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4년 10월21일 (목) ◦내 용 : 환경부 마지막 국감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비서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국민에 봉사하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장복심의원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 시급”

“곤지암스키리조트 허용 등 경기도 광주시의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 지역개발사업 선정 … 공청회, 지방의회의결, 여론조사 법제화 필요

②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등 제한해야

③ 한강수계 오염심화 하천은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재제규정 마련해야

○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곤지암스키리조트 특혜의혹을 제기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염총량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장복심 의원은 “광주시 오염총량제는 4대강 수계 중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 하며, 내년부터 각 수계마다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할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개발사업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토호세력이나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한다든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지난 7월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23개 지역개발사업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에는 곤지암스키리조트 등 7개 민간개발사업이 들어 있다”면서 “특히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이 130만평인데, 곤지암스키리조트는 39만9,000평, 곤지암문화단지 39만4,000평, 한국물류센터 8만1,000평 등 이들 3개 민간사업이 총 87만4,000평으로 23개 총 사업면적의 67.2%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광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개발사업선정의 타당성보다는 오염총량제의 찬반논란이 주된 사항이었고, 그나마 오염총량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반발 등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강도 높은 규제 등 광주시민 전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해진 지역개발사업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광주지역 발전과 광주시민의 몫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대규모 인구유입을 초래하여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등의 시설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는 39만9,000평 규모로 강촌리조트나 지산리조트의 2배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환경부는 특히 1998년 6월13일 곤지암스키장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양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한강법 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정비와 상수원보호의 핵심은 대규모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곤지암리조트를 허용한 것은 환경부가 광주시 오염총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빅딜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곤지암리조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환경청 등이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수용하면 협의해주겠다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오염총량제는 BOD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COD나 인, 질소 등까지 고려한다면,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한 종사자 유입, 영업인구의 유입, 임상이 양호한 산림의 파괴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오염발생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인구유입을 초래하여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등의 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장복심 의원은 또 “4대강 특별법 중 유독 한강법에만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낙동강법, 금강법, 영산강법에는 법에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설치에 대한 승인․허가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규정을 담고 있으나, 한강법에는 다만,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일부 행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한강법을 개정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어야 마땅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추궁했다.

○ 장복심 의원은 “곤지암리조트와 같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 허용되었으나, 만일 광주시가 오염총량관리를 미이행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면서 “매년 3월 이행평가보고서를 받고 검토하며, 또 미이행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차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곤지암리조트와 같이 발빠르게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취소시킬 수 없다”이라고 밝히고 “결국 뒤늦게 시행하는 지역숙원사업, 공공사업들이 오히려 제약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한강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한강수계라 할지라도 하천오염이 심화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무화에 대해 상수원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인천시민 등은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토지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2002년 2,467억원, 2003년 2,6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0년부터 매년 700억원 수준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강법을 개정하여 하천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고, 오염총량관리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환경 망친다”

종량제봉부 ’03년 10억3,685만매 중 생분해성 봉투사용 0.36%에 불과

○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연간 10억만장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이며, 생분해성 봉투 사용은 고작 0.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생분해성플라스틱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주)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일회용 봉투 재질에 관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생분해성 재질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47.6%, ‘썩지 않는 일반 비닐봉투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40.8%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의 ‘2003년도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제작․구입한 종량제봉투는 10억3,685만6,000매였으며, 그 중에서 생분해성 봉투는 369만장으로 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연간 10억3천만매나 되고, 무게로 환산하면 10톤 트럭 3,000대 분량인 약 3만 톤 정도나 된다”고 밝히고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로, 그대로 매립되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렇다할 개선대책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1998년 1월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종량제 시행 3년 실적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자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 100% 생분해성 수지로 완전 대체하고, 완전분해성 봉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분해성 수지 30% 함유 봉투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용한 종량제봉투 10억3,685만매 중에서 생분해성 봉투와 생붕괴성 봉투가 고작 0.36%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환경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 장복심 의원은 “생분해성 봉투사용시 비용이 4배정도 증가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시․군․구의 생분해성 봉투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감결과보고서에 수범사례도 써라”

장복심 의원 … “그간 보고서 지적사항 일색, 수범사례도 기록해야”

○ 국정에 대한 지적사항 일색의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범사례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상식적이지만 국회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만 나와 있는데,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잘한 일은 널리 알려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범사례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그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한 두 가지의 수범사례를 제시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수감기관 직원들로부터 “환경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며 공정한 국정감사를 펼친다”, “장복심의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환노위의 오아시스’로 불리우는 이유가 다 있었다”는 극찬을 받아왔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경우 신행정수도를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건설기본계획 수립시 의견 제출 및 입지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친환경․자원순환형 도시로 건설’하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OECD, EU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적시에 국회에 제출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수범사례로 꼽았다.

장 의원은 또 지방환경관서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은 육상골재채취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을 간소화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처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체 여유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체 푸른사업장 운동’을 펼쳤다”고 칭찬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산업 옴부즈맨제도’ 도입․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경친화적인 ‘국화축제’ 개최 등도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수범사례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들 수범사례를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이경재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