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방범용 CCTV 설치 관련...)

◇ 현황 및 질의

□ 유명 연예인 A양, B양, C양,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의 생일과, 집주소, 자동차의 기록, 친한 친구들 등이 잡지에 실렸다. 심지어 A양은 아침 7시면 집에서 나와 OO회사의 최신형 승용차를 타고 OO백화점과 OO호텔을 들러, 신사동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2시간을 보내고, 키 180Cm 쯤 되는 곤색 양복의 흑인남자와 OO호텔에 들렀다가 밤 11시 30분쯤 집으로 귀가한 사실들이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의원인 H씨는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그는 일요일이면 매일 6시쯤 일어나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한달에 두 번씩 가족들과 나들이를 간다. 한주는 가까운 공원으로, 한주는 인근 도시의 테마파크로, 그런데 H씨가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는지, 강변북로를 타고 가는지, 아니면 시내를 가로 질러 가는지, 모두가 CCTV에 찍혀 관제센터에 데이터로 저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찰관 L씨에 의해 신문사와 정부의 정보기관에 팔려나갔다.

□ 소설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약간 살을 붙였지만, 미국의 LA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LA경찰소속 켈리 크리스먼이라는 경찰은 경찰국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명인들의 정보를 빼내 신문사 등에 판매한 혐의로 연방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 2004년 서울에서도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강남구 전역에 300M 간격으로 방범용 CCTV 272대가 설치된 데 이어, 지난 9월 18일 성북 2동 일대에도 CCTV 27대가 설치되어 골목골목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최근 구청장협의회를 열고 시내 전역의 주요 골목길과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120억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각 구청과 시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CCTV로 촬영되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어디를 들러서 누구누구를 만났는지가 정부에 모두 데이터로 남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입니다.

질의) 청장!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아는 데로 말씀해보세요.

※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내 골목골목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위배되며, 헌법 제17조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할’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함.

질의) 특히나 헌법에는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CCTV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손쉬운 치안확보와 바꿔버린 어처구니없는 행위이며,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설치지역과 운용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등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또 인권위는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률을 만들 경우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치들이 취해진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질의) 강남경찰서의 서장은 “한 사람의 생명권이 백 사람의 인권보다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의 소신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생명권만은 국가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 위원은 ‘인권은 상대적인 것으로 생명안전권과 비교우위를 따질 수 없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 그것만 추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질의) 이에 본 위원은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제정될 때 까지 골목골목에 설치되고 있는 CCTV설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CCTV 관제센터도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우리의 끊임없는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중에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면, 도중에 독재정권에 대항하지 않고 무릎 꿇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부의 NEIS, 대그룹들이 시행하는 직원의 이메일 검열, CCTV를 통한 감시’ 등 현재의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침해’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이슬비에 옷 젖듯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빅 브라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감시·통제 시스템으로 공권력을 의미함. 소설 ‘1984년’은 이런 공권력의 감시로 인하여 질식할 듯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삶을 소설로 형상화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