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정 (04.10.4)	보도자료 (신국환 의원실)	담 당 자
		비서관 정이진 Tel. 02-784-6140 Fax. 02-788-3704

『국세청』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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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체납국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무리한 징세활동으로 과세불복건 증가

□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노력 경주 요망

□ 교역규모 확대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위해 해외주재세무관 증원 검토 요망

□ 세금 전자신고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시급

1. 일반기업 · 중소기업 세정지원의 문제점

[세정지원 = 납기연장+징수유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질의사항

□ 법인세 대비 세정지원 실적 지속감소 추세

- 2003년 법인세는 25조 6,327억원으로 2000년 17조 8,784억원 대비 43.4% 증가한 반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은 2000년 5조 8,667억원에서 2003년에는 3조 3,828억원으로 오히려 42.3% 감소하였음

-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세원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대비 세정지원 실적이 2000년에는 32.8%에서 2001년 22.9%, 2002년 16.8%, 2003년 13.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없이 무리한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 중소기업 세정지원 실적 미흡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매년초 중소기업청에서 국세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협조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을 보면 금액기준으로 2002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고 건수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質疑參考資料

□ 법인세 대비 세정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법인세(A)		세정지원(B)		비율 [B/A]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0	178,784	-	58,667	-	32.8
2001	169,751	-5.0	38,870	-33.7	22.9
2002	192,431	13.4	32,389	-16.7	16.8
2003	256,327	33.2	33,828	4.4	13.2

□ 전체기업 대비 중소기업 세정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전체기업(A)		중소기업(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27,343	58,667	11,521	5,033	42.1	8.6
2001	36,946	38,870	14,445	3,860	39.1	9.9
2002	41,525	32,389	15,867	4,739	38.2	14.6
2003	47,785	33,828	14,748	3,744	30.9	11.1
2004.6	19,472	13,840	6,418	1,623	33.0	11.7

- 세정지원 실적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건수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2002년은 약간 높은 편이지만 평균 10% 내외임.

2. 국세 체납관리 관련사항

체납국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질의사항

□ 지방청, 세무서 평가기준상의 문제점

-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대한 평가(심사분석)시 분야별 배점기준이 조사위주로 되어 있고 징세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지방청 심사분석 시 100점 만점에 징세부문이 8점이고 조사부문이 53점으로 구조적으로 징세보다는 조사에 집중하게 하고있음.

- 세무서에 대한 평가에서도 정리건수(현금정리, 불납결손처분 포함)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고, 직원평가 시에도 정리건수에 대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체납 건에 대해 징수여부를 불문하고 빨리빨리 정리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국세청 직원들도 시인하는 부분)함에 따라 불납결손처분을 남발할 우려가 있음.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계획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통지문을 발송한 결과 5월말까지 141억원이 징수되었는데 명단공개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체납해결에 효과가 있다면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금융기관 일괄조회 준비 부족

- 금년 7월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과 국세징수법이 개정 발효되어 금융기관 본점에 체납자 재산 일괄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회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작년말에 법개정이 되어 상반기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조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준비 부족으로 체납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킬 기회를 준 것임.

- 지금부터라도 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質疑參考資料

□ 체납국세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6
총징수결정액(A)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체납발생액(B)		102,639	119,769	131,123	79,116
체납발생율(B/A)		9.7%	10.8%	10.8%	11.7%
전년이월		31,291	28,775	28,851	29,171
총체납액		133,930	148,544	159,974	108,287
정리 실적	계(C)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D)	56,125	62,082	70,909	34,673
	기타	11,422	12,029	14,702	8,451
	비율(D/C)	53.4%	51.9%	54.2%	50.9%
미정리(E)		28,775	28,851	29,171	39,881
체납발생액 대비 미정리비율(D/B)		28.0%	24.1%	22.2%	-

