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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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04. 10. 12 (화)

1.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인한 지역화·블록화 추세   대응방안 시급 …한·일 FTA 협상 신중한 접근 필요 !!!

2. 세계 2위의 반덤핑제소 국가로 수출차질 ,

중국의 對韓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3. 지방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 환리스크 홍보· 교육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추진해야

4. 해외무역관, 대테러대비 더욱 강화해야 !!!

- KOTRA, 해외무역관에 안전조치 당부 서한

- 삼성, LG 등 대기업에 비해 대책 미흡

1. 전세계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지역화,  블록화     추세 지속, 대응방안 시급

… 한·일FTA 협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

♤ WTO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총 208개의 FTA가 발효 (‘03년 5월 153개 FTA 발효)중임. 또한 2004년 5월 동구 10개국 영입으로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주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출범 예정임.

♤ 한국도 ‘04.4.1. 한-칠레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 싱가폴과 FTA협상 중에 있음.

♤ 11월 1일부터 인도-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의 對 인도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인 미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기업의 대(對)호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또한 전 세계 33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FTA 미 체결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로 현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생존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02년 「ASEAN +3」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ASEAN-중국간 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ASEAN-일 FTA는 ’02년 11월 FTA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정에 서명하고 10년 내 합의 사항 이행을 완료키로 하였음.

♤ ‘03년 10월 KOTRA에서 조사한 FTA 피해사례 중 멕시코 정부 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한국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EU와 상호인정 협정 미 발효로 주요 수출품목의 CE마크(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획득 없이는 기계, 완구,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등 21개 품목군(對 EU 수출품목중 34.5%)등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됨.

♠ 질 의 ▶

○ ASEAN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시장중의 하나로 ASEAN 지역의 FTA 확산 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KOTRA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03년 10월 KOTRA에서 조사한 FTA 피해사례들 중 멕시코 정부 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지난해 국내 기계산업 총 수출액 (501억달러)가운데 대일수출은 29억달러로 5.8%에 그친 반면 기계부분 대일 수입액은 전체 수입(151억달러)의 38%인 57억달러에 달해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일 FTA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KOTRA에서는 한-일 FTA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일이 무엇이며, FTA 협상으로 인한 대일무역 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WTO등으로 국내 농업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본 등에 적극 마케팅하고 수출하는 것이 국내농업 발전의 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 농산물은 중국의 저가경쟁과 일본제품과 품질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대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며, 다음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트라에서 안정된 공급선을 확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농산물관련 전담관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한-일 FTA협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기계류 등 적자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한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해당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근거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 세계 2위의 반덤핑제소 국가로 수출차질,특히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

□ 현 실태 및 문제점

♤ 지난 95년부터 ‘03년 6월까지 각국의 반덤핑 현황분석 결과, 한국은 174건으로 중국(3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계관세 제소도 13건으로 인도(32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04년 상반기 기준 對韓 수입규제 현황은 미국22건, 인도 21건, 중국 19건, EU 12건 등이며, 석유화학제품 44건, 철강제품 39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3건, 기타 14건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규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음.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모두 23건의 수입규제를 실시(‘04년 5월 기준. 규제대상국 중 가장 많은 19건이 조사 또는 규제 중에 있음)하고 있음.

♤ 또한 WTO 섬유협정에 의거, 2004.12.31일까지 미국, EU등이 운영하던 모든 섬유 수입쿼터를 해제할 예정임.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섬유와 의류수출이 65억 달러에서 116억 달러로 늘었으며, 다자간 섬유협정이 폐지되면 중국이 세계섬유시장의 50%이상, 인도가 15%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은 2005년부터 4년간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합의했음.

♠ 질 의 ▶

○ 중국이 경제정책을 성장속도 조절로 바뀌면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최근 삼성-후지쯔의 PDP 특허분쟁, 일본의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제소, 중국의 광케이블 반덤핑 판정등 첨단제품에 대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섬유 수입쿼터 해제 이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수입쿼터 폐지이후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섬유류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급증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KOTRA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3. 지방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환리스크 홍보 및 교육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추진해야!!!

♤ 사장은 지난 8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4년 남은 기간동안 코트라가 역점을 두려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중소기업, 특히 지방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증대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위원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증대와 무역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 질 의 ▶

○ 2004년 7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실시한 “국내 중소기업 무역애로조사”에 따르면, 수출동향에 있어서 29.8%가 해외시장확보곤란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 시 76.6% 가 비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 참가 시 실질지원 미흡, 촉박한 일정, 지원프로그램 홍보부족으로 이용불가 등이었는데 사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영세한 중소기업 혹은 지방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서 코트라 자체 지원 시스템 및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코트라의 경우,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공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관련 단체들이나 관련 시.도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더욱 널리 홍보를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 업체의 74%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환 리스크 교육” 등 대처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트라가 주최하거나 수출보험공사등과 연계하여 교육 및 세미나 등 환리스크 관리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E-TRADE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Buykorea)

♤ 2004년 8월 코트라에서 실시한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E-TRADE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서, 공사의 2대 수출지원 및 거래알선 시스템인 Silkroad21과 Kobo를 통합하여 8월 중 국가의 대표적 무역포탈‘Buykorea'로 재출범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음.

