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영대책 마련하라!

- 본래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 2003년 교육, 문화, 외교관련 8개 기금중 방송발전기금은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평가결과에서 70.1점으로 7번째로 나타남.

- 과도한 여유자금

○ 방송발전기금은 각 방송사들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일부에 대한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목적성 기금으로, ’04년도에는 방송사 부담금 약 1,400억원과 여유자금 회수와 융자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연간 약 2,300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집행계획을 보면, 방송법 제38조에 기금의 본연의 용도로 명기된 공익방송 지원 등 사업비에는 전체 규모의 39%만이 지출되고, 여유자금 등에 무려 50% 정도를 배정하고 있음

<표> 방송발전기금 지출항목 구성비율	(억원,%)

구 분	‘04계획	구성비(%)	비 고
ㅇ사업비	943억원	39%	공익방송지원 및 자체사업 등
ㅇ기금관리비	254억원	11%	방송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300억원	1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ㅇ여유자금운용	894억원	37%	여유자금(금융기관예치)
합 계	2,391억원	100%

○ 이처럼 방송발전기금이 당초 기금의 설리 및 조성 취지와는 달리 사업비에 39%만이 지출되고 있는 점은 그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된 바 있음

○ 동 기금이 적립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으로 사실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정한 규모 이상의 여유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으나, 여유자금의 규모가 ’04년 운영계획에서도 전체의 50%(여유자금+정부내부지출)를 차지함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유자금의 과다보유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정부가 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를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기금으로 이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이 부족한 다른 기금의 재원으로 충당될 가능성도 있어, 기금 운영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실제로, 2004년에는 아리랑TV 정부예산 지원분 85억원을 기금으로 이관시켰으며, 2005년도에는 EBS의 정부예산 지원분 30억원을 기금으로 이관하기로 기획예산처와 방송위원회는 결정하였음

○ 이에 현재와 같은 방송발전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적립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여 공익방송 지원 및 시청자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 본래의 조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방송위원회 운영 재원 문제

○ 이와 더불어,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등 방송위원회 운영비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를 지출하고 있는 바, 방송발전기금은 원칙적으로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볼 때,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방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 규제기관인 방송사업자 등의 법정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에서 방송위원회 사무처 인건비 전액을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방송법 개정시 지급근거 등을 마련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방송발전기금 징수체계  문제

○ 전파사용료와 같은 합리적 징수근거 없이 방송법 한도 규정내에서 방송위가 자의적으로 징수요율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기금전문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매년 받아왔음.

- 용도의 불투명성

○ 서울예술단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단체인 국립 발레단, 오페라단, 음악단에 비해 20배가 넘는 예산 - 매년 40여억원에 가까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 받고 있음.

○ 2003년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방송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문화예술진흥사업 분야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삭감 또는 감소한 것에 대하여 경영혁신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서울예술단 세부지원 내역에 의하면 방송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고, 특혜성 지원이라는 지적을 면키어려우므로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2000~2004 국립오페라단, 국립무용단, 국립음악단, 서울예술단 지원현황(단위:백만원)

단체	연도	지원액	지원목적	세부지원 내역
국립 발레단	2000	-	-	-
	2001	230	문화예술분야 방송콘텐츠 활성화	발레 「백조의 호수」
	2002	242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2003	200		발레 「트리플빌」
	2004	200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합계	872
국립 오페라단	2000	-	-	-
	2001	230	문화예술분야 방송콘텐츠 활성화	오페라「시몬보카네그라」
	2002	230		오페라「고구려의 불꽃」
	2003	200		「Let's오페라」
	2004	200		「Let's오페라」
	합계	860
국립 음악단	2000	-	-	-
	2001	-	-	-
	2002	130	문화예술분야 방송콘텐츠 활성화	「창작합창곡」 95 「청소년예술제」 35
	2003	100		「창작합창곡」 90 「교양합창연주회」 10
	2004	90		「창작합창곡」 90
	합계	320
서울 예술단	2000	3,751	방송콘텐츠 창작 활성화 지원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1,098
				문화소외지역탐방공연사업 343
				우수창작작품개발사업 35
				예술활동단원운영사업 등 2,119
	2001	3,799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1,230
				문화소외지역탐방공연사업 368
				우수창작작품개발사업 100
				예술활동단원운영사업 2,101
	2002	3,938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1,230
				문화소외지역탐방공연사업 392
				우수창작작품개발사업 100
				예술활동단원운영사업 2,215
	2003	3,786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1,135
				문화소외지역탐방공연사업 392
				우수창작작품개발사업 90
				예술활동단원운영사업 2,169
	2004	3,791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1,000
				문화소외지역탐방공연사업 372
	합계	19,065		우수창작작품개발사업 90
				예술활동단원운영사업 2,329

○ 시민방송은 재정의 85%가 방송발전기금, 나머지는 스카이라이프 지원금과 개인 및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총 48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방송발전기금이 제작인건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시민방송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제작 용역형태로 인건비로 사용함(한겨레, 2004년 5월 4일)

○ 또한, 한겨레 브리핑이라는 친여성향의 신문을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시민방송의 어려움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회사와 편향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위원장, 대책이 있습니까?

〈시민방송에 대한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합 계
합계(프로그램제작비)	1,079	2,000	1,800	4,879
시민기획프로그램	747	700	600	2,047
공동프로그램	332	1,300	1,200	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