* 총징수결정액은 <국세+가산금> 기준임

- 체납발생율이 2001년이후 증가추세

- 정리실적 중 결손처분비율 매년 50% 이상으로 높음

- 체납발생액 대비 미정리 비율이 2001년 28.0%, 2002년 24.1%, 2003년 22.2%로 매년 감소하는 것은 조기에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충분한 체납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결손처분 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액(A)	56,125	62,082	70,909	34,673
처분후 징수액(B)	3,675	6,164	5,657	3,150
비율(B/A)	6.5%	9.9%	8.0%	9.1%

- 결손처분 후 징수비율이 2001년 6.5%에서 8~9%대로 상승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결손처분 했을 개연성이 높음

□ 결손처분 후 관리방법

-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누적 관리되는 각종 재산 및 소득발생 내역을 분기마다 전산 검색하여 재산 발견자는 체납처분 시행

- 인력에 의한 관리를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가동하여 소득유무를 파악하고 있음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련

[국세기본법 85조의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대상자 : 2년이상 10억원이상 체납자

- 국세청에서는 2004.2.1자 기준으로 1,506명을 대상으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9-10월경 공개할 예정임

- 사전통지문 발송 후 현재까지 납부실적은 141억원(5.31 현재)임

□ 금융거래 일괄조회 실적 (1천만원 이상 대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이 2004.1.29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4.1.29 이후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가능

2004.7.29 이후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가능

- 금융기관본점에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금융거래 일괄조회의뢰를 한 상황이며, 10월말경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완료 예정

□ 지방청, 세무서 평가기준

: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대한 평가(심사분석)시 분야별 배점기준이 조사위주로 되어 있고 징세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지방국세청 심사분석 정기평가 대상업무 및 배점일람표

분야	납세 서비스	징세	법무 심사	세원 관리	조사	감사
배점 (100점)	12	8	4	18	53	5

3. 과세불복 건 증가

무리한 징세활동으로 과세불복 건 증가

□ 질의사항

□ 계획대비 세무조사 실적 급증

- 금년 6월에 언론에 보도된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의하면 금년 세무조사를 법인사업자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1.3%,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0.02% 감소한 0.15%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 세무조사실적을 보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조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하였고, 금액은 무려 78% 증가하였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조사건수는 25% 증가하였고, 금액은 16% 증가하였음.

- 사업자 수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계획과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을 언론발표용으로 만들고 발표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리한 징세로 과세불복 건 증가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건이 증가 추세에 있음. 조세불복 건이 증가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비율이 전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기 때문일 수 있음. 국세청에서는 지방청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하나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확대재정 정책으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어려운 기업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용방향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경제안정 정책에 호응하는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 지방이전기업, 창업중소기업, 고용증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양해 주기 바람.

質疑參考資料

□ 2004년 세무조사 계획 (2004.6)

: 조사대상을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

- 법인사업자 : 1.3%(02년 2.0%, 03년 1.5%)

- 개인사업자 : 0.15%(02년 0.19%, 03년 0.17%)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003	2003.6	2004.6	2003	2003.6	2004.6
조사인원	4,522	2,000	2,495	4,536	1,771	2,853
부과세액	2,026	907	1,050	23,495	8,034	14,333

□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명, 억원)

□ 과세불복 신청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 : 세금 부과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수령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적부심사 신청

- 이의신청 : 고지서 수령 후 당해 세무서에 이의신청

- 심사청구 : 국세청에 청구

- 심판청구 :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청구

- 행정소송 : 법원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며,

2000.1 이전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2000.1 이후 :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 행정소송

□ 과세전 적부심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통지	청구	처리 현황			채택율 (%)
				계	채택	불채택
2001	건수	43,949	2,176	2,159	998	1,161	46.2
	금액	43,673	8,876	8,360	1,754	6,606	20.9
2002	건수	39,726	1,813	1,825	708	1,117	38.8
	금액	38,266	6,936	6,737	2,534	4,203	37.6
2003	건수	77,076	2,671	2,446	872	1,574	35.7
	금액	52,541	9,783	8,033	3,484	4,549	43.4
2003.6	건수	36,959	1,179	1,039	396	643	38.1
	금액	25,403	5,004	3,624	1,470	2,154	40.6
2004.6	건수	59,390	1,795	1,610	514	1,096	31.9
	금액	26,275	4,719	4,451	1,548	2,903	34.7

