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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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04.10.19(화)

1. 불법외환거래 단속, 너무 소극적이다.

- □02년 이후 올 상반기 까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총 3,276건에 8조7,562

- 같은 기간 검찰 단속실적, 총 934건 접수에 605건 기소, 나머지는?

- 관세청이나 FIU통계는 해마다 불법외환 거래 증가, 검찰 단속은 오히려 감소

- 의지만 앞세운다고 불법외환거래 줄지 않아

2. 공수처 논의 과정에 숨겨진 비밀은 없었나?

3. 국보법폐지관련, 검 □국가안보 공백우려□

- 부실한 여당안 질책, 어떠한 형태로든 국보법은 존치되어야

4. 검찰, 법무부와 중요현안마다 마찰

- 법무부에 감찰실 설치문제, 윤창열씨 수사문제, 보수단체 집회문제 등 중요현안에 있어 입장 차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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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의 이동통신 감청의 급증

- 수사기관 감청건수 현 정권 출범한 2003년 11% 증가

-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

6. 검찰, 헌재의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 무시경향

- 검찰, 헌재결정 인용에 소극적

- 2003년 현재 인용율 37.5% 에 그쳐

7. 대검, 중요사건기록의 무분별한 폐기 의혹

- 참여연대, 대검의 무분별한 기록폐기 지적

- 전직 대통령 추징금 관련철 등 중요문서 폐기 의혹

8.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판검사출신 전무

- 법조비리사범 단속, 소리만 요란

9.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독직사건 처리 유명무실

- 검찰, 독직폭행사건 기소율 5%에도 못미쳐

- 제식구 봐주기 의혹

10. 검찰수사방식 제대로 지켜지려나

- 밤샘조사관행 근절 촉구

11. 검찰, □범죄자 유전자 은행□ 또 추진 인권침해소지 우려

- 유전자 DB, 한번 구축되면 확장 가능성 등 인권침해소지 잔존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불법외환거래 단속, 너무 소극적이다

- □02년 이후 올 상반기 까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 총 3,276건에       8조7,562억원, 모두 검찰에 이송

- 같은 기간 검찰 단속실적, 총 934건 접수에 605건 기소, 나머지는?

- 관세청이나 FIU통계는 해마다 불법외환 거래 증가, 검찰 단속은 오히려 감소

- 의지만 앞세운다고 불법외환거래 줄지 않아

질의)

지난 10.12일 대검에서 각 지검과 청에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출하는 □불법외국환거래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    속과 엄중한 처벌을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지난 9.15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	The Rich Hit      Road(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현정부에     불만을 품고 부유층이 떠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은 대탈출     에 압장서고 있고..........(중략).......... 상당부분의 자본이 불법적     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로 불법적인 국내자본 유     출이 미국에서까지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때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에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불법외     화유출을 단속해야 할 것임

질의)

본 위원이 각 지검별로 제출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건 접    수 및 처리 현황을 보니 □02~□04.6월까지 총 934건 접수에      605건을 기소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인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사건은 검찰 스스로 인지한 사건과 관세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건들임

□  그런데, 관세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사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이송한 건

수가 □02~□04.6월까지 총 3,276건으로 나타나 있음.

질의)

관세청에서 □02년 한해 동안만 검찰로 이송한 사건만 해도     1,159건으로, 검찰의 □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총 934건

보다 많은데,  왜 이렇게 검찰이 접수한 □외국환거래법위      반□ 사건이 적은지 그 이유를 밝혀 줄 것.

□ 또한, 대검에서는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02~□04.8월까지     외환거래 및 국내거래 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     는 총 281건을 제공받아 그 중 45건을 기소하였음

질의)

1. FIU에서 제공받은 사건의 기소률은 평균 25.4%로,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기소률이 56%이고,

전체사건 기소률이 59.7%인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낮은

수치인데, 이처럼 기소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FIU에서 제공받은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가?

2. FIU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총 546건을 대검에 제공했다고     하고, 대검은 FIU로부터 총281건을 제공받았다고 했는데,       이처럼 두 기관간의 통계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누락된 것인가? 아니면 통계를 내는 방법이 달라서 인가?

두 기관간에 통계를 일치시켜야 하지 않는가?

