	143	3	1.7	-
전라선	익산-여수	194	14	7.4	0.1(0.2%)
충북선	조치원-봉양	115	2	1.4	0.6(1.7%)
호남선	대전-목포	253	24	9.3	3.2(8.9%)
기타선	영동선외	838	25	3.0	4.8(13.9%)
총계		3.140	249	7.9	35.6(100%)

* ‘05년 설치 계획 구간은 주택지역과 민원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음.

* ‘05년 이후 설치될 구간을 가변적임.

[첨부 2]      <신선 구간(속도 240-280km/h, 토공(평지)구간)>

거리별 1시간 등가소음도(dBA)							KTX 통과대수
7.5m	12.5m	15m	25m	30m	50m	70m
-	67.2	-	63.6	-	-	-	2
69.1	68.1	65.5	65.1	61.0	59.5	57.4	3
72.2	69.5	68.7	66.7	-	61.0	60.4	4
-	71.1	-	69.1	-	-	-	5
74.5	72.8	71.2	69.1	68.5	62.2	-	6

■ 중국고속철도사업(북경-상해) 진출로 대륙철도사업 교두보 확보

△ 총사업비 18조원의 대형 프로젝트

△ '03. 7. 노대통령의 방중시한ㆍ중 정상회담시 논의된 10대  경제협력사업 중의 하나

△ KTX참여시의 효과 : 경제적, 산업연관, 기술발전효과

ㅇ 중국 정부는 '08년 북경올림픽과 '10년 상해 세계박람회 대비, 북경-상해간 고속철도사업을 추진 중. 총연장 1,307km에 총사업비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대형프로젝트로 '03. 7월 노대통령의 방중시 한ㆍ중 정상회담시에도 논의되었던 10대 경제협력사업 중의 하나.

ㅇ 우리가 중국고속철도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면 ,

1) 공단 및 국내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외용역 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서비스 수지       향상과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2) 컴퓨터 시스템 구축분야, 궤도/통신분야 등 관련산업 진출이 가져올 산업연관효과

3) 중국의 환경과 계약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될 기술발전효과는 물론

4) 중국의 중장기 4종4횡 철도망 건설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       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아직 중국 국무원의 사업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3국이 컨소시엄 형태로 경호고속철도사업(참고 : 중국에서 부르는 프로젝트명) 수주활동 전개중.

■ 고속철도 역사 내진공법, 내진력 저하로 지진피해 예방능력 떨어져!

ㅇ 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시설물은 사업초기부터 전 분야에 걸쳐 지진규모 6.0의 강진에도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반영하였고, 역사건축물도 내진관련 법규(참고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으로 지진에 대응.

ㅇ 2004년 5. 29 울진 동쪽 8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처럼 우리나라도 지진빈도와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등 대규모 지진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고속주행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수반하는 고속철도의 경우 구조물과 역사의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진설계 반영은 필수사항.

ㅇ 고속철도 역사 7개소의 내진설계공법에는 제진공법과 면진공법이 배제되고 강도상승형(참고 : 내진벽 증설, 벽두께 강화, 날개벽 증설 등)과 인승향상형(참고 : 보보강, 기둥전단보강 등)이 반영. 지진의 충격의 역사전달을 차단하지 않고 역사에 전달된 지진충격을 건물 중간 중간에 설치된 Expansion Joint가 흡수하는 방식.

ㅇ 지금까지 알려진 이상적인 내진공법은 면진설계공법으로 미국, 일본에서는 일반시설물에도 적용하는 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