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경 국감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전북 치안 상황 악화, 적극적 대책 필요

경찰청이 매년 실시하는 경찰행정 국민 만족도 조사보고서 0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14개 청 중 총괄만족도 - 3위,

지구대 만족도는 - 1위,

차지한 우수 경찰청임. 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 감사.

그러나 여러 가지 指標上 전북청내 최근 치안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경찰의 기강해이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관내 03년부터 04년 8월 현재 총범죄 건수는 03년 65,634건, 04년 8월 현재 44,554건,

조직폭력배 검거인원은 03년 173명, 04년 7월 현재 150명으로 동기간 대비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역시 03년 731건에서 04년 7월 현재 1,37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5대 범죄 발생 또한 03년 12,244건에서 04년 7월 현재 7,223건으로 증가하였음.

구 분	조직폭력배 검 거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5대 범죄	총범죄
03년	173	731	12,244	65,634
04년 8월	150	1,370	7,233	44,554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연루된 비리범죄 현황을 보면

총 132건 중 01년 23건, 02년 26건, 03년 31건, 04년 8월 현재 52건으로 금년 들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

(경찰비리)

구 분	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건 수	132	23	26	31	52

특히 금년 들어 전북경찰의 비리범죄는 전국적으로 뉴스가 된 것 만 십여 건에 달함. 김제 경찰서 이모 경사 총기난사 사건, 전주 중부 경찰서 김모 경사 시민 살해 사건, 군산경찰서 직원 성매매 연루 사건, 롯데 백화점 전주점 특혜임대 분양 연루사건 등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선 듯한 인상을 줌.

전북경찰의 부패정도는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심하게 물둘어 있음. 전북지역 일선경찰서장들은 매년 1명씩 각종 비리에 연루되 낙마하였음.

지난 3월 23일 김제경찰서장이 전주 중부경찰서장 재직시 직원 체육대회 및  주차장 확장과 관련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금품을 챙긴 것이 발각되어 사직,

작년에는 전주북부경찰서 서장이 가짜 외국상품 판매업체를 적발한 부하에게 ‘압수품목 일부를 누락시키라고 한 것이 검찰에 적발되 사직,

2002년에는 김제 경찰서장이 수 년간에 걸쳐서 각과의 수당 등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 횡령하다가 의심을 받자 경찰대학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가 결국 사직,

2001년 고창경찰서장이 학력허위기재와 부동산 투자 관련 물의를 빚자 정년을 10년 앞두고 경찰을 떠남,

문제는 이들 비리의혹 경찰서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임.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사직서만 제출하면 어물쩍 덮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임.

청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 하였나 ?

의혹규명을 철저히 함으로써 엄정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

사직서만 내면 그냥 덮어 버리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음.

경찰관 징계 件數도 총 149건 중 02년 51건에서 03년 64건, 04년 7월 현재 34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경위 이하 하위직의 징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징계건수)

구 분	계	02년	03년	04년 8월
건 수	149	51	64	34

피폐해진 민생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최근 5년간 자살사건 현황은 총 2,246건 중 99년 378건, 00년 344건, 01년 437건, 02년 469건, 03년 61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생활고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남.

(자살사건)

구 분	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건 수	2,246	378	344	437	469	618

또한 지난 8.30부터 단속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단속 1개월 만에 830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분위기가 각박해 져 있음.

한편, 이러한 각박해진 사회현상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권력 침해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총 513건 중 00년 74건, 01년 99건, 02년 139건, 03년 133건, 04년 8월 현재 68건으로 빈발해지고 있음.

