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13.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전산원

□주식뇌물 받고 특별채용했다

□끌려 가지말고 끌고가야 할 소기업네트워크사업

□흥청망청 쓰라는 예산인줄 아는가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억원을 넘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년 분식회계 누가 책임지나

□사업비를 수익증권에 투자해 손실발생시켜

□정보활용격차 어떻게 해소하나

□장애인용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문제

정책질의자료집 4권째 발간

잘못들의 類型들-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자체감사보고

한국전산원:  주식뇌물 받고 특별채용 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3년 10월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국전산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직원 특별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이 있음. 이에 따르면 직원 특별채용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처리해야 하나 이를 가결 처리하여 채용함으로써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임. 이에 전산원은 징계사유 시효가 경과하였음으로 관련자 3인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이것이 2003년 12월31일의 일이었음.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임직원 정규직과 계약직의 공채와 특채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음. 동 자료에 따르면 □계약직의 경우, 2002년의 경우 공채 8명,특채 22명으로 30명이 선발됐음. 2003년에는 공채 5명,특채 20명으로 25명이 선발됐음. 2004년에는 공채 13명,특채 12명으로 25명이 선발됐음.

그런데 동기간에 □정규직의 경우는 2002년 24명 공채와 2명의 특채로 26명이 선발됐고 2003년에는 22명의 공채와 2명의 특채로 24명의 신규선발이 있었고 2004년에는 8명의 공채선발이 있었음.

본위원은 정규직의 공채와 특채, 계약직의 공채와 특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 같은 입사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규직 공채도 있고 계약직 공채도 있음.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정규직으로 선발하고 누구는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이런 인사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됨.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람.

감사원은 지난 2003년 3월4일부터 21일까지 일반감사를 통해 특채와 관련된 비리를 적발한 바 있음.

2001년 6월20일부터 2003년 3월까지 정보화사업부를 관할하는 정보화 지원단당과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 오광석은1998년 까지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직을 수행하다가 퇴직한 박흥순을 퇴직전 직급보다 한 등급 승진시킨 책임연구원으로 2001년 6월 특채한바 있음.

박흥순은 한국전산원이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을 중 사업비 12억 4천만원으로 2개 정보화지원사업(계 12억 4천만원)을 수행하고 있던 인컴아이씨의 전무이사였음. 인컴아이씨는 오광석에게 주식로비를 통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해 준 기업으로 오광석은 특채형식을 빌어 동 사업을 관장하는 정보화사업부장직을 수행하게 한바 있음.

자신이 전무이사로 있던 회사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감독하도록 특채를 통해 사업부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저 놀라움 뿐임.

본 위원은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특채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잘못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음. 마찬가지의 유사사례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비정규직의 완전철폐에 대해서 전산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산원부터 비정규직의 철폐를 이뤄낼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한국전산원: 소기업 네트워크 사업 자신있게 추진해야

전산원은 전자정부 등 정보화지원 사업의 하나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종업원 50인 이하 소기업을 대상으로 IT서비스 제공 및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그 추진상황을 보면 7월 말까지 5개 컨소시엄을 통해 26만개 소기업에 고객관리, 장부정리 등의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말까지 30만개로 확대할 예정에 있음.

또한 소기업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고객, 매장, 경영관리 등 총 51개 소기업형 e-비지니스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거나 보급예정에 있음  (2003년 39개 모델 개발 완료, 2004년 12개 모델 개발 추진 중)

1) 실효성이 떨어지는 모델개발은 초기단계부터 배제하고 시작해야

200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이 사업을 위해 174억이나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작은 규모가 아님.

따라서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공모에 참여했더라도 모델을 개발해 봤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분야, 즉 정보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와 개발된 모델의 해당 사업분야로의 확산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은 과감하게 전산원에서 미리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전산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사전 필터링 작업을 어떻게,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 모델 개발에 재원을 쏟아 부은 후에모델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사후약방문격으로 활용교육이나 홍보에 열을 쏟는 것보다 국가의 재원도 아낄 수 있고 사업비의 50%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에게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이 요구됨.

2) 개발보급한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 왜 활발히 안되고 있나?

