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조직진단 외면!

‘03년 11월 5일 공사의 본부팀장과 부산 지사장, 과장이 연루되어 있던 대규모 수출보험 사기사건에 터지고 난 후, 공사는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 재발을 방지하라는 산자부의 권유대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조직진단’이라는 제목의 컨설팅을 발주, 1인당 연평균 지원실적이 너무 과중하고 ‘심사기능 강화’와 ‘사업수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29명의 인원충원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사는 스스로 발주했던 컨설팅 결과조차 무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부1-1〉공사직원의 연평균 1인당 지원실적

	‘92년 설립 당시	‘98년 IMF 발생 당시	‘03년 현재
1인당 평균 지원실적	107억원	918억원	1,524억원
1인당 평균 지원액수	133건	740건	1,226건

일례로 공사는 작년 9월 1일 수출보험법개정을 근거로 해외채권 추심대행사업에 뛰어들었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 사업본부를 조직․운영하게 된다. 현재 이 사업부의 인원은 4개 팀 총 28명이며 사업개시 6개월 만에 벌써 180억원의 대금회수를 의뢰받을 정도로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해외기업의 국내채권 회수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서 수출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결과에는 분명히 승인이 거부되었던 중소기업 추심대행 부문에 사장 임의로 5명을 배치함으로서 그 의도를 명확히 했다.

현재 공사는 381명 정원 중 24명이 결원 상태임에도 불구, 신규정원 승인분 중 17명만 충원한 상태이고 그 중, 리스크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단지 3명만 증원시켰을 뿐이다. 이는 아래를 보면 명확해진다.

〈첨부1-2〉인원변동 내역

구 분	‘03년말	신규채용	기타변동 (퇴직등)	‘04년9월	증감	비 고
영업부문(본사)	78	20	-25	73	-5	중소기업부문포함
신용정보사업부문	16	4	-2	18	2	공사인수분에대한 신용조사인력포함 (8명)
리스크관리부문	5	0	3	8	3	심사팀 신설 (‘04.8)
지사영업부문(지사)	75	3	5	83	8	-
기 타	152	15	-17	150	-2	-
해외조직부문	19	1	5	25	6	호치민사무소개소 및 주재원파견
총 계	345	43	-31	357	12	-

그럼 왜 이렇게 공사가 새로운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당면하게 되는데, 이는 〈첨부1-3〉,〈첨부1-4〉를 보면 명확해진다.

〈첨부1-3〉 연도별 수출보험기금 운용현황

구 분	‘02		‘03		‘04. 6월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정기예금 등	2,232	4.79	2,639	4.50	2,653	4.02
MMF	635	4.37	308	3.89	357	3.66
수익증권	2,753	2.75	4.089	6.19	4,526	4.58
채 권	936	8.07	806	5.96	809	6.40
공자금	5,937	6.47	5,100	4.92	5,100	4.99
계	12,493	5.53	12,942	5.27	13,445	4.72

* 금액은 연 평잔 금액이며, 수익률은 평잔 수익률임.

※ 투자수익률, ‘01년 7.03%, ’02년 5.53%, ‘03년 5.27%, ’04년 현재 4.72%

〈첨부1-4〉 수출보험공사 주요 수입내역

(단위: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수입보험료	813	860	917	539
회수금	205	640	906	408
기금운용수익	772	669	693	329

〈첨부1-3〉을 보다시피, 공사는 수출보험기금의 수익률이 4.72%로 올해 처음으로 4% 대로 떨어졌다. 덧붙여서, 공사의 주요수입내역을 보면 공사의 재정이 점차 악화됨을 알 수 있다. 공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기 위한 모색을 할 수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공사가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공사가 섣불리 주식투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를 들면 투자한도, 목표수익률 및 강제 손절매 등의 기준을 비롯한 제반준비를 먼저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 사기․사고 회수율 저조

