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 보도자료 / 국회의원 안명옥

- 식품의약품안전청 : 2004년10월6일(수) -

□의약품, 바코드로

관리되는 것 아니었나요?□

□ 의약품유통관리체계 □구멍□

현행 바코드제도 □있으나 마나□

- 의약품 생산량 확인할 수 없어

- 의약품 불법유통 심각하다

- 불법유통 근절위해 바코드등록제 활성화해야

□ 식약청, 환경호르몬 위험성 무시

규제기준 없어 일상 생활용품 등에 무방비 노출

-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 환경호르몬 분류 제각각

- 연구결과 제대로 축적하고 있나?…활용은? 홍보는? 교육은?

- 연구 활성화 위해 예산·인력 지원 필요

2004년 국정감사/식품의약품안전청(2)/2004.10.6

국회의원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① 의약품유통관리>

의약품유통관리체계 □구멍□

현행 바코드제도 □있으나 마나□

□ 의약품 생산량 확인할 수 없어

-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체계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의약품도매상□의료기관 및 약국을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2000.7월 시행한 의약분업제도는 의약품의 유통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도입한 것 입니다. 그러나 국내 의약품의 유통관리실태는 의약품의 생산량만 파악될 뿐 제약사에서 생산·수입된 의약품이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식약청에 의약품 생산과 판매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생산량과 생산금액만 제출했습니다. 생산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실적을 알 수 없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양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또한 의약품이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불법경로를 통한 유통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약품 불법유통 심각하다

- 보건복지부는 2000.4.16일 의약품 체계의 개혁과 의약분업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 2001.5월까지 □의약품 유통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의약품의 제조-보관-운송-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약품 바코드시스템 및 재고관리를 전산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불법 무자료 거래행위와 약국의 불법 조제,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 행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3년도 특별기동단속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에 의하면 의약품의 불법 유통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전체 의약품관련 적발건수인 135건중 73건으로 나타나 의약품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불법유통관련 위반유형별 적발건수>

불법유통 유형	적발건수
불법조제판매행위	23
판매자격 없는 자의 불법판매행위 또는 판매자격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23
부정·불법의약품 구입·판매행위	11
무자료거래행위	4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12
계	73

(자료 : 식약청)

□ 불법유통 근절위해 바코드등록제 활성화해야

-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약품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불법유통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를 활성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도 완제의약품에는 바코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바코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현재 바코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의약품의 국적, 지역, 생산라인, 제품번호 등 일반적인 정보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바코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 - 도매상 - 약국 및 의료기관 - 최종 소비자인 국민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약품을 입출할 때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00.4.16일 의약품 체계의 개혁과 의약분업 실시여건 조성을 위해 의약품 바코드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② 환경호르몬>

식약청, 환경호르몬 위험성 무시

규제기준 없어 일상생활용품 등에 무방비 노출

□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 미국 생태학자 테오콜본은 그의 저서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에서 화학물질이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면서  □화학물질이 우리의 미래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서는 1948년 강력한 살충제인 DDT 합성에 성공한 스위스의 프리드리히 뭘러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뭘러는 DDT 성질에 대해 □물에 녹지 않으며 해충을 제외한 어떤 생물에도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뭘러는 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DDT는 토양에 남아 먹이사실을 통해 사람에게까지 침투하며 체지방속에서 녹아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점이 발견됐고 전 세계 각국에서 사용이 금지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저자는 아직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가면 번식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 즉 인류의 종말까지도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환경으로 배출된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호르몬으로도 불리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인간의 생식기능저하, 기형, 성장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환경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각종 산업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제초제 등의 농약류, 유기중금속류, 다이옥신류, 식품첨가물 등이 있습니다. 이들 물질들은 현재 식품, 생약제, 농산물 등에 포함되어 국민 모두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 식약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환경호르몬 관련 국내외 정보 목록을 보면 언론보도를 포함해 2004.9.16일 현재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정보가 52개가 됩니다.

□ 환경호르몬 분류 제각각

- 현재 세계생태보전기금(WWF) 목록에는 67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일본 후생성은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식품첨가물 등 142종의 물질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 및 주변 생활용기>

세계생태보전기금 (WWF) 분류(67종)	일본 후생성의 분류(142종)	우리나라 분류	내분비계장애물질용출우려가 되는 생활용품
- 다이옥신류 등 유기염소물질 6종 - DDT 등 농약류 44종 - 펜타 - 노닐 페놀 - 비스페놀 A -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 8종 -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벤조피렌 - 수은 등 중금속 3종	- 프탈레이트류 등 가소제 9종 -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 17종 - 다이옥신 등 산업장 및 환경 오염물질 21종 - 농약류 75종 - 수은 등 중금속 3종 - DES 등 합성 에스트로젠 8종 - 식품 및 식품첨가물 3종 - 식물에 존재하는 에스트로젠 유사호르몬 6종	□환경부(65종) - 산업용 화학물질 17종 - 농약류 42종 - 부산물 및 대사물 6종 □식약청(33종) - 잔류허용기준 설정 유해물질 : 농약 32종 - 용기·포장제조 사용금지물질 : DEHP 1종	- 플라스틱 용기, 음료캔, 병마개, 수도관의 내장코팅제, 치과치료시 이용되는 코팅제 : 비스페놀 A - 합성세제 : 알킬페놀 - 컵라면 용기 : 스티렌 다이머, 트리머 - 폐건전지 : 수은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우리나라 분류는 식약청)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산업용 화학물질 17종, 농약류 42종, 부산물 및 대사물 6종 등 65종을,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공전에 농약 32종과 DEHP 1종 등 총 33종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와 일본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수가 차이가 납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식 차이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는 농약이 42종인데 비해 식약청은 32종만을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10종이나 차이가 납니다. 32종에 대해서만 농약 잔류기준이 있고 나머지 10종은 농약 잔류기준이 없습니다. 농약 잔류기준이 없는 나머지 10종의 농약이 뿌려진 채소나 식품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토해 농약 잔류기준을 빨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식약청이 다이옥신의 내용일일섭취량(TDI)를 설정하기 했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 즉,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품, 의약품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물질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하루빨리 기준을 설정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줘야 하는 것이 식약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구결과 제대로 축적하고 있나?

활용은? 홍보는? 교육은?

- 환경호르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환경부(국립환경연구원)이 주관부서가 되어 식약청(국립독성연구원),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의 전문가가 모여 지난 1998년부터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식약청도 1999년부터 환경호르몬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식약청 연구 현황-식품·용기포장>

연도	제목	비고
1999년	식품·용기포장 중 비스페놀A 및 프탈레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연구
2000년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중의 내분비계 장애추정 물질인 알킬페놀류의 모니터링
2001년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중 스티렌다이머 및 트리머의 모니터링
2002년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중 Benzophenones의 모니터링(1)
2003년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 중 Benzophenones의 모니터링(2)
2004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중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인 adipate류의 모니터링

(자료 : 식약청)

- 환경호르몬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환경호르몬과 관련해 식약청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알려 국민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TV 광고 등을 통해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즉석식품의 경우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 연구활성화 위해 예산·인력 지원 필요

- 환경호르몬이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환경호르몬에 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립독성연구원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인력과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과 담당 부서에 연구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