(공권력 침해사범)

구 분	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8월
건 수	513	74	99	139	133	68

청장께서는 모범적인 경찰청이라는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전북청 관내에서 최근 1년간 이처럼 치안상황이 악화되고 경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하여 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본위원의 분석으로는 IMF직후 급증한 범죄증가 현상과 유사한

최근의 치안상황은 ① 최근의 경제난이 겹쳐 실직, 도산, 신용불량, 과중 채무,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하고 사회분위기를 악화시킨 것이 가장 큰 이유

② 이러한 악화된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조직내 기강해이를 초래한 일부 파렴치한 경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청장, 이러한 위험스런 치안상황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경찰은 이제 도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음.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부단한 노력 필요.   법집행에 있어서 추상 같았던 판관 포청천의 정신이 필요한 때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경찰내부 조직의 문제점부터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경찰의 고충이 있다면 장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경찰의 불만을 해소하고, 차후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한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생계형의 딱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정을 파악하여 고충을 들어 줄 방안(사회복지사, 단체 등에 연결 등)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따뜻한 길잡이요 이웃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전북, 교통사고 사회적 손실액 3000억

-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평균 두배 -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 교통사고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공공의 적’. 전북도민은 열악하고 최근에 더욱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 높은 교통사고 손해에 따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

교통사고 현황 및 사회적 손실액

○ 전라북도의 교통사고율과 그로 인한 사망 사고율은 타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음.

○ 최근 3년간 전북 교통사고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교통사고(명)		사회적 손실 비용
	사 망	부 상	계	사 망 (1인평균 339,600천원)	부 상 (1인평균 5,700천원)
‘02	544	18,012	287,410,800	184,742,400천원	102,668,400천원
‘03	554	19,103	297,025,500	188,138,400천원	108,887,100천원
‘04. 9	363	11,580	189,280,800	123,274,800천원	66,006,000천원

< 2003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료 >

○ 전국평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15.2명 사망, 자동차 1만대 당 4.6명 사망률을 보임. 이는 OECD 국가 중 두 배로 높은 사망률임.

전북의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약 30명 사망, 자동차 1만대당 약 9.8명 사망의 통계를 보임

단위:명

구 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비 고
전국 평균	15.2	4.6
전라북도	30	9.8

이는 전국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교통사고 사망률임.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02년 2,874억여원, 03년 2,970여억원,

04년 8월 현재까지만 1,892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액을 발생시킴.

청장, 이러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손실액을 줄이기 위한 경찰의 대안이 무엇인가 ?

(불합리한 시설 개선,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반요인 철저 단속, 안전띠 생활화, 정지선 지키기 지속적 단속 등)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운동 새로운 교통문화 정착 계기로 삼아야 한다

-행사성․일회성 단속에 그쳐서는 안된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 전북경찰청에서 총예산 약 5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음.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강화하고 매년 정지선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 차원의 대응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정지선 지키기’ 관련 예산집행

소요예산	어깨띠	걸개형 깃 발	차량용 깃 발	차량용 스티커	기 타 (홍보탑 등)
49,058,100	3,150개	325개	1,224개	8,650개	17,565개

○ 전북경찰청에서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13,896건이었으나, 6월에 집중단속을 펼쳐 3,207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부과된 범칙금만도 전월의 3배 이상인 1억2천 3백 46만원이나 됨.

○전북 경찰청 2004년 ‘정지선 지키기’ 위반 실적(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3,896	481	548	710	820	614	3,207	1,527	2,248	3,741

※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단속건수임

○ 2004년 ‘정지선 지키기’ 부가범칙금(월별)

(단위 : 천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452,190	25,600	29,690	39,700	46,420	34,200	123,460	64,080	89,040

정지선 지키기 단속의 좋은 성과는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에서도 알 수 있음.

○ 2004년 ‘정지선 지키기’ 관련 교통사고 건수(월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479	205	188	204	211	225	190	168	88

※ 잠정적인 통계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시정지 위반 사고통계임

그러나 6월 집중 단속을 고비로 7, 8월 단속 실적이 줄어들다가, 9월 다시 단속실적이 높아 졌음.

‘정지선 지키기’ 준수율도 집중단속기인 6월을 전후하여 기복을 보임.

○ ‘정지선 지키기’ 관련 준수율

구 분	평 균	전 주	익 산
1차 조사(04.4)	74.1	74.1	74.1
2차 조사(04.6)	91.1	89.5	92.5
3차 조사(04.8)	82.5	81.9	83.1
2차대비 증 감	-8.6	-7.6	-9.4

■ 정지선 지키기 단속 효과 있어 지속적 추진 요망

☞ 정지선 지키기 단속은 통계로 나타나듯이 교통사고 예방효과,

교통질서 준수의식 등 교통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큼.