(두 기관간의 통계불일치 이유를 대검에 물어보니 FIU에서는 사건중       심으로 대검은 인물중심으로 통계를 처리하다보니 두기관간에 통계       가 서로 다르다는 구두 답변을 했음)

□ FIU와 검찰과의 관계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     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FIU에 보고 해야함□FIU는 보고받은 내용을 1차로 심사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에     게 정보제공□검찰의 경우 대검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로 사건접수□각      해당 지검으로 사건 송부

□ FIU가 제출한 불법외국환 거래 혐의 접수내용을 살펴보면        □01~□04.7.31일까지 총 577건에 1천만 불, 우리돈으로 110억원이     넘는 것도 8건이나 있으며, 100만불이상 사건이 17건, 10만불     이상 사건이 366건이나 되는 등 고액사건들도 상당함

□ 또한, 관세청의 자료에서도 □0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외국환      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이 8조7,562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임

□ 적발된 금액만도 이 정도인데,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불법적인 국내 자본 해외유출     문제는 국내경제 존망에 달린 심각한 상황임

질의)

1. 최근 들어 이처럼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급증한 이유가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혐오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총장의 견해는?

2. 관세청이나 FIU등의 자료를 놓고 볼 때 검찰이 □02년 이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 605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과인데, 총장의 견해는?       검찰이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범 수사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3.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건수와 FIU의 제공 건수      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      반사건 접수와 기소건소는 □02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4. 검찰이 의지만 앞세울게 아니라 □불법외환거래와의 전쟁□      이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검찰내부에 불법외환거      래만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전      문 외환수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1. 관세청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단속 실적□(단위 : 건, 억원)

(단속 사건들은 모두 검찰로 이송함)

구 분	□02년		□03년		□04.6월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59	52,565	1,311	22,033	806	12,964	3,276	87,562
(환치기)	(313)	(1,196)	(283)	(2,810)	(245)	(8,261)	(841)	(12,267)

□ 위 표에는 참고자료4의 검찰자료와 기간을 일치하기 위해 □04.6월까지 실적만 표기

□ 관세청의 □04.8월까지 실적을 보면 최근 2달동안 엄청나게 불법외국환거래가 증가함

- □04.1~6월까지 누계는 806건에 1조2,964억□□04.1~8월까지 누계는 1,194건에 3조319억원

2. 대검 중수부의 FIU로부터 제공받은 사건 처리 현황(단위 : 건)

구 분 연도	접 수	처 리			수사중
		합계	기소	불기소
2003년	31	26	8 (30.8%)	18	5
2003년	146	114	32 (28%)	82	32
2004.8월	104	37	5 (13.5%)	32	67
합 계	281	177	45 (25.4%)	132	104

* 대검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 제출 자료

3. FIU의 대검에 정보제공 현황(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04.8월	합 계
검찰청	0	45	240	261	546

* FIU('01.11월 설립)가 제출한 자료

4. 지검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접수 및 기소현황(단위 : 건)

구 분 (지검별)	2002년			2003년			200.6월			합 계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기소	기소율	접수	기소	기소율
서울중앙	48	36	75%	12	2	17%	3	0	0%	63	38	60%
서울동부	4	3	75%	1	0	0%	4	3	75%	9	6	67%
서울남부	11	8	73%	13	9	69%	28	24	86%	52	41	79%
서울북부	2	0	0%	0	0	0%	1	1	100%	3	1	33%
서울서부	1	1	100%	0	0	0%	0	0	0%	1	1	100%
의정부지검	4	4	100%	4	2	50%	6	4	67%	14	10	71%
인천지검	32	30	94%	32	30	94%	2	0	0%	66	60	91%
수원지검	2	1	50%	1	1	100%	0	0	0%	3	2	67%
춘천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지검	7	6	86%	4	2	50%	4	3	75%	15	11	73%
청주지검	1	1	100%	0	0	0%	0	0	0%	1	1	100%
대구지검	3	1	33%	2	2	100%	0	0	0%	5	3	60%
부산지검	255	207	81%	130	101	78%	127	68	54%	512	376	73%
울산지검	1	1	100%	0	0	0%	0	0	0%	1	1	100%
창원지검	0	0	0%	3	1	33%	2	2	100%	5	3	60%
광주지검	54	15	28%	117	30	26%	12	6	50%	183	51	28%
전주지검	0	0	0%	0	0	0%	1	0	0%	1	0	0%
제주지검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425	314	74%	319	180	56%	190	111	58%	934	605	65%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공수처 논의 과정에 숨겨진 비밀은 없었나?