-’00-04.6 보험사기 지급액 355억, 회수액 15억, 회수율 4.2%

-’02-’04.6 보험사고 지급액 3,486억원, 회수액 542억, 회수율 15.5%

최근에 발생한 보험사고와 보험사고를 보면 지급된 보험금 비해 실제 회수된 금액은 미비해 수출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0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사건은 모두 44건으로 지급된 보험금만 354억 9,500만원에 달한다. 반면에 회수된 금액은 14억 7,100만원으로 회수율이 4.2%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출보험 관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3,486억원이나 회수된 금액은 15.5%인 54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는 과거에도 대규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공사의 경우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관련해서만 1조원이 넘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보험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문제다.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역량 축적과 보험사고 및 보험사기에 대한 사후 대응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보험사기 발생현황

연도	보험금(백만원)	회수액(백만원)	회수율
00	2,597	196	7.5%
01	2,188	273	12.5%
02	8,967	751	8.4%
03	18,201	55	0.3%
04	3,542	20	0.6%
총계	35,495	1,471	4.2%

□ 10대 수출보험 사고 발생현황(미회수)

	수출자	수입국	지급보험금	지급년도
1	대우	폴란드	88,104,100,616	2002
2	두산중공업	인도네시아	14,176,855,000	2002
3	삼성전자(주)	미국	9,727,897,156	2003
4	(주)LG상사	파키스탄	5,385,145,000	2002
5	(주)메디슨	키르키스스탄	4,782,743,477	2002
6	(주)쌍용	파키스탄	4,459,933,599	2002
7	(주)남성	미국	4,190,462,126	2002
8	(주)대우인터내셔날	브라질	3,144,850,617	2002
9	LG전자(주)	미국	3,030,178,140	2003
10	나라무역	미국	2,318,957,292	2002

수출보험기금 수익률 해마다 급감

- ’01년 7.03% →’04년 4.72%

수출보험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 MMF 등 전체 수출보험기금의 운용수익률을 보면 2001년 7.03%, 2002년 5.53%, 2003년 5.27%, 2004년 4.72%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채권분야 운용수익률은 2001년 11.38%에 2004년에는 6.4%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금융기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연도별 수출보험기금 운용현황

구분	01		02		03		04
	금액	수익율	금액	수익율	금액	수익율	금액	수익율
정기예금	2,805	6.09	2,232	4.79	2,639	4.50	2,653	4.02
MMF	486	5.30	635	4.37	308	3.89	357	3.66
수익증권	916	5.92	2,753	2.75	4,089	6.19	4,526	4.58
채권	1,486	11.38	936	8.07	806	5.96	809	6.40
공자금	6,100	6.52	5,937	6.47	5,100	4.92	5,100	4.99
계	11,793	7.03	12,493	5.53	12,942	5.27	13,445	4.72

수출보험 구상채권 7,019억원에 달해

- 신용불량자 등록 1,081건, 해제는 단 15건

- 채권회수 다각화,  신용불량자 양산방지 대책 필요

2004년말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은 모두 7,01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대위변제액 1조 2,002억원 중 회수액 3,836억원을 제외한 8,166억원과 회수비용 74억원을 합한 8,240억에서 상각액 1,221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사의 안정적인 수출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구상채권 축소가 시급하다.

한편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2004년 7월 현재 1,081건이나. 그러나 해제 건수는 불과 15건에 불과하다.

공사에서는 2001년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적을 보면 61개 채무관계자 채권 170억원에 대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68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전체 구상 채권액에 비해 실제 채무분할상환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채권회수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을 더욱 확대하고, 분할상환약정 체결 즉시 신용불량자 해제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기준을 완화하고 연체이자율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 구상채권 관리현황

구분	]0년 (누적)	01년	02	03년	04년 6월	누계
대위변제	7,086	1,464	1,617	1,228	607	12,002
회수	3,063	56	302	277	138	3,836
상각	154	222	735	110	-	1,221
구상비용	8	39	10	9	8	74
구상채권	3,877	1,224	590	850	478	7,019

단위: 억원

□ 신용불량자 관리현황

구분	’02	’03	’04. 7월
등록 건수	523	809	1,081
해제 건수	3	6	15

기술담보시범사업? 손실보전사업?

기술담보시범사업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준다는 취지로 ‘97년부터 ’0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기술담보가치를 평가하는 인프라 미흡 및 기술거래시장의 미비, 손실보전 방식의 불완전성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기술보증시범사업은 5년간 총603건의 신청을 받아 301건의 기술담보가치증서를 발급했고, 265개 기업, 과제 총 272건에 566억 4백만 원의 대출되었습니다.

