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폐공사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8(금)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I.	조폐공사,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한다.

□ 공급처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익구조 한계 노출

□ 안정적 수익 하에 지속적인 R&D 가능하도록 정책 지원 필요

■ 발주자 수요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 조폐공사는 사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 구조상, 자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려움.

○ 그러나, 화폐, 수표 등 유가증권, 훈장 등 주화제품 등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품들을 제조하는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 및 기술 개발 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실적 저조는 조폐공사의 ‘내부 문제’가 아닌 점이 ‘문제’

○ 매출액이 저조한 사유는 크게 두가지, ① 조폐공사의 매출 실적이 은행이나 정부 등 수요처의 실적이나 의사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과 ② 둘째는 조폐공사의 꾸준한 원가 절감의 결과 제품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연도별 계획대비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인쇄제품	125,136	122,443 (97.8%)	120,005	123,638 (103.0%)	136,760	143,564 (105.0%)	156,053	129,826 (83.2%)
주화제품	54,194	54,216 (100.0%)	72,093	69,160 (95.9%)	66,366	62,139 (93.6%)	68,869	48,037 (69.8%)
수출제지 제품	14,250	1,881 (13.2%)	564	8,885 (1,575.4%)	4,500	2,449 (54.4%)	3,172	1,364 (43.0%)
카드제품	23,300	22,553 (96.8%)	28,440	10,722 (37.7%)	20,920	10,198 (48.7%)	14,385	11,997 (83.4%)
총매출액	222,146	206,607 (93.0%)	221,102	212,405 (96.1%)	228,546	218,350 (95.5%)	242,479	191,224 (78.9%)
당기순이익		25,138		18,338		28,215		9,493

※ 괄호안은 달성률

인쇄제품; 지폐, 수표, 우표, 여권 등 / 주화제품; 주화, 기념주화, 훈장 등

<연도별 만원권 판매가격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장당원가(원)	98.13	81.32	74.64	74.63	61.63	54.30
’98 대비	100%	82.9%	76.1%	76.1%	62.8%	55.3%

질의) 제품군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도별 매출액 실적을 보면 언제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에는 목표대비 78.9%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유는 무엇인지?

2. 수익 사업 실적도 부진

○ 한편, 수익성 개선을 위해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

<연도별 수출 실적 >

	2000	2001	2002	2003	2004. 7.
매출액	8,459	32,429	15,122	4,582	11,728
매출원가	10,314	34,675	14,911	4,345	11,505
손익	-1,855	-2,246	211	237	223
수익률	-21.9%	-6.9%	1.4%	5.2%	1.9%

질의) 해외 수출물량의 수익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 전자쇼핑몰 관련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함.

<전자 쇼핑몰 운영실적>

(단위: 천원)

	투입예산		판매실적
2000	29,200	쇼핑몰 개발 비용	3,520
2001	1,401	메인화면 리스트 변경	1,840
2002			5,090
2003	21,230	디자인 변경	40,970
2004. 7.			7,470
계	51,831		58,890

○ 따라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수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3. 독자 수익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 (전제)

① 기술 개발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

○ 조폐공사에서는 신규 기술 개발, 위, 변조 방지 기술 습득 등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위변조 사례의 급증 및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적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은행권 위, 변조 사례>

(단위: 건, 장)

		2000	2001	2002	2003	2004. 6.
건수		160	224	502	1,108	686
장수		1,142	1,547	3,016	3,890	2,038
권종별	만원권	1,055	1,258	1,972	3,327	1,648
	5천원권	71	235	931	437	331
	1천원권	16	54	113	126	59

<여권의 위, 변조 발생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6.
위조 제작(권)	32	44	76	17	4
사진 교체(권)	346	393	437	465	352
계	378	437	513	482	356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특성상 실용화되지 않으면, 모두 매몰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음.

<연도별 R&D 투자율 추이>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계획)
매출액(A)	214,231	235,455	230,906	194,596	223,056
R&D 비용(B)	7,100	7,365	7,859	9,077	9,831
투자비율(B/A)	3.3%	3.1%	3.4%	4.7%	4.4%
당기순이익(C)	25,138	18,338	28,215	9,493
당기순이익 대비 R&D 비용(B/C)	28.2%	40.2%	27.9%	95.6%

<연도별 지적재산권 출원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8.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특허	18	3	13	3	16	11	16	11	6	6
실용신안	2			1	2	1		1
저작권					1		8	8		1
프로그램					2		2	4	3	3
의장
상표		4							4
계	20	7	13	4	20	12	26	27	13	11

○ 또, 신기술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로, 조폐공사는 현재 총 매출액의 6% 수준에 불과한 신규사업부문의 매출 규모를 2010년에 3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나,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