전산원의 <개발보급한 주요 BM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델 수 22개, 2004년 현재 사용기업수는 33,932개로 집계가 되어 있음. 2003년 개발완료된 모델 수가 39개인데 왜 22개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또한 이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수를 살펴보면 22개 모델 중 10개의 모델이 활용하는 기업수가 100개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심지어 □데이콤□이 주사업자로 □(주)토마토유니온□이 개발한 □재래시장 중심 패션상품 중소유통점포 산점운영 ASP□의 경우 단지 5개의 기업만이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정부지원금이 3억9천6백만원이나 되었음. 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3) 어느 분야에 e-비지니스 모델 구축, 보급이 필요할 것인가     를 능동적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자유입찰 방식으로 e-비지니스 모델이 구축되다보면 정작 정보화된 e-비지니스 모델이 필요한 사업영역에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전산원에서는 사업분야 별로 e-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것이 필요한데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제선정을 하여 모델 개발을 추진토록 능동적으로 이끌고 나가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전산원: 흥청망청 쓰라는 예산인 줄 아는가?

지난 10월 6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며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이 들었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산원이 직원 202명 가운데 55%에 해당되는 111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사용요금 한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요금을 다 내주다가 적발되고 이 액수가 4573만여원이 된다고 나와 있었음.

이는 □어느 부처 들어가면 휴대폰이 공짜로 나온다더라, 어느  부처에 들어가면 핸드폰 요금 안내도 된다더라□ 하는 소위 □카더라 통신□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더욱 놀라운 것임.

업무용 휴대폰이 지급된 111명의 업무 성격은 어떤 것이며 그들이 일하는 자리가 사무실 전화 외에 업무용으로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을 5만원에 달하게 써야 하는 자리인지 원장으로써 답변해 주기 바람.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유선 전화 요금을 체납해 다른 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을 하지 못하는 정보통신 신용불량자는 2002년 23만9000명에서 2003년 99만5000명, 올 상반기에만도 138만2000명으로 급증했음.

상대적으로 싼 유선전화 요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의 6.05%에 달하고, 이동전화의 경우 2개월 이상 연체자 숫자(전화번호 기준)는 2001년 202만6000명에서 2002년 244만명, 2003년 186만명, 2004년 상반기에는 302만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린 바 있음.

이러한 수치들은 국민 일반의 경제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산원 직원들의 경우 예산이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산원에 필요이상으로 많은 돈이 있어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음.

원장은 전산원 내 비용절감 요인을 자체 조사하여 이를 내년 예산책정 때 자발적으로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한국전산원: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1억을 넘었다

한국전산원은 전산원 업무 전분야 즉 정보통신,회계/세무, 계약 등의 전문인력보유를 위해 법무법인 KCL의 대표변화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월 5시간 이내에 자문활동 비용으로 월 55만원(부가세 포함)을 매월말에 지급하고 5시간을 초과하는 자문활동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02년에는 정기 자문료 6백60만원 외로 □과학기술문헌 및 산업기수기반 전문정보 DB 구축관련 자문(1천14만원) 등 19건의 자문료로 6천9백70여만원이 지불돼 2002년도 한해만 7천6백37만여원의 자문료가 지불됐음.

2003년에는 정기자문료 6백60만원외에 □SBS 무선랜 보도관련(4백35만원) 등 21건의 자문료로 1억여원을 지불했음.

본 위원은 동 자문료 지출내역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음.

차라리 법무담당으로 변호사를 1년차 연봉이 5천5백만원하는 책임급직원을 채용해서 쓰더라도 이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함.

당초 정기 자문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법률자문이 필요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에 월 5시간의 자문에 55만원을 지불하고 그 이상의 자문은 별도의 계산에 의한 자문료를 지불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년 분식회계 누가 책임지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적 활용과 정보복지구현 및 정보평등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진흥원은 1984년 11월 재단법인 정보통신훈련센타로 설립,개원돼 1988년 1월 재단법인 정보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됐고 1992년 2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법인인 한국정보문화센터로 조직이 변경되었으며 1999년 1월에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으로 편입된 바 있음.

