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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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한국가스공사]

1. 공사의 경영혁신전략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어려워.

2.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심각, 예비비에 반영된사업의 예산 중 ‘03년 164억2천5백만원, ’04년 546억4천만원 등 710억6천5백만원 불용.

3. 이르쿠츠크 PNG 추진과 관련하여.

知彼知己 白戰不敗,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극동 및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

1. 수요자시설의 LPG사고 과다발생, 사고건수는 일본의 3.1배,

가스안전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2.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시설 1,466개,

가스안전공사의 테러대비 특별점검을 촉구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1.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연장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

인력조정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2. 안전공사 직원 안전사고, 현장 작업 외 안전사고가 더 많아…

자체 교육, 내규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한국가스공사]

1. 공사의 경영혁신전략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경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어려워.

공사는 지난 96년 “혁신없이 일류 없다.” 는 기치를 내걸고 제2창업을 선언하였고 2004년 1월12일에는 “KOGAS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했고 9월10일에는 전사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 “기업가치 5조, 자산규모 11조, 주당 내재가치 71,000원” 달성을 위한 상시적 혁신체계를 가동한다는 내용의 혁신전략을 심의 확정한 바 있다.

LNG 직도입이 포스코, SK, LG등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한전(발전회사), 대림도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창출에 있다.

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7대 신규 사업은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고 LNG 복합 발전사업, L(C)NG 충전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등 신규 사업의 진입은 정관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공사는 지난 2월 신규사업 추진에 관한 방향성이 제시되도록 공사의 정관 개정을 추진, 정관개정안을 내부 결제, 즉 사장이 결재까지 해놓고도 이사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장, 공사의 社運이 달린 문제를 실무자간 협의과정에서 산자부가 반대하니까 중도에 포기한 것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가?  사장은 정관변경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본위원이 사장의 책임성을 추궁하는 이유는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높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신규사업에 진입이 없이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결재까지 해놓고 이사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은 직원, 고객, 주주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높여 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가스 산업의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사가 혁신경영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7대 신규사업의 진출은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특히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성사가 불확실하고 LNG 복합발전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CES)사업 등은 한전, 지역난방공사, 토지공사 등 타 공기업의 사업범위와 중복되어 이중투자로 인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크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기로 약속한 7대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중복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2.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심각, 예비비에 반영된사업의 예산 중 ‘03년 164억2천5백만원, ’04년 546억4천만원 등 710억6천5백만원 불용.

공사는 현재 통영과 인천에 대우와 대림이 추진중인 LNG복합발전소의 지분참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46억7천5백만원, 2004년 87억원 등 133억7천5백만원을 예비비에 발전사업 투자비를 계상했는데 2003년도에는 전액 불용 처리됐고 2004년도 예산도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사는 통영기지 내에 대우건설과 합작으로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총 투자비 4,500억원중(자기자본 40%, 파이낸싱 60%) 자기자본투자비의 20~30%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발전회사만 분할하고 배전부문의 분할(2004년 6월17)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LNG복합발전소의 지분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LNG복합발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3. 이르쿠츠크 PNG 추진과 관련하여.

知彼知己 白戰不敗,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극동 및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현재 일부에서는 추진 중인 이르쿠츠크 PNG사업을 중단하고 사할린 프로젝트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대외 정책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여러 차례 신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 노태우 정권 시절(1991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30억불 경협차관 (14억7천만달러는 현금)제공, 현재 되돌려 받지 못한 경협차관 원리금 1조8,500여억원(15.8 억불)에 달하며 원리금 상환은 이자 (Libor +0.5%)와 함께 향후 23년간 상환하기로 했다. (2003. 9.19 대러경협차관 채무재조정 합의문,  미국,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와 합의한 채무재조정 조건에 상응하는 수준)

○ 명태어장 협상실패(2002년 4월)

2001년 10월말 “유삼남 해양수산부장관이 나즈드라첸코 위원장을 만나  명태 및 꽁치 등의 어획고를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한  다.“ 는 약속을 받아 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02.4.24 나즈드라첸코 러시아 국가어업위원장에게 최고급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수여 했으나 2002. 4.26 러시아 명태 민간 쿼터 하나도 받지 못하고 협상은 실패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대외 협상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르쿠츠크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포기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우리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제 구축 차원에서 극동 및 동시베리아 자원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중국과 공동으로 조기에 성사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1. 수요자시설의 LPG사고 과다발생, 사고건수는 일본의 3.1배,