<부문별 사업실적>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10 (계획)
기존	화폐, 수표, 우표, 여권 등	186,164	224,732	220,708	182,447	264,746
신규	카드제품, DOVID 사업 등	28,067	10,722	10,198	12,149	117,837

※ 조폐공사에서 진행중인 신기술 사업

① 광가변성 요소(DOVID) 사업; 보는 시각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요소 개발로, 은행권에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2004~2005년 개발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183억원

② 주민등록증 식별시스템; 온라인으로 위, 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시스템을 주민등록증에 삽입하는 사업

2004년 4월 개발 완료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억원

③ 사진 전사 방식 여권 개발사업; 사진의 위, 변조를 막기 위해 현재의 부착 방식에서 전사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 + 향후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

2004년말 개발 완료 예정, 삼성, 메디오피아 등과 업무 협약

② 정부의 배당 압박 강화로 사내 유보 여력이 현저히 감소

○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정부의 배당 압박이 강해지면서, 신규 투자 여력을 조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

<연도별 배당 실적>

(단위: 백만원)

	1999	2000	2001	2002	2003
납입자본금(A)	6,623	6,623	6,623	6,623	6,623
당기순이익(B)	369	25,138	18,338	28,215	9,493
배당금액(C)	-	1,325	1,656	1,987	3,974
배당률(C/A)	-	20%	25%	30%	60%
배당금액/당기순이익	-	5.3%	9.0%	7.0%	41.9%

질의) 즉, 배당률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배당을 안하는 대신, 사내 유보 및 연구 개발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⑵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제언)

○ 또한, 안정적인 수입 기반 하에 공사의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인 기관의 인증을 요하는 각종 신분증 발급을 조폐공사로 일원화하거나, 최소한 집중해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

○ 특히, 각종 신분증, 표지 제작 사업은 부처마다 ‘이권’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 변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정부로서는 각종 신분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작 창구를 조폐공사로 일원화하거나 집중화시키면, 조폐공사는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질의)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추진 사업이 있는지 설명 바람.

II.	생산시설 증설계획, 리디노미네이션의 전조인가 ?

■ 조폐공사 생산시설 증설계획

○ 현재 조폐공사는 인쇄시설을 갖춘 경산 조폐창과 용지 제지 시설을 갖춘 부여 조폐창 두 곳에서 생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두 시설이 모두 낙후화된 관계로 시설 현대화 및 증설을 추진

○ 그러나,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논쟁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제기.

□ 현재 시설의 증․개설은 불가피

<조폐창별 월평균 생산능력 및 생산량, 가동율>

(경산창)

구분	단위	월생산능력	연도별 월평균 생산실적
			2000	2001	2002	2003
은행권	백만장	80	72	74	103	114
수표류	〃	104	130	130	139	119
주화류	〃	72	81	86	67	70
계	〃	256	283	290	309	303
가동율	%		111	113	121	118

(부여창)

구분	단위	월생산능력	연도별 월평균 생산실적
			2000	2001	2002	2003
은행권	백만장	12,330	4,640	3,385	7,062	5,109
수표류	〃	25,500	11,040	9,083	5,709	8,549
주화류	〃	12,330	1,589	6,540	2,579	1,460
계	〃	16,720	17,229	19,008	15,350	15,118
가동율	%		103	114	92	90

○ 경산의 인쇄시설은 ‘98년에 도입하였으며, 올해 6월 감가상각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 24시간 연속 가동상태. 또 부여의 제지 시설은 ’94년에 도입하여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제기.

○ 이 때문에 지난 2003. 2. 25. 은행권 시설 현대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경산 조폐창의 시설 현대화 추진중.

<경산 조폐창 시설 현대화 관련 연도별 예산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총계
연도별 예산	1,973	52,130	76,336	130,439

○ 부여 조폐창의 경우에도 용지 시설의 일부 보완 계획을 수립, 2005년 3월 완료 예정(소요예산 약 150억원)

□ 고액권 발행시 장기적으로는 공사의 손익에 악영향

○ 조폐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시, 최초 2~3년간은 은행권 사업량이 20% 정도 증가하지만, 1만원권 사업량이 감소

○ 현행 수표류 15억장 중에 75% 규모인 11만장이 10만원권 정액 자기앞수표인데, 이 부분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손익의 플러스 요인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사업량의 감소, 수표 사업량의 대폭 감소 전망

질의) 만일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시설 증, 개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현재 시설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고액권 화폐 발행에 관한 조폐공사의 기술, 시설 측면에서의 준비 상황은?

질의) 조폐공사의 분석에 의하면,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 또는 고액권 화폐 발행시, 손익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는데, 세부 내역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