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4년 10월11일 (월) ◦내 용 : 지방(유역)환경청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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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환경부 곤지암리조트 특혜의혹”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중 23개 지역개발사업에 곤지암리조트 포함시켜 장복심의원 한강유역청 국감에서 “수질오염총량제와 빅딜 의혹” 주장

오염총량제 시행시 환경정책기본법등 행위제한 배제… 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도 ‘특혜의혹’

곤지암리조트․곤지암문화단지․한국물류센터 사업면적 87만평으로 23개 지역사업의 67%차지

○ 경기도 광주시가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사업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한 곤지암스키리조트 건설사업 등을 포함시킨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이며, 환경부 또한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해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등 빅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광주시 전체의 오염부하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내세워 지역숙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한국물류센타 건립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개발사업을 포함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것은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6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문서번호 : 광주시 환경 67000-24893) 23개 지역숙원사업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환경부는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역숙원사업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량(BOD)이 허용부하량 이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5일 승인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에서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자 7월15일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장복심 의원은 특히 “곤지암리조트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커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 ‘한강수계상수원수실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행위제한의 적용배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시행되는 시□군에서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23개 사업 중에는 시청사 이전, 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곤지암스키리조트 뿐만 아니라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타 등의 대규모 민간사업도 포함돼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광주시 지역개발사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곤지암스키리조트는 사업면적 132만㎡(39만9,298평), 곤지암문화단지는 사업면적 130만2,000㎡(39만3,853평), 한국물류센터는 사업면적 26만8,000㎡(8만1,069평)으로, 이들 3개 민간개발사업을 합하면 사업면적이 289만㎡(87만4,221평)이나 되어 23개 지역개발사업 총 사업면적 429만8,487㎡의 67.2%나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광주시가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원한다면 공개적인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쳐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장관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있는가?”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10년 전인 ’95년 4월부터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 ’95년 4월15일 당시 광주군이 경인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협의를 요청,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통한 곤지암리조트 입지가능성을 타진한 이래 수차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협의하였으나, 환경부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환경부는 지난 ’98년 6월13일 곤지암스키장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가능하나 신규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규제규모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며, 특히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양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한 “곤지암스키리조트 환경영향평가협의는 지난 2000년 4월10일 환경영행평가 초안을 협의한 이래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어오다가 2002년 7월5일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경기도에 ‘수질오염총량제 마련 및 하수처리구역 편입여부가 결정된 이후 협의를 진행’하자는 협의의견을 최종적으로 회신하였으며, 2002년 곤지암스키리조트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이관받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7월5일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곤지암스키리조트사업이 지역숙원사업으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자 환경부의 승인조건(하수발생량 1,200㎥/일, 배출부하량 9.4kg/일) 및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7월15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협의의견 : 동․식물상(자연생태)은 협의과정에서 보완, 재보완, 재재보완을 거쳐 녹지자연도가 우수한 슬로프 3개는 제척하고 슬로프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한 검토의견을 협의의견에 반영하여 협의(①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에 차집하여 BOD, SS 5㎎/ℓ이하로 고도처리한 후 관개용수, 제설용수 등으로 전량 재활용. ②사업지구 전체면적(1,091,967㎡)의 45%(491,705㎡)이상은 원형보전녹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조경녹지 및 시설녹지를 포함하여 사업지구 전체면적의 56.3%(614,434㎡)이상을 녹지로 확보)

○ 한편, 광주시가 지난해 12월26일 승인을 신청하여 환경부로부터 지난 7월5일  승인받은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하면, 광주시는 서하보지점 수질을 2007년까지 BOD 5.5㎎/ℓ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서하보 상류지역의 BOD 총배출부하량을 1일 3,012.1kg(최대 허용량 3,1·46.3kg/일)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승인한 이 관리계획에는 광주시의 23개 지역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시민건강타운조성,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혜공공원 조성,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공공청사, 광주소방서 건립, 오포읍청사 신축, 노인종합복지타운, 홍중도시공원 등 공공사업과 함께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 곤지암문화단지 조성, 한국물류센타 건립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 곤지암스키리조트 건설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 산40-1 일원(특별대책지역Ⅰ권역)

- 면  적 : 1,.091,967㎡(약 33만319평)

- 스키장(부지면적 1,062,107㎡, 건축연면적 43,814㎡)

숙박시설(부지면적 29,860㎡, 건축연면적 89,186㎡)

- 사업비 : 약 1,000억원

- 사업자 : (주)곤지암리조트 (사업승인기관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토지이용계획 : 스키장 : 슬로프 8면, 리프트, 눈썰매장, 문화체육센터, 생태공원 등

숙박시설 :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

<별첨>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중 ‘지역개발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