이렇게 효과가 분명한 정지선 단속을 일시성, 행사성으로 그쳐서는 안됨.

정지선 단속이 줄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므로, 정지선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안전벨트 착용 등 선진교통 문화 창달을 위한 지도단속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를 위한 경찰청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전북경찰 시위 과잉진압, 사과하고  자제하여야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전북도경 관내에서 최근 대형시위가 계속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문제되고 있음.

부안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설치 관련 시위는 0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게다가 FTA체결과 관련한 농민들의 시위는 최근 정읍 농민 집회에서 급기야 과잉폭력 진압 시비까지 낳고 있음.

먼저 부안사태 전개과정을 보면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60회, 27만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개최되었고(유치반대 집회 248회(266,000명), 유치찬성 집회 12회(6,000여명)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부상자가 속출하였음.

부상자 현황 - 경찰 241명(경찰관 29, 전의경 212), 군민 214명(반대 197, 찬성 17명) 등  총 4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시위진압을 위해 전북경찰은 101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주민들과 경찰 부상자의 피해까지 합치면 부안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 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1) 시위현황(월별, 시위자 수, 진압병력)

○ 경찰병력운용 현황(03년도)

구 분	회 수	시위 참 가 인 원	중 대
총계	299회	275,868	7,827중
소계(03년도)	217회	231,968명	6,082중
03. 7.9～7.31	23회	21,670명	489중
8월	41회	63,730명	685중
9월	36회	46,990명	1,197중
10월	34회	36,700명	1,096중
11월	46회	34,553명	1,366중
12월	37회	28,325명	1,249중

○ 경찰병력운용 현황(04년도)

구 분	회 수	시위 참 가 인 원	중 대
계(04년 9월)	82회	43,900명	1,745중
04. 1월	26회	13350명	786중
2월	8회	7650명	432중
3월	4회	560명	91중
4월	2회	1100명	68중
5월	4회	500명	68중
6월	6회	1860명	66중
7월	19회	8160명	82중
8월	6회	4750명	66중
9월	7회	5970명	86중

시위 과정에서 처벌된 주민들의 현황을 보면 구속 43명, 불구속 111명, 수배 1명 등 형사입건 155명, 즉심 95명, 불입건 126명 등

지역 시위 사태에서 보기 드문 엄청난 피해와 과잉진압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낳았음.

○부안원전수거물관리센터유치관련 입건자 및 조치현황

(03. 7. 10 ～ 04. 9. 30.현재)

구 분	계	형사입건 : 155명			즉 심	불 입 건
		구 속	불 구 속	수 배 (체포영장발부)
인 원	376	43	111	1	95	126
비 고				김영복 (34) 03.11.20 새만금전시관 방화예비 혐의

이러한 전북경찰의 과잉진압 행태는 지난 9월 정읍농민대회에서 극에 다함.

지난 9월 10일 정읍에서 열린 쌀개방 반대 1만농민 대회에서는 경찰이 진압에 대한 명백한 사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격적 진압이었음이 민주노동당과 우리쌀 지키기 식량주권수호국민운동본부 공동조사단에 의해 밝혀졌음.

경찰도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한 9월 12일 집회에서 정읍시장과 경찰서장이 과잉진압에 대해 공개사과를 함으로써 과잉진압을 시인함.

그런데 공개사과에 대해 경찰청은 정읍경찰서장을 구두경고 하였다고 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시 집회는 정식집회 신고를 마친 합법적 평화집회였고, 5,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이었음에도 경찰이 사전경고도 없이 폭력을 휘두른 것은 명백히 위법 과잉진압이라고 판단됨.

