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결산감사 2004. 10. 21	보도자료 - 총 8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대책 적용에 헛점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 잘못된 유량자료 적용

시도별 목표수질 설정시 유량측정 없이 산출데이타 적용

이행평가 목적으로 이제야 측정 시작

환경연구원 “측정망이 목적과 다르게 설계되어 한계”

측정지점이 복개되어 주차장, 아파트, 공원으로 변해

3～5년 지나도 조치․반영안돼

측정망은 조사분석의 기본 … 정도보증 체계 개선 시급

하천 등의 수질수이를 분석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수질측정망이 목적과 다르게 설계되고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에 잘못된 유량 데이터를 넣어 수질모델링을 실시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목표수질 설정시 유량을 측정하지 않고 산출하여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질개선대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측정지검이 복개되어 주차장, 아파트, 공원 등으로 변한 지 3-4년이 지났어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등 측정망 관리에도 문제가 나타났다.

수질측정망은 조사분석의 기본이며 유일한 자료인데도 관리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점 선정을 재검토하고 정도보증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수질측정망 개요

- 목적 : 전국의 하천과 호소 등 수질보전 대상의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와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 관리체계 : 환경부 주관 하에 물관련 기관이 운영

- 측정기관 : 8개 환경청, 16개 시도,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 조사지점 : 총 1886개 (환경부 고시)

․성격별 : 하천수 576개, 호소수 162개, 상수원수 539개, 농업용수 475개,

도시관류 52개, 공단배수 82개

․주체별 : 환경청 388개, 자치단체 889개, 수자원공사 134개, 농업기반공사 475개

․수계별 : 한강 400개, 낙동강 392개, 금강 200개, 영산강 77개, 섬진강 69개,

만경강 41개 등

- 측정항목 : 수위/유량, BOD, 총질소, 페놀, 대장균군, 납, PCB 등 용도마다 다름

환경부는 전국의 하천, 호수, 상수원, 농업용수, 도시 및 공단배수 등의 수질의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환경청, 자치단체,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26개 기관에서 1886개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질보전 업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질측정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조사연구와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1. 측정망은 목적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장관, 수질측정망 운영의 주된 목적인 오염도 추이와 수질개선 정책의 투자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질측정망 측정 신뢰도 제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수질측정망은 수질개선 정책의 투자효과를 평가하는 적합하지 않고 오염도 경향분석에도 맞는 통계적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서술되어 있다. 솔직한 내부 고백이라고 보인다.

2. 측정망 변경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매년 수십개 이상의 측정망이 신설, 폐쇄, 조정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1886개 중 86개를 대상으로 의원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환경부 고시와 달리 상황이 바뀐 측정망이 여러 있었다.

우선 인천시 부평3동 인천4공단 지점은 3년전 복개되어 현재는 주택단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사진2). 인천시 서구 인천공단에 정비공장의 배출구가 측정지점이었는데, 지금은 정비공장은 김포로 이전하고 현장은 복개되어 차고지로 변했다(사진1). 또한 교량이 없어진지 5년이 지났는데 평촌교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사진4).

규정에는 변동사항을 발견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결과는 전체의 5% 정도만 조사한 것이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문제가 많다고 보인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측정은 계속되고 그 결과에 토대로 정책적 판단에도 반영도 되고 있다. 그리고 5월에 폐쇄 신청이 들어와도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초에 일괄적으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할 때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3. 수질측정망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수질측정망에서의 측정기관은 환경부 고시인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수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

측정기관 또는 시료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조사지점의 위치, 채수경로 등에 관해 전임자와 후임자가 반드시 1회 이상 공동으로 채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강의 위치를 가지고 채수자에 따라 다른 지점을 측정하거나 측정지점 상황을 모르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다.

4. 유량 입력을 잘 안하면서도 데이터는 이용하고 있다.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을 보면, 측정기관은 건교부의 자료를 인용해 유량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로 유량 입력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측정지점과 같은 곳이 아니라 1km 떨어진 지점의 유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실제성이 없으며 유량 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건교부의 유량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다.

그런데 환경부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이런 유량 데이터를 넣어서 수질 모델링을 했다. 신뢰성을 우려되는 부분이다.

5. 유량 측정 없이 시도별 목표수질을 정했다.

현재 환경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총량규제는 기존의 농도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03년 9월에 낙동강, 2004년 4월에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할 때 유량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건교부의 유량 데이타를 가지고 산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목표수질의 신뢰성에 우려가 될 수 있다. 건교부의 유량 데이터는 홍수통제 목적으로 현재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하고 있다.

뒤늦게 시군별 목표수질 설정할 때 2003년에 유량을 측정했고 세부계획과 이행평가를 위해 환경청별로 올 8월에서야 유량을 측정하고 있지만, 상위 목표에는 유량 산출치를 적용하고 하위 목표에는 일부 유량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상하위 목표설정 방법의 차이는 여전히 남는다.

