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 의원 최경환 국회의원회관 608호 ☎788-2458,784-3866	보도자료 (2004.10.6)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1. 신보․기보간 중복보증으로 쌍방 부실 증가

2. 신보 ․ 기보 통합 필요

3.  기금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분산예치 필요

4.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을 늘려야......

5. 지방기업 보증지원 강화로 지방산업 육성해야

1. 신보․기보간 중복보증으로 쌍방 부실 증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 보증업체 수 및 금액은 매년 3만여개, 16조여원에 달하고 있음

<표 1>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신보		총 보 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8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기보		총 보 증	80,641	137,448	89,159	141,263	100,363	144,190	96,213,	139,598
		중복보증	31,664	77,852	30,680	76,029	31,560	76,332	30,668	73,987
		(구성비)	(39.3)	(56.6)	(34.4)	(53.8)	(31.4)	(52.9)	(31.9)	(53.0)
합계		총 보 증	320,996	370,120	325,973	398,148	339,689	428,123	333,457	423,412
		중복보증	31,664	155,795	30,680	157,988	31,560	163,147	30,668	160,134
		(구성비)	(9.9)	(42.1)	(9.4)	(39.7)	(9.3)	(38.1)	(9.2)	(37.8)

주) 1. 잔액기준, P-CBO 등 보증 제외

2. 중복보증 업체수 : 신보와 기보가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3. 중복보증 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신보 보증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기보 보증잔액 단순합계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보 ․ 기보간 중복보증 확대로 양 기금의 부실이 증가하였음

- 사고율에서 중복보증이 8.3%로서, 일반보증의 6.3% 보다 2%P 높음

- 대위변제율에서 중복보증이 6.5%로서, 일반보증의 4.9% 보다 1.6%P 높음

<표 2> 일반보증과 중복보증의 사고율 비교

구 분	순사고율	순대위변제율
일반보증	6.3%	4.9%
기술신보 중복보증	8.3%	6.5%

주) 일반보증 및 기술신보 중복보증 : 직접+위탁보증 (재보증, P-CBO보증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2004. 6.

- 특히, 기보가 보증거절한 업체에 대해, 신보가 보증지원한  경우도 있어, 보증사고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었음

ㅇ 2003년 9월 이후 신보와 기보간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기보 보증거절한 업체에 대한 신보 보증한 것이 2000년 532개 업체, 금액 1,458억원에서 2003년 76개 업체, 184억원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음

ㅇ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신보와 기보간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기보가 보증거절한 업체에 대해 신보가 보증하여 발생한 보증사고가 지적된 바 있음

<표 3> 기보 거절 후 보증취급 현황

(단위 : 개 ,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1-7
업체수	532	564	384	76	25
보증금액	1,458	2,202	1,502	184	102

주 : 기보거절 후 1년 이내 취급된 업체 기준임

2. 신보 ․ 기보 통합 필요

□ 지난 8월말 기획예산처가 기금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각종 보증기관의 통합이 논의 되고 있음

※ 통합 대상 기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 보증관련기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하는 안 제시

□ 통합의 필요성

- 2004년 4월 30일 현재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누계액은 신용보증기금이 12조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조원원, 기술신용보증기금 6조원에 달하는 등 대위변제의 급증으로 추가 재원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기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일반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간의 구분이 붕괴되고 평가체제의 수렴화 현상이 가속화함

- 금리 인하 등 저금리 대출환경에 따른 보증유인책의 감소에 따라 소비자(기업)들이 보증기관을 역선택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음

- 사고율 및 대위변제액 누적의 과다 발생과 재정부담으로 인해 정부출연금 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또한 공적자금과 관련된 특별 기여금 부담 등으로  출연금 부담에 한계가 있음

- 보증기관의 기능 및 체계조정 등을 위한 관리업무비 등 보증 관련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구상권 회수 및 신용정보제공 등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ㅇ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보와 기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보증 제한업종을 다르게 규정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된 바 있음

☞ 현 유사 보증기관을 통합하여 보증업무의 비용절감과 효율화

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신보와 기보의 통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2007년말에 신BIS제도 도입으로 자금

난 초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

안 필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통합될 경우 농업자금의

보증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특히 쌀 협상 및 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 농민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

이 있음.

3.  기금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분산예치 필요

□ 신보의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우량은행에만 집중되고 있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예치는 비중이 매우 낮음.

- 2004년 8월 31일 현재 신보가 에치한 금융기관은 신한, 기업,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에 편중되어 있고,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은행 예치금액은 1〜2%에 그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임

<표 4> 신보의 예치금 운용 현황(2004. 8. 31 현재)

(단위 : 억원, %)

은 행	금 액	점유비	비 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기 타	2,562 3,314 4,868 1,911 1,640 652 450 250 200 46	16.1 20.9 30.6 12.0 10.3 4.1 2.8 1.6 1.3 0.3	외환은행 외
계	15,893	100.0

☞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은 지방은행이지만 IMF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이 높아졌고, 이들 금융기관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관임 점을 고려하여, 지방경제 육성차원에서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분산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

☞ 신보의 전체 여유자금 중 30% 정도를 지방은행에 분산 유치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4.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을 늘려야......