- 2003년, 2004년 상반기까지 청구 건수, 금액 급증 추세

□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청구	처리 현황			인용율 (%)
			계	기각 등	인용
2001	건수	6,864	6,528	3,622	2,906	44.5
	금액	8,450	5,503	4,392	1,111	20.2
2002	건수	7,952	7,708	4,787	2,921	37.9
	금액	5,801	8,246	7,304	942	11.4
2003	건수	8,083	8,061	5,068	2,993	37.1
	금액	7,697	7,778	6,612	1,166	15.0
2003.6	건수	4,246	4,086	2,541	1,545	37.8
	금액	3,206	3,460	2,993	467	13.5
2004.6	건수	4,692	4,006	2,515	1,491	37.2
	금액	5,739	3,805	3,288	517	13.6

- 2003, 2004년 청구건, 금액 증가 추세

□ 심사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청구	처리 현황			인용율 (%)
			계	기각 등	인용
2001	건수	1,735	1,595	1,058	537	33.7
	금액	2,933	3,380	2,562	818	24.2
2002	건수	1,700	1,426	919	507	35.6
	금액	4,558	1,902	1,226	676	35.6
2003	건수	1,539	1,718	1,199	519	30.2
	금액	1,346	3,977	3,223	754	19.0
2003.6	건수	768	921	665	256	27.8
	금액	1,274	924	582	342	37.0
2004.6	건수	681	571	366	205	35.9
	금액	1,290	944	835	109	11.6

- 심사청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2000년 1월부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기 보다는 인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기 때문임

□ 국세심판원(국세청소관) 심판청구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청구	처리 현황			인용율 (%)
			계	기각 등	인용
2001	건수	3,365	3,467	2,262	1,205	34.8
	금액	15,867	15,049	9,030	6,019	40.0
2002	건수	3,688	3,250	2,212	1,038	31.9
	금액	12,673	10,086	7,010	3,076	30.5
2003	건수	3,890	3,768	2,309	1,459	38.7
	금액	14,678	13,346	9,166	4,180	31.3
2004.8	건수	2,967	2,198	1,469	729	33.2
	금액	16,474	7,849	5,768	2,081	26.5

- 2004년 8월까지의 심판청구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행정소송 처리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신규 소송	처리 현황			패소율 (%)
			계	국가승소 취하,각하	국가패소
2001	건수	1,232	1,157	1,038	119	10.3
	금액	7,989	6,577	6,178	461	7.0
2002	건수	1,210	1,200	1,076	124	10.3
	금액	5,565	12,335	9,078	3,257	26.4
2003	건수	1,260	1,126	1,009	117	10.4
	금액	7,450	5,231	4,658	573	11.0
2004.6	건수	531	522	443	79	15.1
	금액	3,966	2,575	2,080	495	19.2

* 국가패소 건수는 국가일부패소 건 포함.

- 금년들어 국가 패소율 증가하고 있음.

4. 납세자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 노력 경주 요망

□ 질의사항

□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향상 정도 미흡

- 2001년 이후 만족도 조사결과 2001년 75.8점, 2002년 75.9점, 2003년 76.1점으로 각 0.1점, 0.2점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2002년 대비 불만족 비율 높아짐

-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납세자의 80%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불만족의 비율이 2002년 3.4%에서 2003년에는 5.1%로 상승하였음.

- 이는 전년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징세활동을 한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청장의 견해는?