유량측정 업무는 건교부 소관이라고 협조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왜 못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측정망 신뢰도 제고방안’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수질측정망으로는 목표수질과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총량관리 수계․지역별 목표수질 지점 현황

구분	시도	시군	계
한 강	4	31	35
낙동강	8	33	41
금 강	9	33	42
영산강	7	16	23
소 계	28	103	131

※ 목표수질을 설정할 때 유량을 측정하지 않고 수계 중 특정지점 한곳을 기준으로 여러 목표지점의 유량을 산출해서 적용하고 있음. 이때 목표수질의 유량기준 방식은 ‘10년간(93～02년) 평균 저수유량(년간 275일은 이보다 낮지 않는 유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시군별 목표수질 및 배출부하량을 결정하는 시도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03년 한해동안 유량을 측정한 결과를 포함해서 94～03년까지의 평균 저수유량으로 보정하였다. 환경부는 총량규제 이행평가 및 세부계획을 위해 04년 8월부터 연구원 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6. 연구원의 위해우려물질 조사사업 추진방식 개선필요

작년 8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은 위해우려물질 환경모니터링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수질의 경우 수질측정망을 이용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중이고 측정망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측정 분석한 데이터는 위해성 평가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사업보다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

□ 개선방안

수질측정망 자료는 거의 유일한 측정자료 공급원임. 하지만 현장상황이 변경되지만 반영되지 않고 시료채취에 따른 결과치가 재현성이 없으며 측정분석을 외주로 주고 있어, 수질측정망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가 되고 있다.

먼저 수질측정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과 상태에 따라 지정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측정망 데이터는 수질분석 및 정책평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측정의 정도보증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02년말에 물환경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더디다. ※ 최근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료채취부터 통계처리까지 정도보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수질과 유량 데이터를 시스템적으로 교환해야 하고, 앞으로 총량규제나 종합대책 수립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수질측정망 지점의 변동사항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하면, 수질측정망에 대한 조사지점이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제종길 의원실에서 전체 1886개의 수질측정망 측정지점 중 86개 지점에 대해 직접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측정망 지점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서부터 실험실 그리고 중앙에 이르기까지의 일관성 있는 원스톱방식이 되도록 운영망 재정비 및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재검토 해야할 것이다.

□ 측정지점의 지점이 없어져 운영망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1.  인천 서구 석남동 223-177 영풍운수 정비공장 앞[수질측정망 측정소명-인천공단]

기존의 영풍운수 정비공장 주변에는 몇 개의 정비공장폐수장들이 존재하였으며, 주변에 작은 배수로들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도에 그 작은 폐수장들을 폐쇄하였고, 영풍운수정비공장은 최근 회사경영문제로 지가가 저렴한 김포시로 이전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대가 복개되었다는 것이다.

사진 1. 영풍운수정비공장 앞이 모두 복개되어 있음

2.  인천 부평구 부평3동 [수질측정망 측정소명-인천4공단]

현재의 부평3동(십정동이라 불리기도 함)은 3년전 복개되어 주택단지 및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다. 사진 2에 표기된 지점은 복개 되기전의 부평3동 배수로이다. 이 배수로의 흐름에 근거하여 상류를 조사해 본 결과 부천시 장묘사업소와 폐스티로폴 재활용센터가 있는 지점에서 복개시작지점을 찾을 수가 있었다(사진 3).

사진 2. 복개 되기전의 부평 3동, 현재는 복개되어 채취조사할 수 없음

사진 3. 복개 시작점인 부평2동의 장묘사업소 주변 배수로

□ 측정망 지점들의 명칭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

1.  광주 서구 유덕동 평촌교 [수질측정망 측정소명-광주천2]

유덕동 평촌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림과 같이 이 지점에 교량의 흔적만 남아 있을뿐이다. 이 교량은 5년전 붕괴되어 측정위치명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 평촌교로 추정되는 붕괴된 유덕동의 한 교량

2.  경남 창원시 차룡동 용산교 [수질측정망 측정소명-내동천]

내동천에 용산교는 없었다. 창원천으로 합류하기 전의 내동천 하류지점으로 판단될 뿐이다. 내동천 하류지점에서 상류 순으로 교량은 차룡8교, 5교, 3교, 차룡교 등이 있다.

3.  울산시 남구 고사동 (주)유공다리 [수질측정망 측정소명-유공다리]

울산시 (주)유공다리는 현재 (주)SK에 매각되어, 유공다리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고사천다리라 명하고 있다.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주)대아볼트공업뒤 [수질측정망 측정소명-반월공단1]

(주)대아볼트공업은 현재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며 그 회사자리에 (주)원케미칼과 (주)대진볼트가 입주되어 있었다. 반월공단의 (주)원케미칼 뒤에는 우수토구가 있다.

5.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동 기계교 [수질측정망 측정소명-기계천]

기계면에는 특별히 기계교라는 교량은 없었다. 측정지점 위치가 문성동 기계교이기 때문에 문성리에 있는 기계천 교량을 기계교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문성교 교량은 2001년 2월 교량복원공사로 복원한 교량으로 주변 교량들을 살펴보면, 기계천 상류 흐름순으로 인비교, 고지교, 문성교, 성학교, 달성교가 있었다.

6.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천하류 온산역뒤편 배수로 [수질측정망 측정소명-온산공단2]

온산역뒤편에 원산천과 대정천의 두 배수로가 있었다. 측정망지점에 의하면 원산천하류로 이 지점에서 조사할려면, (주)Clariant회사 정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Clariant 의 배수로 또는 온산역뒤편 (주)Clariant의 배수로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