□ 지난 9.24일 부방위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     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질의)

1. 총장께서는 지난 6.14일 수도권 지역 검찰 중간간부 전입

신고식에서 당시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공수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에 반발하여 □중수부 폐지

논의가 검찰 수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검찰의 권한 약화    를 노린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

2. □검찰수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당시 여권내부에서 중수부    폐지논의가 있었으니까 □여권내부의 검찰수사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괜찮은가?

□ 송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그 다음날(6.15일) 대통령은 □대     단히 부적절한 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기강이 문란해지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만한 행위□등의 표현으로 송총장을 질     책하는 말을 했음.

□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장은 대통령이 자신을 질책했다는     소식을 들은 6.15일 오후에 중수부장 등 고위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외부와 장시간 통화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 그리고 그 다음날(6.16일), 당시 강前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     을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검찰총장과 합의했다□고 밝혔고, 국무조정실장은 □신설될 고비     처에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말을 한 것     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음

□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송 총장을 비판하던 청와     대가 하루만에 다시 입장을 바꾸어 매우 유화적인 자세로 돌     아섰으며, 결과적으로 송 총장이 비록 사과는 했지만 청와대와     의 갈등에서 승리자는 송 총장이었고 송 총장은 뜻하는 바를      이루었음

질의)

15일 오후 대통령이 송총장을 질책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직후부터 강전 장관이 16일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당시의     회의내용과 외부와의 통화내용, 청와대와 강 전장관 등과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논의한 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줄 수    있는가?

□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중수부 폐지 문제가     불거지자 송 총장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축     적된 秘파일들을 이용해 강하게 반발, 청와대 의지를 꺾었다는     얘기를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들었으며, 또한 항간에 이러한     소문이 많이 퍼졌기 때문임

질문)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수사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감추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말     인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가?

법조인으로서 또한, 검찰총장의 권위와 양심을 걸고 진실      을 밝혀주기 바람.

□ 결국 정부는 기소권은 주지 않은 채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

1.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가 없으면서도 세계최고의 청렴성을     자랑하는 유럽국가들과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구에 조사권, 직위박탈권, 자산동결권, 기소권 등 막강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부패에 허덕이고 있는     태국이나 파키스탄 등을 비교해 볼 때, 부패행위를 근          절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방지 전담기구 설치유무가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총장의 견해는?

2. □공수처□의 모델이 되고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우리와 정치·사법체계가 다르고 대규모 검찰조직도 없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적합지 않다    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3.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의 독립성     과 공정성 확보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국보법폐지관련, 검 □국가안보 공백우려□

- 부실한 여당안 질책, 어떠한 형태로든 국보법은 존치되어야

□ 열린우리당이 2004.10.12 국보법 폐지에 따른 4가지 보완입법     안, 즉 국보법폐지후 대체입법안 상정, 형법에 내란죄 항목을     보완, 형법에 외환죄 항목을 보완한 대안, 두 가지 안을 절충     한 안 등 4가지 대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안사범을 수사하     는 검찰·경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며, 재야 법조계     도 여당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을 나타냈음

□ 대검의 고위간부에 따르면 □국보법을 남용할 소지가 거의 사     라지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존치가 갖는 상징성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당안이 아직도 남아있는 북     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너무 많은 조항     을 삭제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한 바 있음

□ 또 다른 간부는 □대체입법을 마련하든, 형법을 보완하든 국회     의 몫이지만 국보법폐지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그간 정부입장을 지지해온 □민주사     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미흡하고 모순투성이인 보완입법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질의 1) 검찰은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떠나 국보법 폐지로 인해 안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질의 2)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보법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질의 3) 여당안은 교류와 적대라는 북한과의 이중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 그에 관한 견해는

질의 4) 현행 국보법상 처벌규정의 핵심인 잠입·탈출, 찬양·고무에 관한 조문이 사라질 경우 친북단체의 자유로운 대남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사실상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5) 범법자들을 수사, 기소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현행 국보법을 대신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6) 여당안대로 □국헌문란단체□나 □내란목적단체□같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우리 사회의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7) 북한에 대해선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친북세력도 계속□이적단체□로 규정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검찰, 법무부와 중요현안마다 마찰

- 법무부에 감찰실 설치문제, 윤창열씨 수사문제, 보수단체 집회문제 등 중요현안에 있    어 입장 차 너무 커

질의1) 총장께서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간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언론보도애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음

□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감찰실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     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음.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에     감찰실 설치에 따른 직제 개편안을 냈음.