※ 기술담보 가치평가는 기술담보성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서에 한하여 평가를 실시.

‘04년 8월말 현재, 112건 199억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손실보전율이 금액기준으로는 35%이고 과제기준으로 41%입니다.

이는 기보의 대위변제율(‘01년 5.3%, ’02년 3.5%, ‘03년 6.6%, ’04년 8월 현재 6.6%)과 비교하여 보아도 턱없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기술담보시범사업의 손실보전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권, 또는 프로그램저작권 같은 기술담보의 매각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기술담보 시범사업 현황』

※ 기술담보에 의한 대출실적

(단위: 백만 원, 건)

구 분		'97	'98	'99	'00	'01	계
건 수	신청	36	71	173	153	170	603
	추천	22	45	104	55	75	301
	대출	16	44	98	49	65	272
금 액	추천	5,353	12,647	24,440	12,076	10,820	65,336
	대출	3,586	11,957	21,763	10,161	9,137	56,604

※ 손실보전 충당금적립 및 손실보전 지급현황

(단위: 백만 원, 2004년 8월말 기준)

구 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계
적립	충당금		2,625	4,015	6,000	4,491	4,000	-	544	90	21,765
	평가관리비		187	464	592	523	124	47	-	-	1,937
	계		1,812	4,479	6,592	5,014	4,124	47	544	90	23,702
지급	손실 보전	건수	-	2	6	17	15	27	31	14	112
		금액 (비중,%)	-	824	1,484	3,954	3,056	4,570	4,636	1,328	19,852
			-	(4.2)	(7.5)	(19.9)	(15.4)	(23.0)	(23.4)	(6.7)	(100)
	평가관리비		187	448	367	379	357	-	163	-	1,901
	계		187	1,272	1,851	4,333	3,413	4,570	4,799	1,328	21,753

- 적립금 중 '00년 490백만 원, ‘03년 431백만 원, ’04년 90백만 원은 담보기술 매각대금 환급금

- ’03년도 113백만 원은 소멸산업 재산권 평가에 따른 과지급 반환금

산업기술개발지원자금은 눈먼 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성공할 경우,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액의 20%를 대기업은 40%를 무이자로 3~5년간에 걸쳐 상환하는 자금으로서 기업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금이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개발자금을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신규 투자를 위한 Seed money 형태의 기술개발 자금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평가원에서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에 약 7천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며, 매년 개발이 완료 되는 과제는 1,500~2,000과제 정도입니다.

04년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은 정부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 7,765억원  중 92%인 7,164억원에 대해 전담 또는 총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9월 현재 신규과제 4,264건과 계속과제 543건을 평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6,347건에 대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302건이 실패로 평가되어 95%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성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종평가 건수 및 실패율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평가	지원금액	평가	지원금액	평가	지원금액	평가	지원금액	평가	지원금액
성공	374	131,089	583	204,513	1,579	190,888	2,299	417,075	1,210	279,668
실패	22	4,387	47	11,543	59	10,159	117	17,574	57	33,754
실패율	6	3	7	5	4	5	5	4	4	11
계	396	135,476	630	216,056	1,638	201,047	2,416	434,649	1,267	313,422

* 중소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 통계는 2002년부터 포함되어 있음

즉, 10과제를 지원하면 9과제는 성공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결과평가에 부정이 개입했다거나,

기업 측에서 과제선정 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개발 성공률이 높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아니면 평가원의 선정평가 시 개발성공률이 높은 과제만을 선정하는 경우 등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분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기술지원자금의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기술개발 시, 실패율이 무조건 높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기초과학이나,

개발이 난해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 개발위주로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또한, 개발이 되면 신상품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지원하는 것 등의 성공률은 낮추더라도 투자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

대 중국진출, PM이 대안!

