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주코스타리카 대사관)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4. 10. 13 (水)

1. 테러 대비 철저 당부

2.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투자 확대

3. 경제정보업무 강화

4. 中美지역에 한국문화 소개 확대

1. 테러 대비 철저 당부

이달 초 알카에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을 촉구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정보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침내 대테러비상체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가 2일 모든 재외공관에 공관과 한국기업 및 교민들의 재산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도록 긴급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

이러한 테러 대비에 있어서 中美 지역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 같다.

알카에다의 조직원들이 中美 지역에서 테러 자원자들을 물색하고 있어 해당 국가들에 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니카라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여러 中美 국가들이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첩보를 입수하여 고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으며, 심지어 온두라스 정부는 국가테러비상령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이러다 보니 이곳 코스타리카는 자국 헌법재판소가 9월 8일 미국의 이라크전 동맹국이 되는 것은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코스타리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라, 9월 9일 자국의 이름을 미국의 동맹국 목록에서 지워달라고 미국에 공식 요청하여 미국이 이를 수용한 바 있고, 인근의 니카라과는 이라크에 파병한 군대를 지난 5월에 모두 철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라크에 미국·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있고 최근 공개적인 테러 위협까지 받은 우리나라는, 이곳 中美 지역에서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관과 우리 교민 및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며, 이번 알카에다의 경고 이후 대사관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라.

2.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투자 확대

세계에서 아홉번 째로 큰 구매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시장의 잠재력은 오래 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코스타리카는 비록 중미의 소국이지만, 지금 경제협력의 기반을 잘 다져 놓으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관세율이 80%인 코스타리카에 지난 3년간 우리 자동차 5만대가 수출되었다.

근래 코스타리카가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정책을 펴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이 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등 투자를 확대할 경우, 코스타리카 내수는 물론 다른 중남미 국가로의 수출 증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연초에 FTA를 체결한 칠레 외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에 적극적인데서 보듯, 우리나라도 각종 외교문제에 있어서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기반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 본 위원의 당부를 명심하여, 대사를 중심으로 일선 공관들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3. 경제정보업무 강화

코스타리카 정부는 2000년 6월 이후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배기가스 증명서 없이 수입되어 통관되지 못한 660대의 차량에 대해 지난 7월 폐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코스타리카 정부는 수입중고차의 배기가스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도로포장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우리 중고자동차 수입업체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최근 코스타리카 한인회 홈페이지에는 한국 중고차 수출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한인사업자를 찾는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다.

이에 대사관은 지난 9월 말, 우리 중고자동차 수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코자, 우리 한인수입업체와 대책회의를 가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커진 뒤 대책을 강구하는 구태라고 보며, 앞으로는 주재국의 각종 경제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현지 한인회는 물론 국내 기업에도 적극 제공해 나가는, 경제정보업무의 강화를 촉구한다.

4. 中美지역에 한국문화 소개 확대

최근 미국 LA한인타운의 레코드가게에는 한국 드라마 주제음악을 찾는 라틴계 손님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영어자막이 처리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국TV를 시청하는 라틴계 시청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라틴계 청소년들이 부쩍 한국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최근 멕시코 및 중남미에서 불기 시작한‘한류열풍□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즉, 지난 2002년 10월에 멕시코 TV방송에 몇몇 한국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2003년에는 한국 연예인 팬클럽 등 한국 동호회 4개가 결성돼 회원수가 1천2백여명에 달하고 있고, 페루·볼리비아·코스타리카 등에서도 한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팬클럽까지 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 3월 국가브랜드경영연구소가 `문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과 `월드컵'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전쟁' `남북분단' `개발도상국'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사회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곳(코스타리카)에서도 □한국□이라는 상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제 막 시작됐다는 □한류열풍□의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