□ 신보의 보증금액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기준만 치중하여 소기업에 대한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점유비가 2001년 21.3%에서 2003년 16.9%로, 올해 6월말 현재는 15.3%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이에 반해 3억원 이하 보증잔액 점유비는 28%를 유지하고 있고, 10억원 이하는 21~22%, 10억원 초과는 2001년 30%에서 2004년 6월 말 현재 33.6%로 증가하였음

<표 5> 보증규모별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5천만원 이하	209.694	49,678 (21.3)	202,906	49,348 (19.2)	200,188	48,022 (16.9)	189,461	46,315 (15.3)
3억 이하	50,296	67,048 (28.8)	51,136	71,167 (27.7)	55,441	79,601 (28.0)	58,752	85,186 (28.2)
10억 이하	9,009	50,908 (21.9)	9,794	55,586 (21.6)	11,048	62,889 (22.1)	12,122	68,538 (22.7)
10억 초과	3,020	65,038 (30.0)	3,658	80,784 (31.5)	3,658	80,784 (28.5)	4,664	101,361 (33.6)
계	272,019	232,672 (100.0)	267,494	256,885 (100.0)	270,886	283,933 ( )	264,999	301,400 (100.0)

주) P-CBO 등 보증(CBO/CLO, 현대건설 전환사채보증) 제외

□ 신보는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업체의 보증사고 순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증을 감소시키고 있고,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따른 것임

<표 6> 보증규모별 사고 및 구상권 현황

(단위 : 개, 억원, %)

년도	보증규모	사고순증			구상채권
		업체수	금액	순증률	순증	회수
2001년	5천만원이하	17,614	4,461	8.8	2,938	1,124
	1억원이하	1,375	1,013	5.2	963	432
	5억원이하	1,440	2,799	4.2	2,569	913
	10억원이하	214	1,477	4.4	1,408	418
	10억원초과	55	968	1.6	1,006	1,345
	계	20,698	10,718	4.7	8,884	4,232
2002년	5천만원이하	16,829	3,999	8.8	2,160	1,446
	1억원이하	1,210	896	4.6	547	452
	5억원이하	1,558	3,191	4.5	2,086	1,038
	10억원이하	177	1,289	3.7	897	394
	10억원초과	66	1,370	1.7	1,302	422
	계	19,840	10,745	4.3	6,990	3,752
2003년	5천만원이하	23,212	5,260	12.2	3,903	1,463
	1억원이하	1,809	1,332	6.6	1,005	445
	5억원이하	2,400	4,956	6.0	3,673	1,134
	10억원이하	316	2,302	5.9	1,858	358
	10억원초과	199	3,796	4.1	3,070	500
	계	27,936	17,646	6.3	13,502	3,906
2004년 6월	5천만원이하	9,702	2,236	5.3	1,640	725
	1억원이하	837	625	3.0	507	220
	5억원이하	1,283	2,787	3.1	2,222	633
	10억원이하	147	1,067	2.5	967	210
	10억원초과	98	2,027	2.0	1,991	386
	계	12,067	8,742	2.9	7,296	2,205

주1) 재보증, P-CBO 등 보증 제외

주2) 구상채권회수는 원금기준

☞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우선적 보증)에 따르면, 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표 6>에서 보듯이, 5,000만원 이하 보증업체의 사고율이 다른 계급에 비해 높다고는 하나 2001년 8.8%, 2002년 8.8%, 2003년 12.2%, 2004년 6월 5.3%로 떨어지고 있어, 어느 정도 보증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보가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을

확대하여야 함.

☞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하고 경기변동

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

5. 지방기업 보증지원 강화로 지방산업

육성해야

□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보증실적을 보면

- 사업체수는 수도권 45.6%, 지방 54.4%이고,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 52.3%인 반면,

-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계속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

<표 7> 수도권․지방의 사업체수․지역내총생산․보증지원 비교

(단위: %)

구 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GRDP)			보증지원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2003	2004.3	2004.6
수도권	44.8	45.3	45.6	47.2	47.1	47.7	56	56.2	56.5	56.2	56.3	56.2
지 방	55.2	54.7	54.4	52.8	52.9	52.3	44	43.8	43.5	43.8	43.7	43.8

자료: 신용보증기금

□ 사업체수 및 지역내 총생산면에서 수도권이 지방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증지원 규모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큼

-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본사소재지에서 보증을 이용함에 따라 수도권에 보증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 신보는 지역간 보증편중 해소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4건에 83억 6,9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신보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의 시행(03.8.5)

-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3년 이상 사업영위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기업당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소요자금), 운전자금(연간매출실적의 1/3) 지원

- 운용시한 : 04년 12월 31일까지

- 운용실적 : 4건, 84억(2004년 7월 31일 현재)

☞ 신보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실적이 저조함.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대부문보증으로

지정하여 운전자금 보증한도 확대, 창업기업의 범위 확대 등

심사상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표 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사업장	보증일	보증금액
(주)덕양상사	강기출	제조업 (종이제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충남 천안시 수신면	2003.9.5	1억 5,500만원
예진전자	김대한	제조업 (코일)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2003.10.19	2,900만원
(주)지씨아이	한욱	제조업 (전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충북 충주시 제2산업단지	2003.11.27	80억원
태경산업사	박근형	제조업 (플라스틱사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광주광역시 광산구	2004.6.28	8,500만원
합 계					83억 6,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