이후 2003년 1월1일자로 <정보화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돼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200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제1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 회사의 2002년 재무제표는 일부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 하였으며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정보나라 전시관 전시품 교체공사 관련 지출금액을 사업비용 중 사업비로 계상하였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기존 당기순손실이 31억5천6백만2만5천원으로 부풀려졌는데 재계산을 통해 이익이 20억6천8백79만6천원이 늘어나 결국 10억8천7백22만9천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됐음.

결국 20억6천여만원이 분식회계됐다는 것임. 이 같은 엉터리 회계검사는 안진회계법인이 했는데 2003년 제1기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제대로 잡은 것임. 원장은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주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정보문화진흥원: 사업비를 수익증권에 투자해 손실발생시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이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진흥원은 2003년 3월12일 사업비 중에서 MMF에 운용하던 1백52억5천9백95만9천원 중에서 SK글로벌 사태로 환매 제한된 채권이 4억6천5백76만2천7백29원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2003년 6월23일에 동 환매제한 자산에 대해 채권 일부를 주식출자로 전환하고 2007년 이후 채권을 회수하는 출자전환방식을 선택하여 2993년 12월20일 각 사업별로 환매가 제한된 자산에 대해 목적사업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좌로 대체하고 2007년 까지 보관한 후 제한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내부처리 방안을 결정한 바 있음.

즉, 2003년 사건 발생시점에서 환매를 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7년이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식으로 출자를 전환했고 그 대신 필요한 비용은 그만큼 퇴직금 급여 충담금과 대체했다는 것임.

진흥원은 2003년 12월말 현재로 동 펀드의 운용회사인 우리은행에서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으로 평가하여 취득원가와 평가금액의 차액 2천4백만원을 자본조정항목인 장기투자증권 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있음. 명목상 2천4백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임.

동 자금 투자는 과실수입이 중요시되는 기본재산적립금이 아니라 자금의 적기 집행이 주 목적이어야 할 사업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급한대로 퇴직금 급여충당금으로 대체를 했지만 2007년 이후에 가서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활용격차 어떻게 해소하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04년 정보격차지수□에 따르면 저소득/저학력층, 장애인과 장노년층의 정보화 격차가 심하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보화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접근□ 격차보다는 □정보 활용(이용률)□ 격차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문화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현황>에 연령별 격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소득별/학력별/지역별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첨부 표 참조>

2003년말 기준으로 월 4백만원이상의 경우 79.9% 인데 비하여 1백만원 미만의 경우는 31.7%에 그치고 있음. 그 격차는 48.2%를 보이고 있음.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하의 경우 이용률은 66.2%인데 이 수준은 그 이상의 경제규모와 실제 10%대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1백만원 미만의 세대가 이용률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임.

진흥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제간 인터넷 이용률의 비교에 따르면 미국이 53.9%, 영국 57.0%, 스웨덴 69.0%,일본 37.1%,한국 65.5%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 않음.그러나 장애유무의 격차는 37.9%, 연령간의 격차는 81.8%,소득간 격차는  48.2%,성별격차는 12.5%를 나타내고 있음. 이것은 이들 국가간 비교에서 최고치 임. 이용률의 격차에 있어선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줌.

정책의 추진 방향이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이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판단함. 먼저 이와 관련 진흥원이 소득격차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을 보면 □지역정보접근센터 지원 □중고PC 보급 □컨텐츠개발 보급 등임.

먼저 □지역정보접근센터의 경우를 보면 □전국 읍면동사무소 1백10개소에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 지원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10개소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임. 이른 바 요즘 유행하는 PC방을 설치해 주는 것임.

전자의 사업은 1개소당 1천4백만원이 지원되는데 □1천1백50만원 상당의 PC 5대,프린터 1대, 통신장비, 한글,오피스,하드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2백50만원의 시설구축비가 지원됨.

후자의 경우는 1개소당 2천8백만원이 지원되는데 □12천3백만원 상당의 PC 10대,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통신장비, 한글,오피스,하드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5백만원의 시설구축비가 지원됨.

다음으로 중고PC 보급사업은 개인 및 정부기관,민간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것임.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서 PC 다음으로 중요한 인터넷 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살펴보았음. 그런데 인터넷 망 보급과 그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절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와 관련한 추진 실적은 전무했음.

