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0.15)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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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 사립학교 법인 재정상태 부실...재정결함지원액 매년 증가

- 10개법인 전부 재단전입금 3%미만...법정부담금 부담률 9.3%

■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등 위반사례 매년 발생

-  그런데 매년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조치...개선촉구

■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학생들 건강 제고

-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 운영..확대 필요

<제주대학교>

■ 제주대 총장선거 과열 양상...교육감 불법선거 재판 우려

- 공직선거법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대학 자체 개선방안 필요

<제주대병원>

■ 200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전 신축사업 차질 빚을 가능성 많아...대책마련 시급

- 총 사업비 1,407억원 중 병원측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360억원중 135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되지 않아

■ 제주대병원 총체적인 경영부실 드러나...경영개선 노력 시급!

- 2002~2003년 2년 동안 누적적자액 8억6백만원에 달해

- 총자본의료이익률, 총자본순수익률은 매년 악화되고 병상가동율(2002년 89.9%→2003년 84.4%)은 매년 하락

- 의료수익 부가가치율도 2001년 73.3%에서 2003년 67.3%로 하락

- 반면에 병원 현원(의사,간호사,행정직 등)은 2001년 272명에서 2004년 376명으로 오히려 38.2%나 증가

- 병원측 경영개선 노력 않고 의약품 실거래가와 의약분업탓만

<제주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재정상태 부실...재정결함지원액 매년 증가

10개법인 전부 재단전입금 3%미만...법정부담금 부담률 9.3%

현재 제주지역내 사립학교 법인은 10개로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15개임(특수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제외)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10%이상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02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법인 전입금 비율이 3%를 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 매년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01년 224억원대에서 금년 317억대로 3년동안 42%나 증가함

연도	01년	02년	03년	04(예산안기준)
재정결함보조금	22,476	26,697	28,431	31,726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천원단위>

더 큰 문제는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100% 충족하는 법인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9.3%에 불과함

※ 참고사항

- 03년기준 법정부담금은 15억7천9백만원인데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3억8천6백만원임

현행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5%이상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있어야 함

그런데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10개 법인중 6개(학교수는 15개중 10개)개임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상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청의 지도관리가 미흡했던 것인지?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고, 엄격한 보조금 집행으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인의 재정운영 등이 보다 투명해지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봄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등 위반사례 매년 발생

그런데 매년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조치...개선촉구

금년 현재 제주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성적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는 11개 학교로 작년 8개 학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제주지역내 고등학교 30개중 37%에 해당됨. 유형별로 보면 학업성적 평가관리 소홀 1건, 수행평가 시행 부적정 4건, 지필고사 시행 부적정 7건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 내역을 보면 견책이상의 조치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주의 조치에 머뭄. 매년 성적관련 위반사례가 재발되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

금년도 위반사례중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대해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소위 성적 부풀리기 성격의 위반사례가 적지 않았음. 실예로 채점기준표에는 부분점수가 없는데도 부분점수를 주거나, 정답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정답처리하거나, 결석했는데도 개근 처리, 난이도를 다양화하지 않고 동일한 배점을 부여하여 적발된 것으로 암

성적관련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교와 해당교사들에게 취한 조치를 보면 견책이상의 중징계는 하나도 없는 솜방방이 수준의 조치를 취함.

위반내용 등에 따른 합당한 징계조치와 함께 성적부풀리기 성격의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학생들 건강 제고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 운영..확대 필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개교씩 운영하는 등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 질향샹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이 타시도에 비해 적지 않게 노력하고 있음.

현재 제주도에는 쌀생산이 없어 대부분 학생들 급식에 정부미가 사용되고 있음.

어제 제주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남과 제주도,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 등을 묶는 협의체를 구성, 도내 학교 급식용으로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대신 전남 지역 학교와 300여곳에 이르는 농협 지역 유통망을 통해 친환경 감귤을 판매한다는 논의가 보도된 것으로 암

학생들 건강 제고와 함께 학교가 지역사회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기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주대학교>

제주대 총장선거 과열 양상...교육감 불법선거 재판 우려

공직선거법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대학 자체 개선방안 필요

금년 12월 제주대 총장선거가 전임이상 교원들의 직접투표로 실시됨.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총장후보가 7-8명으로 예비후보별로 선거캠프를 마련해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해 과열양상으로 인한 불법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실제로 최근 자신을 제주대 중견교수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역 인터넷신문에 총장 예비후보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함

제주교대의 경우 지난 5월 총장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 등의 논란으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7월부터 총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암

과거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가 최근 과열 및 교수들간의 파벌과 갈등, 대학 구성원들간의 반목과 분열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대학총장 선거에도 교육감선거와 같이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기에 현재 법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 견해는?

다만, 대학총장 직선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간선제로 대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제주대 총장선거가 제주도 교육감 불법선거의 재판이 안되고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의 대폭강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대병원>

200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전 신축사업 차질빚을 가능성 많아...대책마련 시급

총 사업비 1,407억원 중 병원측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360억원중 135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되지 않아

2001년 11월에 개원한 제주대병원이 제주시 아라1동에 2008년 종합대학병원으로의 개원을 목표로 총 1,407억원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5층 500병상 규모의 신축병원 건축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총사업비 1,407억원중 국고가 1,047억원이며 자부담이 360억원임. 자부담 360억원 확보방안에 대해 병원측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병원 매각대금 180억원과 제주대학이 제공한 신축부지(약 45억원) 등 총 225억원은 확보되었다고 함. 그러나 자부담해야 하는 360억원 중 병원측에서 확보가능하다고 하는 225억원을 제외한 135억원의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병원측에서는 후원회, 지자체, 지방유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투명함. 보다 구체적이고 확보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은?

제주대병원 총체적인 경영부실 드러나...경영개선 노력 시급!

2002~2003년 2년 동안 누적적자액 8억6백만원에 달해

2001년 11월에 개원한 제주대병원은 현재 입원병상, 중환자실 등 297개병상을 운영하고 있음.

2002년 3억58백만원, 2003년 4억48백만원 등 총 8억6백만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수익성 지표상으로도 악화되고 있음. 총자본의료이익률은 2002년 3.67%에서 2003년 -0.40%로, 총자본순수익율은 2002년 -0.95%에서 2003년 -1.06%로 악화되고  있음. 또 의료수익 부가가치율도 2001년 73.3%, 2002년 68.5%, 2003년 67.3%로 하락하고 있음.

병상가동율의 경우도 2002년 89.9%에서 2003년 84.4%로 5.5%로 떨어지고 있음. 병상가동율이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은?

반면에 병원 현원의 경우 의사직은 2001년 46명에서 2004년 9월 현재 85명으로 증가했고, 경영지원직은 50명에서 63명으로 늘었고, 진료지원직은 176명에서 228명으로 증가했음.

총 현원은 2001년 272명에서 약 1.4배(38.2%) 증가한 2004년 9월 현재 376명임(비정규직 78명 포함).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외래환자의 경우 2001년 425명에서 2003년 301명으로 114명 감소하였고, 입원환자의 경우 2001년 144명에서 2003년 109명으로 35명 감소하였음.

병원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원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효과는 있는지? 병원의 누적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수익성지표도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도, 병원측은 병원인력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다. 타당한 것인지?

병원측에서는 누적적자의 주요원인을 의약품실거래가 실시와 의약분업 실시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병원 경영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탓만 해서는 병원 경영의 정상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 봄. 견해는?

자립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