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문제

◎ 한국 정부의 제의로 시작된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6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 미국 정부의 스크린쿼터 폐지 요구로 인하여 협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경제 생활에 영햐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분석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미국은 신임 주한 미대사가 자신의 임기내  한미FTA 체결에 대한 의지까지 피력하며 한국과의 통상에 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펴고 있다.

질의1]

주미대사관의 업무 현황 보고에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한.미 경제 통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 협정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 외교통상부와의 이에 대한 업무 협조 체제는 어떠한가?

정부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한일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국의 전략과 손익분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중요하며, 그러한 것은 상대국의 연구내용과 현지 여론, 현지 전문가, 경제인들의 분석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 한미FTA 에 대한 미국의 전략 및 손익분석에 대한 정보 입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

-. 이 분야에 대한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질의2]

※ 한미통상에 관한 참고 내용은 외교통상부 질의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