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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신행정수도건설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예결위간사,서울부시장,중앙일보부국장

2004년 10 월 6 일

[국회재경위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소비자보호원 상담 전화 안된다.□

전화 응답율 절반에(53.3%)그쳐

전국통일번호  개설 필요  (예) 5255 (소비 보호)

수도권 집중 전화상담도 88.1%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전화 상담을 하려해도 두명중 한명꼴로   통화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책으로 전국번호5255(소비 보호)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재경위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6일 소비자보호원 국정

감사에서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소비자의 전화상담 요구량은 매년 70여만건 정도지만, 응답률은 2001년 56.7%, 2002년 54.9%, 2003년 상반기까지 53.5%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전화 상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간에 소비자들이 상담 요청을 하려해도 접속이 안되고 있어 서비스 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상담 사례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상담이 올해 상반기 총 16만여건중 13만여건으로 81%를 차지는등 지방과의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 총 9만9239건중 88.1%인 8만7407건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민들의 상담이며 지방은 1만1832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소비자 상담 전화는 1차로 소보원의 ARS시스템에 연결된 후 상담 적체 시,수도권의 하부 상담기관(지자체)으로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지역 소비자상담은 광역자치단체로만 배분하며 전국 전용전화는 5255(소비 보호)로 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 1]<전화상담 응답율 현황>

(단위: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전화 인입 건수		732,958건	795,407건	359,821건(719,642건)
응답 건수	ARS 포함	415,605건	436,712건	192,522건(385,044건)
	ARS 제외	264,648건 (2001.5.16 부터 ARS서비스 개시	201,120건	99,239(198,478건)
응답율		56.7%	54.9%	53.5%
전화상담인력		26명	24명	22명
전화상담 인력당 년간 처리 건수		10,179건	8,380건	(9,022건)

( )안은 2003년 기간에 대한 예상건수, 전화상담인력은 매년 1월1일 기준

[참고2]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82,083	253,321	130,256
기타 지방	47,689	57,915	30,058
수도권 상담 비중	85.5%	81.4%	81.2%
총 접수건수	355,750	311,236	160,314(320,628)

<전화에 의한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35,299	177,063	87,407
기타 지방	29,349	24,057	11,832
수도권 상담 비중	88.9%	88.0%	88.1%
총 접수건수	264,648	201,120	9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