가스안전기기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일본과 우리나라의 백만가구당 가스사고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도시가스의 사고가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LPG사고 10.6건인데 일본은 3.4건으로 3.1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 일본의 백만가구당 가스사고 비교 >

(단위 : 건수)

구분	LPG	LNG	계
한국	10.6	2.9	6.4
일본	3.4	6.1	4.8
비율(한국/일본)	3.1	0.48	1.3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스사고가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마이콤메타 등 안전기구의 확대 보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안전의식 부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용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시설 1,466개,

가스안전공사의 테러대비 특별점검을 촉구한다.

최근 알카에다의 제2인자로 꼽히는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한국에 대한 테러위협을 천명하면서 우리도 테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아무리 물샐 틈 없이 경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한국의 사정-집 밖에 LP가스통이 즐비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오토바이 뒤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는-을 잘 알고 있는 테러범이라면, 어렵지않게 테러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95년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같은 독성가스에 의한 테러행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 제조 및 취급시설은 1,466개소인데, 이들 역시 일반 가스 시설과 똑같이 매년 정기점검을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 2003년 검사실적을 보면, 130여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올 8월말 현재 53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장,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주기를 좀더 짧게 조정하거나, 검사횟수를 늘려서 좀더 안전성을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또한, 검사시 가스 시설 및 가스 자체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시설 관리의 문제점까지 파악하여 지자체나 관련 당국에 통보는 등 일상 점검은 물론 테러 등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독성가스 업소현황 및 검사현황

구 분		특정제조	일반제조	냉동제조	충 전	저 장	판 매	사 용	계
업소수		42	18	550	26	272	30	528	1,466
2003년	검 사	155	46	1,168	56	583	53	656	2,717
	합 격	152	42	1,126	54	567	48	598	2,587
	불합격	3	4	42	2	16	5	58	130
2004년 (8월말)	검 사	39	26	772	31	351	32	370	1,621
	합 격	39	24	756	29	340	28	352	1,568
	불합격	-	2	16	2	11	4	18	53

* 일부 업소의 경우 여러개의 단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업소현황 보다 검사실적이 많음.

[한국전기안전공사]

1.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연장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

인력조정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35조에 의거 모든 설비에 대해 일정기간안에 점검하는 정기점검은 그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수력,화력발전소는 2-4년이내, 원자력발전소는 20개월이내에 실시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2-4년을 주기로, 일반용전기설비의 경우 주택과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은 2년1회, 공연장 유흥주점 등 취약시설은 1년 1회로 정기점검을 하고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은 1년 1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전기설비별 정기검사 실시 현황 >

구분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다중이용시설
정기점검	수력, 화력발전소 - 2-4년이내 원자력발전소 - 20개월이내	2-4년 주기	주택, 가로등, 신호등 - 2년 1회 공연장,유흥주점 등 - 1년 1회	1년 1회

전기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과 숙박업소, 석유나 가스저장창고 등과 가로등, 신호등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낮은 주택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인력운영 방안은?

사장은 취임초 조직체계와 운영 시스템 개선 등 하드웨어적 조직 재 설계와 새 경영패러다임 구축 등 소프트 웨어적 경영혁신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인사문제에 획기적인 개혁을 주장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것인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하나의 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사장이 생각하는 해법은?

2. 안전공사 직원 안전사고, 현장 작업 외 안전사고가 더 많아…

자체 교육, 내규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공사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직원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1년 22건, 2002년 19건, 2003년 17건, 2004년 6월 현재 10건 등 총 65건으로 연 평균 20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자체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고 유형이 차량 사고와 체련행사 등 현장 작업 외 안전사고는 43건으로 총 건수대비 66%나 되고 오히려 정기점검 수행, 콘덴서 제거 등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안전사고는 22건 34%에 불과했다.

< 최근 4년간 직원 안전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현재	계
안전사고 총계	22	19	17	10	65
직접적 업무사고	9	7	4	2	22
현장작업 외 사고	13	12	13	8	43

문제는 현장 작업 외 안전사고의 발생은 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서 출발해 공사 전체의 부실과 무사안일로 이어져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직원의 안전사고는 분명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이며 곧바로 공사 전체의 부정과 무책임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내부 직원 기강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