본 위원은 정보통신부가 이미 KT,데이콤, 하나로 통신 등 망사업자들에게 보편적역무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정보통신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감면금액이 2003년에 5백47억8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본 위원은 동 보편적역무정책과 격차줄이기 사업이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현재 동 사업간에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정보활용격차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함. 2003년도 감사보고서에 게재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경우, 84억7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규모는 2003년 결산액 7백50억여원의 11.3% 수준임. 결코 많지 않은 규모임. 그런데 그 중 실제 사업에 투입된 39억7천만원이었음.

나머지는 사업 자체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경비로 지출됐음. 50%이상이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제사업에 투입하는 비용보다 국내외여비 등 부대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활용(이용률)격차는 결국 빈곤의 대물림과 세대갈등 등으로 이어져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임. 아울러 금번 정보이용격차지수에서도 나타났지만, 컴퓨터보급이나 인터넷망 확충, 인테넷망 이용료 보조 등을 통해 정보 활용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으로 판단됨.

상황이 이런데도 진흥원은 사업비 조차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임. 이것은 문제임. 본 위원은 예산의 군더더기를 뺀 실제 예산이 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크게 봐서 정보격차와 그로인한 불평등 구조는 정보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개개인이 자율적인 판단을 하고 자기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성을 지니며 적극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함. 이 모든 과정에서 사회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절히 제공돼야 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장애인용 정보통신기술개발 사업 문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04년 정보격차지수□에 따르면 저소득/저학력층, 장애인과 장노년층의 정보화 격차가 심하고,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보화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장애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37.9%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1.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07)은 계획대로 시행되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은 관계부처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 제2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동 사업이 관계부처 합동 사업인 만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유관부처들이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이 중 교육사업과 정보접근환경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동 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 장애인의 인터넷이용률을 60% (2002년 기준 22.4%)까지 늘리고, 온라인 교육과정을 22개(2003년 기준 7개)로 확대하며,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보급률을 80%(2002년 기준 56.4%)로 확대시킨다는 것임.

그런데 진흥원에 낸 <2003년 정보격차해소백석>에 따르면 장애인을 수혜자로한 보급실적은 1997년 7대, 98년 48대,99년 2백50대, 2000년 7백97대, 01년 7백대,02년 1천1백12대로 모두 2천9백14대에 불과했음. 이 수치는 동기간의 전체 중고PC 보급량 2만3천3백5대의 12.5%가 겨우 장애인에게 배정된 것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인가구 컴퓨터 보급률을 8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임.계획대비 현재까지의 실행실적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2)국책 정보통신기술개발 중 장애인용 과제의 상용화 문제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책 정보통신기술개발 과제 중 장애인용 정보통신기술개발 과제는 40여건에 달하는데 이 중 상용화가 확인된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부터의 현재까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8개 개발아이템 중 2개만 상용화가 됐는데 8개 아이템에 21억8천만원이 투입됐음.

그런데 문제는 13억원이 투입돼 성공한 □청각/언어장애인용 유선통신 대화장치 및 보조기기,1억5천만원이 투입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의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개발만 해놓고 실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정통부는 진흥원에 정보격차연구센터(접근기술연구과)를 새로이 설치하고 기 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 3곳을 선정하여 헤드마우스, 독서확대기, 문자전화기 등의 제품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정보격차연구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답변바람.

본 위원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공률은 적어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장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그런데 <2004년 장애인 IT기술 상용화 제품개발 지원 내역>을 보면 □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청각장애인용 종합통신 전화장치 개발 □헤드마우스 개발 □노인 및 저시력자 취업촉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확대시스템 3건에 3억원에 불과함.

장애인은 특수한 장비가 개발되지 않으면 정보접근 자체가 불가능함. 또한 사기업의 경우는 수익성과 시장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기술개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런 의미에서 상용화를 위한 제품개발 지원 예산이 3개 아이템에 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하는 판단임. 그저 생생만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임.

또한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은 전혀 없다는 것임.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관련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장애인 관련 제품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와 무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어디에서도 장애인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제나 권고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다.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정보기기의 경우 장애인 관련 기술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