□ 고충민원의 경우 대응/환류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200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 고충처리 민원의 납세자 지향적 업무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지연이유 안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01년에는 전반적으로 80점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03년에 와서는 평균 8점정도 하락하였음.

- 본위원이 볼 때 99년 9월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신설되면서 의욕적으로 납세자 고충처리를 지원해 주어서 2001년 대응/환류성 만족도가 높아졌던 것이고 그 이후 관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은 견해는?

□ 종합의견

- 국세청은 그동안 □e-세정□ 구축, □국세종합상담센터□ 운영, □국세청 뉴스레터□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납세자,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함.

- 납세자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2001년 이후 답보상태인 원인은 국세청이 국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음.

- 연례적인 행사로 납세자만족도 조사를 하지 말고,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장은 노력을 더 기울이기 바람.

質疑參考資料

□ 납세자만족도조사 실시

: 국세청은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납세자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01	2002	2003
만족도	75.8	75.9	76.1
증 감	-	0.1	0.2

□ 2001년 이후 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 점)

* 조사기관 : 현대리서치연구소

□ 2002년 대비 불만족 비율 높아짐

	불만족	보통	만족
2002	3.4%	16.3%	80.3%
2003	5.1%	14.0%	80.9%

-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전년대비 불만족 비율 증가

□ 고충민원의 경우 대응/환류성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2001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

	2001	2002	2003	2001년 대비
대응/환류성 만족도	80.7	76.5	75.7	-5.0
납세자 지향적 업무태도	79.5	76.4	71.2	-8.3
성실한 경청/적극적 해결태도	80.9	78.0	73.1	-7.8
처리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	81.7	78.1	73.2	-8.5
처리결과에 대한 납득여부	80.4	76.6	75.5	-4.9
처리지연 시 지연이유 안내	80.9	67.2	68.5	-12.4

- 고충민원 대응/환류성 항목 만족도

- 고충처리 민원의 납세자 지향적 업무태도,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지연이유 안내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2001년에는 전반적으로 80점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03년에 와서는 평균 8점 정도 하락하였음.

5. 해외주재세무관 증원의 필요성

교역규모 확대와 긴밀한 국제협력을 위해 해외주재세무관 증원 검토 요망

□ 질의사항

□ 해외주재세무관 파견현황 : 5명

: Washington(1), L.A.(1), OECD(1),

북경(1), 동경(1)

□ 역할 (주재국 공관에 근무)

- 현지진출 우리기업 및 교민에 대한 세무상담 및 안내

- 주재국 세제 및 세정동향 자료수집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에 대한 과세자료수집

- 양국간 각종 국제회의 사전협의, 조정 등

□ 해외주재세무관 증원 검토

- 중국은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급증하여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세무관을 1명밖에 파견하지 않고 있음.

- OECD에 파견된 세무관이 EU지역의 업무까지 보느라 업무가 과중하고 동남아 등지도 파견의 필요성이 있음.

- 국가간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정확한 해외정보 파악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해 가는데 향후 청장의 해외주재세무관 운용방향은 어떠한지?

- 관련부처(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추진 요망

6. 전자신고 관련 사항

세금 전자신고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시급

□ 질의사항

□ 10개 세목 전자신고 시행

: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에 대해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음

□ 시스템 과부하 현상 발생으로 납세자 불편 겪음

-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03.1.26)에 한국통신 서버 장애 발생으로 일시 중단

- 금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특정시간대 일시 집중으로 과부하 현상 발생하여 납세 지연되고 납세자 불편 겪음

=> 납기일 하루씩 연장 조치

□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 납세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집중시간대에는 트래픽 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HTS)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납세자들에게 신고분산 유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경부와 조기 전자신고자 세액공제 우대 제도를 협의한 바가 있는지?

- 그러나, 조기신고자 세액공제 제도는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음. 시스템 문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액 혜택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은?

- 청장은 IT 인프라 확대에 따라 전자신고가 급증함을 인식하고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 이외에도 부속서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추가적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