「디자인 진흥원, 해외전시회 최초 주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디자인 진흥원은 2004 베이징 디자인 로드쇼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는 디자인 진흥원이 최초로 시도해보는 해외전시회인데 현재의 디자인 진흥원의 인원이나 재정상황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디자인 진흥원은 ‘98년의 공기업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현재 163명에서 110명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현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이다

〈첨부1-1〉디자인 진흥원의 인원현황

	‘01년	‘02년	‘03년	‘04년 7월
정 원	133명	110명	110명	110명
현인원	104명	92명	91명	89명

심지어 인건비조차 스스로 충당하지 못하여 ’‘04년 13억2천만 원, ’05년 6억 6천만 원, ‘06년 3억 3천만 원을 국고보조 받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디자인 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금 제도는 ‘03년 200억원에서 ’04년 175억원으로 12.5% 줄어든 상태이다.

진흥원은 기존의 인력을 개발지원사업에 운용, 조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금부터 KOTRA가 추진하는 PM제도의 활용을 통한 디자인 진흥원의 아웃소싱을 추진해야한다.

참고로 PM제도는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담당 PM이 전 과정을 1:1 밀착 지원하는 형식으로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로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 디자인센터, 운영의 선결조건!

정부는 ‘04년 6월 18일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08년까지 세계 7위의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제 디자인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 하기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 발전법에 따른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 따라서 현재 디자인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광역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와 주요 거점별 디자인 혁신센터(DIC)울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디자인개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품의 핵심경쟁요소인 디자인개발역량의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디자인종합 지원시설을 구축한다는 방향은 좋으나, 전국 대부분의 디자인전문회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과연 활용도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 광역지역별 디자인 지원센터 운영방안

- 운영법인 설립이전까지는 해당 지자체 주도하고 운영법인 설립이후(건축공사 완료 1년 이전)에는 센터완공과 동시, 동 운영법인에서 지역디자인 관련 진흥사업, 수익사업 등을 추진한다. 운영법인의 주체는 각 지자체가 될 예정이고 진흥원에서는 이사 선임을 기대(현재 협의 중임)한다.

※ 현재의 디자인산업 기반의 문제점

- 우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업과 디자인 기술혁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01년).

- 또한, 500대 대기업 본사의 80%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고, 매출액은 90%이상 점유한다.

- 뿐만 아니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은 ‘01년 기준으로 66.7%, 62.7%, 58.6% 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디자인 산업의 경우에도 ‘04년 9월 현재 전국 1,035개 디자인 전문회사 중 71.1%인 736개사가 수도권에 집중,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각 RDC별 출연예산의 집행현황

국비: 건축비 일부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방비를 포함한 민자: 잔여건축비, 부지매입비 및 운영비 부담

구 분		'02	'03	'04. 6월까지	합 계
광주 RDC	정부 출연금	4,965	4,950	0	9,915
	지방비(민자)	1,982	6,102	0	8,084
부산 RDC	정부 출연금	4,965	4,950	0	9,915
	지방비(민자)	4,379	3,000	0	7,379
대구 RDC	정부 출연금	-	4,965	0	4,965
	지방비(민자)	-	5,406	0	5,406

※ 광역권역별 지역디자인센터 추진현황

구 분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위 치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첨단산업지구 연구시설단지	대구상공회의소 용지
건축규모	지하3층, 지상8층 부지 1,635평 연면적 7,089평	지하2층, 지상7층 부지 10,000평 연면적 5,217평	지하3층, 지상7층 부지 681평 연면적 6,250평
사업 기간	2002~2006년	2002년~2006년	2003년~2007년
지원금 현황	9,915백만원	9,915백만원	4,965백만원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참여 기관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	대구상공회의소
추진 현황	건축공사 발주 공고중 (‘04.7.7)	기공식(‘03.12) 및 건축공사 진행중	설계․시공일괄 입찰 공고중(‘04.7)

※ 디자인 전문회사 지역별 현황

사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디자인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별 중복투자의 방지와 센터별 특화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진흥원의 조율이 필요함으로 내부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지 역	법 인	개 인	합 계
서울/인천/경기	423	279	702
대전/충청	32	41	73
부산/울산/경남	36	41	77
대구/경북	13	20	33
광주/전남	45	21	66
기 타	11	22	33
합 계	560	424	984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도 어느 정도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함으로 디자인 전문회사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가 자신의 지자체에 용역수주지원을 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