□ 이에 대해 대검은 관련조항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감찰대상에     서 제외한다는□는 단서조항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수사     중 인 사건의 감찰을 허용하면 정치권 등 외부에서 수사에 개     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취지     에서임

□ 법무부와 검찰은 또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음. 문제의 발단은     정 전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가 최근    정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때문임. 수사검사는 윤씨의 이러한 태도가 정    치권의 영향탓이라고 생각하고 윤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위    증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임

□ 이 소식이 알려지자 법무부 고위간부는 서울지검 간부에게 전     화를 걸어 □검사가 왜 사건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비윤리     적인 행동을 하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음

□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사수 결의     대회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엇갈렸다고 함

□ 법무부는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집회자체에 심각한 불법성이 없다□며 반     대한 것으로 전해졌음

질의2) 총장께서는 중요사안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간의 엇박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라고 생각하는지

질의3) 전 강금실 장관이나 그 이전에는 지금 정도의 엇박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현장관취임 이후 이와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질의4) 법무부의 위와 같은 간섭은 검찰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한 총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수사기관의 이동통신 감청의 급증

- 수사기관 감청건수 현 정권 출범한 2003년 11% 증가

-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4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917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14.8% 증     가한 상태임

□ 통신수단별로는 이동전화 감청이 148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42% 증가했고, 인터넷·PC통신감청도 239건으로 전년보다       24.5% 증가하였으며, 유선전화 감청은 530건으로 5.4% 증가      했음

□ 또 감청유형별로는 음성사서함·문자 메세지 내용을 보거나      듣는 경우가 149건(43.3% 증가), 통신내용을 듣는 경우가 768     건(10.5% 증가)이였음

질의1) 이와 같이 감청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 감청건수는 현 정권이 출범한 2003년에는 1696건으로 11% 증     가한 상태임. 또한 통신자료 제공건수도 작년 하반기 10만456     건에서 올 상반기 12만 4893건으로 24.3% 증가한 상태임

질의2) 그 이전보다 참여정부 들어 감청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3) 수사목적상 감청을 하여 실제 기소까지 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4) 감청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검찰, 헌재의 불기소처분취소 등 결정 무시경향

- 검찰, 헌재결정 인용에 소극적

- 2003년 현재 인용율 37.5% 에 그쳐

□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재기수사 현황 및 재기수사     후 검찰 결과를 보면 그 인용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음

□ 연도별 인용 건수 (인용율)를 보면, 2000년에 총 26건 중 6     건 인용 (23.07%),  2001년에총 28건 중 9건 인용 (32.14%),     2002년에 총 27건 중 12건 인용 (44.44%), 2003년에 총 16     건 중 6건을 인용 (37.5%)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1) 위 통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건수 대비 인용건수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2) 이러한 현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아닌지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대검, 중요사건기록의 무분별한 폐기 의혹

- 참여연대, 대검의 무분별한 기록폐기 지적

- 전직 대통령 추징금 관련철 등 중요문서 폐기 의혹

□ 참여연대의 2002년도 - 2003년도 국가기관 폐기기록물 조사결     과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전직 대통령 추징금 관련 기록,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 관련자료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물들을     이미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2004. 8. 18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2년과 2003년 폐기기록물      목록 일체를 조사한 결과 대검의 기록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함

□ 대검이 폐기한 주요사건 기록에는 전직대통령 추징금 관련 철,     이근안 관련 정보보고, 미 군인범죄 관련 기록물, 미21사단 건     축물 폐기매립 사건 철,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철, 의사집단휴     업 관계철, 일본수역 불법조업 단속현황, 강제불임수술 관련      철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사료가치가 높은 기록은 영구보존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      미 폐기됐고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97년 생산된 자료가 2002년 폐기돼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그 처리가 완결된 이듬해로 잡도록 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질의1)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질의2)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수국민의 관심사항이 된 주요사건, 또는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기록□은 영구보존토록 돼있는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의3) 현재까지 기록물폐기심의회 개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판검사출신 전무

- 법조비리사범 단속, 판검사 출신 전무

□ 검찰은 법조계의 자체 정화 노력이 일환으로 2004. 4. 1.부터      2004. 6. 30. 까지 전국적으로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을 실시하여 변호사 13명 (구속3명), 변호사 사무장 31명 (구속     20명) 등  총 139명 (구속84명)을 단속한 바 있음

