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유 미국에 밀입국하는

한인에 대한 대책

■ 개요

2004년 9월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던 한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아메리카 드림’을 향한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목숨을 내걸고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지역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알선해왔던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발표도 있었다.

이 같은 밀입국의 사례들은 매춘을 위한 여성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한인 이민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한인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양국간 무비자 협정 취소라는 국제적 망신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이런 밀입국 알선조직들의 대부분이 국제적 범죄조직과 연계가 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FBI(미 연방수사국)에서 밀입국 연계조직 한인리스트가 작성되고, 한국 여성 밀입국 알선조직들을 뿌리뽑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캐나다 정부와 우리 대사관의 상호 협조체제 속에서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계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이 같은 한인의 미국행 밀입국 사태에 대한 자체 조사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질문) 캐나다의 한국 여성 밀입국 알선조직들에 대한 캐나다경찰과의 연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

질문) 2004년 3월 한국여성 밀입국 알선으로 체포된 캐나다 시민권자 김달중(뱅쿠버) 등과 같은 한국인알선책의 사법처리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대사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