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2004.10.19.부산 체신청

부산체신청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전자우편처리센터 가동 가능한가

○과도한 민원접수와 손해배상문제

○경영수지악화와 민간사업자와의 업무 충돌문제

부산체신청: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 신고문제

통신판매업자(쇼핑몰)의 경우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 체신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여기서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데이터전송/화상회의/IP접속/전자상거래/VOD/원격송신 등이 이에 해당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매개하므로 신고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

1)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영세 통신판매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몇몇 인터넷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쇼핑몰운영자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거나, 복잡한 서류[①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④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⑤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 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등]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부산체신청장은 인터넷 쇼핑몰(통신판매업자) 운영자의 신고의무와 애로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또한 실제 신고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는가?

2) 신고서류 단순화를 통한 국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단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 등의 조치를 선행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의 실효성과 신고의무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신고서류에 ‘사업계획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모르겠으나, 소호창업이 많은 통신판매업(쇼핑몰)에까지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부산체신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55개 업체이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업체는 2003년 849개 업체로 늘었났고, 2004년 8월 현재까지 679개 업체가 신고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쇼핑몰 등의 경우가 2002년 243건으로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건수의 68.5%에서, 2003년 798건으로 94%, 2004년 8월 현재 652건으로 96%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현황(8월말 현재) : 1,883개업체(전국대비 22.8%)

구분	2002년 이전	2003년	2004년 8월말
부가통신사업신고	355	849	679

부산체신청장은 신고서류를 1개로 통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력을 실현주시길 당부드림.

부산체신청 : 전자우편처리센터 가동 가능한가?

2000년 이후 최근 우편통계 자료에 의하면 IT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e-mail, SMS(단문메시지서비스)등 대체 통신수단 이용증가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우편물 취급물량이 2003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 체신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대비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우편물 증감 추이>

구분	접수		배달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2000년	400	11.6%	811	22.8%
2001년	423	5.8%	944	16.4%
2002년	444	4.9%	907	-3.9%
2003년	419	-5.6%	898	-1.0%
2004년.8월	277	*1.3%	559	-5.3%

<2004년 부산체신청 업무현황>

* 2004년의 경우 4․15 총선의 영향으로 대량 발송 우편물이 증가 추세를 보였음.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1997년부터 우체국 네트워크를 이용한 우체국 전자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전자우편의 원활한 송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로 제작처리 담당지역을 구성하여 서울 경기(의정부), 경북(대구), 전북(전주)지역에 전자 우편처리센터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4. 8월 말 현재 전국 일반통상 우편물 처리물량의 8.2%, 전자 우편 접수물량의 21.9%의 많은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체신청에는 왜 전자우편 제작센터가 없는가?

2004년 5월 4일자 디지털 타임스 「우체국 전자우편센터 오픈」이란 기사에 보면 내년 2005년에 부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 구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람.

□ 접수우편물 종별현황

(단위 : 천통)

구 분		계	일 반	특 수	소 포
2002년	부산청	443,704	405,507	30,948	7,249
	전국	5,536,779	5,234,046	247,681	55,051
	점유	8.0%	7.7%	12.5%	13.2%
2003년	부산청	418,745	379,002	32,007	7,736
	전국	5,256,097	4,948,854	249,295	57,948
	점유	8.0%	7.7%	12.8%	13.3%
2004.8월	부산청	276,626	250,509	21,067	5,050
	전국	3,256,055	3,056,607	163,081	36,367
	점유	8.5%	8.2%	12.9%	13.9%

□ 전자우편 실적현황

(단위 : 천건)

년도별 구 분		2002년			2003년			2004.8월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전자 우편	부산청	5,120	5,176	101.1	4,500	8,387	186.4	7,000	4,174	59.6
	전국	23,110	22,790	98.6	19,920	29,511	148.1	25,000	19,061	76.2
	점유비	22.2	22.7	-	22.6	28.4	-	28.0	21.9	-

부산체신청: 과도한 민원접수와 손해배상문제

부산체신청과 관련한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2002년 399건이던 것이 2003년 468건으로 늘어났고, 2004년8월 현재 벌써 337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민원접수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내역을 보면, 2002년 3천139만여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3천553만원으로, 2004년8월현재 2천538만여원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우편배달량에 따른 차이이기는 하겠지만 서울체신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배달과정에서 배달물의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물리적인 손실로만 파악될 수는 없을 만큼 막대할 수 있다고 본다.

분실과 파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우편배달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배달사고를 최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배달사고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

부산체신청: 경영수지 악화와

민간사업자와의 업무충돌 문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 지방체신청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서울체신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마이너스 수지를 기록하고 있음.

부산체신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도 사업수지는 -899억원에 달하고, 2004년8월까지의 사업수지도 -248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계속되는 적자경영을 타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강구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

아울러 적자경영을 타계하기 위해 택배나 금융시장 진출 등 민간영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택배의 경우에는 지난 8월 전경련에서 ‘우체국택배와 일반택배사에 대한 차별적 주정차 단속기준 시정을 비롯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건의한 바도 있다.

부산체신청장은 민간사업자들과의 업무충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