질의1) 형사입건된 13명의 변호사 중 3명이 구속됐지만 판·검사출신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2) 또한 수백만원대의 수임 알선료를 브로커형 사무장에게 준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를 입건하지 않고, 변협에 징계요구로 마무리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3) 이러한 결과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가 아닌지

질의4) 이번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적발한 변호사의 수는 공개했지만 이름은 지운 채 변호사의 성(姓)만 밝힌 것 은 물론 판·검사 혹은 연수원 출신인지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꺼린 사실이 있는지

질의5) 피의자의 신원을 최소한도로 공개해 온 여타의 수사결과 발표 관행과 달라 □변호사 피의자들□의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은 아닌지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독직사건 처리 유명무실

- 검찰, 독직폭행사건 기소율 5%에도 못미쳐

- 제식구 봐주기 의혹

□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     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0년과 2001년     도에 1-2 명 기소한 것에 비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7-8명으     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질의1) 그러나 접수건수 대비 기소비율이 여전히 5%에도 미치지 못하여, 형식적인 조사 내지는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에 관한 견해는 무엇인지

□ 더구나 최근 3년간 검찰의 일반 사건 기소율을 보면, 2001년 68.9% ,      2002년 70.0%, 2003년 87.6%, 2004년 6월말 현재 88.0%에 이       르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또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기소율과 관련해서도, 2001년         23.6%(고소사건), 58.7%(고발사건), 2002년 23.5%(고소사건),       64.5%(고발사건), 2003년 22.4%(고소사건), 63.9%(고발사건)에      이르고 있는 것과도 큰 차이가 있음

질의2) 위와 같이 독직폭행사건의 기소율이 5%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3) 독직폭행사건은 원래 기소할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 참고            연도별 독직폭행사건 처리현황

구분 년도별 유형별		접수	처리				미제
			계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타관이송
2000	독직폭행 가혹행위	751	678	1	349	328	73
	특가법위반(독직폭행)	333	285	1	236	48	48
	특가법위반(독직폭행치상)	1	1		1
2001	독직폭행 가혹행위	475	415		264	151	60
	특가법위반(독직폭행)	381	368	1	244	123	13
	특가법위반(독직폭행치상)	3	3		3
2002	독직폭행 가혹행위	520	455	6	283	166	65
	특가법위반(독직폭행)	234	223	2	156	65	11
	특가법위반(독직폭행치상)
2003	독직폭행 가혹행위	499	417	5	301	111	82
	특가법위반(독직폭행)	250	243	2	211	30	7
	특가법위반(독직폭행치상)	2	2		2
2004 (1-6)	독직폭행 가혹행위	331	254		195	59	77
	특가법위반(독직폭행)	128	117	2	84	31	11
	특가법위반(독직폭행치상)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검찰수사방식 제대로 지켜지려나

- 밤샘조사관행 근절 촉구

□ 대검찰청은 2004. 9. 30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없애고     철제의자를 사무용 의자로 교체하는 등 수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음

□ 이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밤샘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체포시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밤샘조사가 불     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기로      했음

□ 또한 허가대장을 작성하고 피조사자 동의여부 및 밤샘조사 사     유 등을 조서에 기록해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음

질의1) 총장께서는 밤샘조사가 피의자에 미치는 심리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지

질의2) 위 개선방안으로 현재 밤샘조사 관행은 많이 없어졌는지

질의3)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예외적인 사유를 명기했다고 해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의 가혹행위가 또다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대검찰청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9 (화)>

검찰, □범죄자 유전자 은행□ 또 추진 인권침해소지 우려

- 검찰, □범죄자 유전자 은행□설립추진  인권침해소지 우려

□ 최근 검찰은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예방 및 수     사를 위해 강력범들의 유전자(DNA)정보를 DB로 보관하는 방     안을 재추진할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유형철씨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고 보고, 유전자 정보수집에 있어서 수형자, 수사 중인 피     의자 등 범위와 대상에 대한 쟁점은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질의 1) □범죄자 유전자은행의 설치□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질의 2)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 보관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3)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처음 21개 항목 범죄자의 유전자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1백7개 항목으로 확장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전자 DB가 한 번 구축되면 확장은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까

질의 4) 유전자 DB에는 범죄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 수거물, 용의자 등의 유전자 정보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DB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질의 5)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유전자 감식을 활용하면 굳이 DB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