♤ 또한 대 중국 포탈 신규 구축이 8월중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현재까지 매월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만 있을뿐 현재까지 구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질 의 ▶

○ 이는 국가의 명실상부한 무역 포탈싸이트를 만들겠다는 공사의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차질을 빚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이렇게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라도 더욱 철저한 사전 조사와 기획과 추진이 요구될 것입니다. 포탈싸이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입지를 좀 더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는 한글도메인, 닷컴이나 닷넷 등의 도메인을 확보함으로서 많은 고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현재 도메인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4. 해외무역관, 대테러대비 더욱 강화해야!!!

- KOTRA, 해외무역관에 안전조치 당부 서한

♤ 알 카에다가 지난 10월1일「알 자지라」TV를 통해 이라크 파병국에 대한 테러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테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테러위협이 알 카에다가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위협한 최초의 사례인데다 최근 국내외 테러정세 등을 종합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실질적 위협에 노출된 것임.

♤ 따라서 정부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각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 보안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총 무역관수가 73개국에 걸쳐 102개가 운영되고 있는 코트라의 대테러대비 대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대기업들은 6월 김선일씨 피살 이후 중동 사업장에서 △가족 및 비(非)필수요원 철수 △위험지역 출장 금지 △24시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 ‘완전 철수’에 버금가는 테러대책을 이미 높은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테러위협 거론이후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중동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테러 안전대책을 다시 검토하고 중동 이외의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안대책을 세우고 있음.

※중동.아프리카지역 본부: 두바이(아랍에미리트)

무역관 : 카이로(이집트), 테헤란(이란), 텔아비브(이스라엘), 리야드(사우디), 암만(요르단), 바그다드(이라크), 트리폴리(리비아), 카사블랑카(모르코),쿠웨이트(쿠웨이트), 베이루트(레바논), 요하네스버그(남아공), 나이로비(케냐), 라고스(나이지리아), 알제(알제리), 무스캇트(오만)

♠ 질 의 ▶

○ 현재 가장 테러 위협지역으로 여겨지는 중동지역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 산하 16개 무역관이 있으며, 이에 KOTRA도 대책회의를 갖고 바그다드 무역관을 비롯한 중동지역 무역관의 테러 안전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중동지역 무역관의 테러 안전대책 및 이행 상황에 대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사장 명의로 지난 10월 3일 전 세계 무역관에 대테러 안전대책 확보와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한의 내용 및 해외무역관의 대응 현황에 대해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김선일 피랍사건 감사결과, 감사원은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20여차례의 테러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사용할 위성전화와 경호원도 없이 직원을 위험지역인 팔루자 인근 기지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사장은 김씨가 피랍된 상태에서 KOTRA 무역관장과 자이툰부대 부사단장을 만나 사업을 청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과오를 고려할 때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대테러위협 대비 안전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 서면질의 ■

- 유망 지방전시회에 KOTRA의 조직망을 활용해서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방전시회의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KOTRA의 지방전시회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 해외시장조사대행 이용자는 매년 상승추세에 있음. 해외시장조사대행의 업무실적과 부실 조사대행 건수(‘00년-’04년 현재) 및 부실 조사대행에 대한 A/S강화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중소기업 무역 애로조사 결과>

□ 2004. 7월, 298개 업체대상 시행조사결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출동향

□ 수출중소기업의 하반기 수출시 예상되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87.4%), 과당경쟁에 따른 채산성 악화(45.9%),국제유가상승(41.5%),해외시장확보곤란     (29.1%)

△환위험, 불공정 무역피해

□ 응답 업체의 74%가 수출입 계약 체결 후 대금 결제 시까지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및 교육에 참가경험이 있는 업체는 16.1%, 향후 참가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58.9%로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 교육” 등 대처방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외마케팅

□ 해외 마케팅 활동시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소업체의 67.2%는 해외전시회 등 비   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 마케팅 전문인력부족52.6%, 시장정보부족     49.1%, 해외유통망 확보곤란3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으로 응답업체의 62.3%가 해외전시회참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카다로그 제작등 해외 홍보지원 프로그램           43.2%, 수출상담회30.0%, 시장개척단참가 29.0% 의순으로 이용하고 있음.

□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시 애로사항으로 응답업체의 76.6% 가 항공료, 체재비   등의 비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 참가시 실질지원 미흡46.8%, 지속     참가불가(지원대상탈락)25.0%, 촉박한 일정 23.8%,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중심 23.8%,      지원프로그램 홍보부족으로 이용불가 20.2% 등 응답을 보임

□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중 해외전시회의 확대에 대한 응답이 47.5%, 해외홍보지원    42.0%, 해외시장 정보제공40.2%, 해외시장조사지원37.7%. 시장개척단 30.1%의 순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