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 10. 4(월)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농림부 국정감사

갈팡질팡 전업농 정책

연도별	정책목표	사업추진내역제목
1996년 6월 발표	1996년부터 쌀전업농 6만호 육성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1998년 7월 발표 ↓	1999년부터 쌀전업농 10만호 육성 5ha수준의 6만호 4ha수준의 4만호	가족농중심의 농업정책 방향
2002년 4월 발표 ↓	2011년까지 6ha이상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 쌀생산량의 70% 이상을 담당	쌀산업종합대책
2003년 12월 발표 ↓	2010년까지 6ha이상 쌀전업농 7만호가 전체생산량의 50%를 담당	농업․농촌종합대책

□ 영농규모화사업이 1996년까지는 주로 농지매매를 중심으로 1997년부터는 주로 임대차사업을 중심으로 전개. 그러나 최근 사업실적 면적은 거의 정체상태임. 이러한 사유는 2003년의 농지가격은 1990년에 비해 약 2배나 상승.

□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영농규모화의 실적기준으로 46,375호의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연간 0.23ha의 규모를 확대하는데 들어간 비용은2조 7,128억원임. 상기 증가추이를 유지한다고 하여도 2010년에는 5.37ha 예상.

□ 쌀전업농은 46,375호에 머무르기 때문에 7만호 목표대비 23,600호가 부족. 2000년에 들어와서 사업추진실적이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

□ 농림부는 쌀 전업농 육성대책을 종합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경우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 2010년에는 쌀 전업농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약 5,300만원 수준)예상.

□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이 2010년까지 가만히 있느냐가 문제, 또한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플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임.

농지법개정, 시기상조

□ 농림부는 7월 26일 지난해(2003년) 논 6,951ha와 밭 6,045ha등 모두 1만2,996ha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주거시설․농업시설 등으로 전용. 이는 여의도 면적(850ha)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임.

□ 전용된 농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2,810ha(여의도면적의3.3배).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한다면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에 위배됨.

□ 2004년 9월 17일 한 경매업체에 따르면 전국법원에서 진행된 논밭의 낙찰가율은 논 99%, 밭 94.60%임

□ 낙찰가율이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비싸게 주고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낙찰가율이 76%불과하고 다세대주택 60%로 떨어진 것과는 확연하게 대조되는 현상임.

지역	낙찰가율
강원지역	114.4%
경기지역	103%
충청지역	100.5%

2004년 8월 ~ 9월 논․밭 낙찰가율

자료 : 지지옥션

□ 소위 개발예정에 대한 소문만 있다면 논밭은 이미 감정가를 넘어선 가격에 낙찰.

□ 이러한 상황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농지를 무제한 살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가 예측한 상황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것임.

□ 근본적인 농지제도의 개선 방향은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를 확립한 후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국산 밀수인삼 맹독성 농약 범벅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관세청이 농림부에 의뢰한 중국산 밀수인삼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맹독성 농약인 BHC 성분이 기준치 0.2ppm의 88배가 넘는 최고 17.765ppm이나 검출.

□ 또한 퀸토젠으로 불리는 맹독성 농약은 기준치 1ppm의 35배가 넘는 35.088ppm이 검출돼 국민과 농민들께 충격을 주고 있음.

□ 문제는 대전세관, 광양세관 2곳에서 의뢰한 실적만 보고된 것. 나머지 인천세관, 부산세관등 주요세관을 전면 조사하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 할 것으로 판단됨.

□  농림부는 밀수 농산물, 한약재료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함.

친환경농산물인증 신뢰성 없다.

친환경농업의 변화 추이 (단위: 천호, 천ha, 천톤)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농가수 생산면적 생산량	9 7 103	13 11 155	14 10 209	19 15 305	27 25 526	31 28 594	21.3% 22.1% 28.8%

□ 웰빙 열풍과 함께 친환경농업의 급속한 확산에 정부의 대응책 미흡.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생산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판매문제는 심각한 실정임.

□ 친환경농산물인증 제도 보완이 필요함. 화학비료 등의 사용여부의 분석 검증 없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서류상 검증)

□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보건복지

부(식약청)에서 관할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자율 표시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됨.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높은 수입 친환경 가공품의 취급 및 수입무역의 증가로 인해 국내산 친환경 가공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함.

□ 또한 품질인증 업무와 검사 업무의 무분리로 인해 품질인증제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함.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림부의 적극적인 대책 요구됨.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즉각 실시해야

□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판매되어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 가정 큰 문제는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제도의 미 시행으로 국민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품질과 가격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

□ 최근 발생되는 식중독사고 및 식품위해요소 발생시 효율적인 원산지 추적 및 예방으로 국민의 안전에 도모할 수 있음.

□ 최근 광우병 파동 이후 일부 음식점에서는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본보기를 제공함.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즉각 실시해야함

농어촌구조계정 잘못된 자금차입으로 연간 200억 손실

□ 농특회계의 세출은 1)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과 2) 농특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 구분됨.

□ 농림부는 2003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모두 4,000억원을 차입함.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 3,695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자금 4,000억 원을 조기에 차입함으로서 더 많은 이자를 부담.(연간 205억 6천만원)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철저한 이행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무관리에

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함.

축발기금, 기반시설까지 농민에게 부담은 무리

□ 2003년 결산현황은 2002년도에 비해 조달실적이 487억 감소하였으며, 그리고 운용면에서 사육기반확충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2002년에 비해 축소.

사업별 지원기준

사업별지원기준		융자조건
기반시설사업	융자80% ․ 자부담20%	연리4%,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조사료생산사업	보조50% ․ 융자50%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집행 예산액의 지속적 감소와 융자금리가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서 융자신청을 포기.

□ 기반시설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서 결국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 이러한 농민의 부담에 따른 신규조성초지 및 전체 초지관리면적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특히 2003년부터 쌀생산조정제가 2만7천5백ha의 논에서 실시중인데, 쌀생산조정 면적에 조사료작물을 재배한다면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가 예상됨.

□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것이 조건.

□ 대안으로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논을 축산농가에 무료로 임차한다면 논의 황폐화 방지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