연로한 농민들이 부상을 당하여 입원 13명, 통원치료 32명 등 45명의 부상자 발생하였음에 반하여 경찰 부상자는 당일 20명이 경상을 당하였다는 것만 보더라도 당시 집회가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경찰이 과격 폭력진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68세의 강모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목 동맥이 손상, 김진석씨는 뇌출혈, 치아손상 등 의식물명 상태의 중상, 손모씨는 뇌좌상 등 대다수가 뇌진탕, 목과 허리뼈 부상 등 일방적 경찰의 폭력행사에 당한 것임.

청장, 평화적 집회에 이렇게 과잉진압을 한 데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

당시 진압에는 노 대통령의 광주비엔날레 참석을 경호하기 위한 서울시경 소속 1010, 1011 중대 병력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연로한 농민들의 집회에 이렇게까지 강력 과잉 대응할 필요가 있었가 ?

본위원의 견해로는 당시 노 대통령이 광주비엔날레에 참석한다는 것 때문에 필요이상의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그렇다면 경찰지휘자의 공명심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자는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

그런데 오히려 사과한 경찰서장을 구두경고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청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과잉진압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는가 ?

또한 집회 대표들이 과잉진압에 대해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계획이 있는지를 정읍경찰서장에게 물었으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공동조사단이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상황은 ?  청자의 대처 방안은 ?

조사단이 제시한 위법 과잉진압 증거로,

(첨부 : 공동조사단의 사건진상조사 보고서)

가. 1차 진압이 경찰의 불법적인 사진채증 과정에서 채증경찰을 구출하려고 시도된 점(사복을 입고, 신분을 속이고, 참가자들 사이에 숨어서)

나. 1차 진압과정에서 전혀 사건 경고 방송이 없었던 점

다. 1차 진압과정에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인도에 서있던 김진석씨 등에 대해 방패 등으로 폭행한 점

라. 2차 진압이 김진석씨에 의식회복 소식이 대회 참여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알리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이 이루어 진 점

마. 2차 진압에 대한 사전 경고나 해산명령이 정확하게 대회 참가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점

바. 진압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의 대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돌, 곤봉, 방패 등으로 폭행한 점

사. 시위 진압도구인 방패에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패의 사용방법과 다르게 시위군중을 폭행하는 도구로 사용한 점

아. 시위 진압경찰들에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명백히 위법한 시위진압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찰제 시행 후 전북청 범죄발생율 증가

- 검거율은 후퇴하고, 순찰차 출동시간 늦어지고 -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 10. 13

■ 5분이내 출동 비율 낮아져

◯ 지역경찰제도는 민생경찰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파출소를 없애고 지구대로 개편하여 순찰력과 기동력을 높여 민생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1일 본격 도입되었음.

◯ 지역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찰 시행 전후 1년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함.

○ 먼저 112순찰대의 경우 현장 도착시간 현황을 보면, 5분이내 도착시간 비율이 대체로 시행 전보다 하락하였음.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 112순찰대 출동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장도착 소요시간	2003	5분 이내	7,896	7,996	7,883	9,459	9,266	10,272	10,311
			96.7%	97.4%	97.7%	97.3%	97.6%	97.7%	97.4%
		5분 이상	270	217	189	265	229	245	270
			3.3%	2.6%	2.3%	2.7%	2.4%	2.3%	2.6%
	2004	5분 이내	10,118	10,369	9,983	11,375	11,331	12,225	12,126
			96.8%	97.0%	96.8%	96.5%	92.3%	92.3%	92.2%
		5분 이상	333	325	331	412	942	1,015	1,025
			2.2%	3.0%	3.2%	3.5%	7.7%	7.7%	7.8%

■지역경찰제 실시 후 총범죄 발생 늘고 5대 범죄 검거율 하락

전북청 관내의 범죄발생은 총범죄는 03년 1-8월 43,348건에서 04년 1-8월까지 48,683건으로 12.2%증가, 5대 범죄는 거의 변화가 없음. 다만 5대 범죄의 검거율은 시행 전 79.1%에서 74.7%로 현저하게 하락함으로써 지역경찰제 시행의 성과가 좋지 않음을 나타냄.

