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0회 정기국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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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04. 10. 15.(금)

신항만 건설은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 신항만의 관할권과 명칭문제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제적 지명도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부산시에 항만의 명칭을 양보하고, 경남은 세수부문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나 경남의 입장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실리적일 것임.

지역개발보단 국가안보가 우선되어야

○ 부산～거제간 해상연결도로 중 가덕도와 대죽도구간은 해군작전 상 주항로로 사용되는 곳으로 침매터널로 공사 중이나, 잠수함의 경우 운항시는 50m, 작전시는 100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함. 그러나 침매터널 구간의 최소수심은 18～20m, 최대수심은 80m 가량으로 국가비상시 원활한 작전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군의 예비항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죽도에서 저도, 저도에서 거제도 구간의 거가대교는 사장교로 공사 중으로, 테러를 비롯한 국가 비상시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시에는 예비항로가 폐쇄되어 해군전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음. 해군에서는 비상시 전투함 통항을 위해서라도 거가대교를 연육교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교로 공사 강행하고 있음.

불손한 의도로 지방분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 ‘태풍 매미 복구공사 계약비리 전모’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여당에서는 특정지역에서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싹쓸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분석하여 야당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흔들기 의혹이 제기됨.

○ 이것은 피해복구 공사의 시급성와 연속성에 대한 기본성격을 간과한 채 사안을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쟁점화 및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또한 문제제기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하였고, 지방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관치임.

신항만 건설은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가. 현 황

□ 경남 김해시와 부산 가덕해역에 컨테이너부두 30선석, 배후부지 93만평 규모의 신항만이 건설 중이다.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으로 총 507만평의 부지에 9조1,542억원(국비 4조1,739억원, 민자 4조9,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부산과 진해에 설치되는 신항만 건설은 부산과 경남 두 자치단체 권역에 함께 설정됨으로 인해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관할권 미확정과 명칭사용문제로 양 시․도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현재 공정율이 60% 가량인 북측 컨테이너부두 3선석의 경우 내년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지만 시․도간 대립으로 인해 아직까지 등록관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화에 따른 단점중 하나인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신항만은 국제 해운무역에 있어 동북아시아의 거점 중심항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으로 국제적 지명도 확보라는 측면에서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은 자치단체만이 아닌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분쟁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게 되면 자칫 시․도민간의 반목(反目)을 초래하여 국가적 역량을 약화시킴은 물론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하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소지가 다분하다.

□ 따라서 신항만의 관할권과 명칭문제는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제적 지명도 확보를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으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확보라는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부산시에 항만의 명칭을 양보하고, 경남은 세수부문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나 경남의 입장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고, 아울러 국가적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대립과 갈등해소의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

지역개발보단 국가안보가 우선되어야

가. 현 황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천가동까지의 총 8.2km 구간의 부산～경남간 연결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 시에는 그 사이에 위치한 가덕도～대죽도～저도～거제시의 섬들이 해상도로 하나에 의해 연결되어 진다.

□ 해상연결도로를 위해 가덕도와 대죽도까지 3.7km 구간은 해저를 통과하는 침매터널로, 대죽도에서 저도 및 저도에서 거제도까지는 사장교 형식으로 거가대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공사는 해상구역을 연결하여 양 지역간 통행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시킴으로써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상연결도로인 거가대교 내부에는 진해시와 신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두 가지 사항만을 지적하겠다.

□ 먼저 국가 비상시 군사작전 수행문제이다. 진해시는 우리나라 해군력이 집중되어 있는 군사요지로 해상연결도로 건설시 함정 및 잠수함의 주항로 확보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공사중인 부산～거제간 해상도로 중 가덕도와 대죽도 구간은 해군작전 상 주항로로 사용되는 곳으로 잠수함 운항 및 작전수행을 위해 침매터널로 공사하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의 경우 평소 운항시는 50m 가량, 작전시는 100m 이상의 수심이 필요하지만, 침매터널 구간의 최소수심은 18～20m, 최대수심은 80m 가량으로 국가비상시 원활한 작전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관련 부처간 협의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 다음은 해군의 예비항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죽도에서 저도, 저도에서 거제도 구간의 사장교인 거가대교 문제이다. 테러를 비롯한 국가 비상시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된다면 예비항로가 폐쇄되어 해군전력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으며, 더욱이 신항만 건설이 완공되면 국제적으로도 안보상 문제점으로 지적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군에서는 비상시 전투함 통항을 위해서라도 거가대교를 연육교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교로 공사하고 있다. 사장교로 건설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 부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해상도로 내부는 우리 군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건설 중인 신항만은 향후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곳이다. 국가안보와 경제를 우선 고려한 후 지역적 개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고, 국가안보와 경제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연결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해당 지자체간 협의를 제안할 의향은 없는가?

불손한 의도로 지방분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가. 현 황

□ 월간중앙 9월호에 ‘태풍 매미 복구공사 계약비리 전모’라는 재목의 기사가 게재되고,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특정지역에서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싹쓸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이라고 분석하여 야당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흔들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지난 1991년 지자체가 처음 실시된 이후 어느덧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 항상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 이번에 제기된 태풍 피해복구공사 계약비리는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불법이며, 이는 특정지역에서 한 정당이 선출직 모두를 배출하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복구 공사의 시급성와 연속성에 대한 기본성격을 간과한 채 사안을 확대 해석하여 정치적 쟁점화 및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우려되는 바이다.

□ 특히 특정정당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도의 순수성을 상실하였고, 지방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관치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번 태풍 피해복구비 계약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개선사항과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의한 지방분권의 정신을 훼손하는 지나친 간섭에 대한 광역단체장으로서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