제도운영전 3년간과 운영후 2004년 8월 현재까지의 범죄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비교.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비고
00.8.1- 01.7.31	발생(건)	16.113	64	109	251	6,051	9,638	제도 운영전
	검거(건)	10,716	65	92	226	1,565	8,768
	검거율	66.5%	100%	84.4%	90%	25.9%	91%
01.8.1- 07.7.31	발생(건)	13,413	48	98	214	4,833	8,220
	검거(건)	10,175	49	103	187	2,108	7,728
	검거율	75.9%	100%	100%	87.3%	43.6%	94%
02.8.1- 03.7.31	발생(건)	12,428	49	10	198	4,891	7,189
	검거(건)	9,826	52	97	161	2,843	6,673
	검거율	79.1%	100%	96%	81.3%	58.1%	92.8%
03.8.1- 04.7.31	발생(건)	12,480	33	119	180	4,765	7,383	제도 운영후
	검거(건)	9,320	37	116	162	2,017	6,988
	검거율	74.7%	100%	97.5%	90%	42.3%	94.6%

☞ 청장께서는 지역경찰제 시행의 결과가 이처럼 취지와 다르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기간 대문인가, 아니면 제도적 결함이 있는가 ?

시행 1년이 되는 지금 지역경찰제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본적이 있는지 ?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

사이버 범죄는 초고속,

단속체계는 거북이 걸음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13

◯ 전북청의 전체 범죄 중 사이버 범죄의 점유율을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2000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125건으로 전체 범죄 78,044건의 0.0%에 불과하던 것이 01년에는 전년대비 12배나 증가한 1,625건, 02년에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3,134건, 03년에는 전년대비 45.5%증가한 4,563건, 04년 7월까지 2,186건이 발생함으로써 금년들어 증가속도는 완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총범죄 대비 사이버 범죄 비율도 00년 0.1%에서  03년 7.0%를 거쳐 04년 8월 현재 5.8%에 이르고 있음.

구 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	사이버 범죄증가율	총 범죄 건수	총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비율
00년	125		68,967	0.1%
01년	1,625	1,200%	78,044	2.0%
02년	3,134	92.9%	79,390	3.9%
03년	4,563	45.6%	65,634	7.0%
04년8월	2,403		40,998	5.8%
합 계	11,850		333,033	3.6%

한편, 유해사이트 단속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7월
발생	10	63	53	175	192
검거	5	47	35	157	185

최근 검거율은 90%대를 유지.

그러나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의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적발된 것만을 의미할 뿐 실제 몇 건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며, 적발 건 대비 검거율이 높다고 하여 실제 단속률이 높은 것은 아님.

실제 사이버 범죄는 단속 수치보다 수 백 배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도용 및 악용,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게임을 통한 사이버 머니 문제, 인터넷 사기, 성폭력 등이 무수히 횡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임.

◯ 한편 사이버 범죄를 단속할 수사인력 현황 역시 태부족임.

구 분	사이버 인력 합 계	지방청	경찰서	전북청 총인력	총인력 대비 사이버 인력
00년	32	2	30	4,291	0.74%
01년	32	2	30	4,233	0.75%
02년	33	3	30	4,276	0.77%
03년	33	5	30	4,385	0.75%
04년7월	35	5	30	4,444	0.78%

04년 7월 현재 35명의 사이버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경기청이나 인천청 등 타청에 비하면 많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북청 총인력 대비 사이버 인력과 전북청 총범죄 중 사이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사이버 수사인력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수 있음.

☞ 청장, 현재의 이러한 인력 구성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또한 현재 사이버 수사인력도 현지 경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이버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반면 사이버 범죄는 날로 지능화, 교묘화, 초스피드화, 광범위화 되어 가고 있음.

이러한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채를 통해서라도 전문고급 기술을 가진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음.

실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완벽히 적발 단속한다는 것은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이버 수사요원의 전문화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통제 가능한 부분임에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임. 날로 복잡화 지능화 정교화 되어 가는 사이버 범죄의 진화 속도에 맞춘 사이버 수사요원과 장비의 현대화 정예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IT강국으로 정보화는 세계적 수준임.

이러한 정보화 수준에 부응하는 수준의 사이버 수사대가 필요함. 이를 위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