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 ․ 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2004. 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1. 보증공급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시급히 개선 필요

(특히 보증사고율 현저히 낮은 대전지역, 오히려 보증 역차별)

- 대전, 보증사고율 현저하게 낮음에도 보증금액은 최하위

- R&D특구 예정지역인 대전에 적극적인 보증지원 있어야

2.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촉구

- 5년 이상의 보증기업만 34.4%, 총보증금액의 51.6%나 차지

- 장기간의 신용보증, 기업들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

- 보증졸업제, 차등적 보증료율 도입해야

3. 고율의 연체이자, 저금리시대에도 5년째 꿈쩍 않고 있어

- 18% 손해금율, 신보의 설립취지에 어긋나

4. 신보의 신용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권 보장해야

- 신용평가등급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영향 미쳐

- 상급기관이나 공정한 외부기관에 의한 재심사제도 도입해야

5.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

-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피해방지에 주력해야

6. 보증기관 간의 중복보증 지양 촉구

- 신보․기보간 중복보증 28.8%로 여전히 높아

- 중복보증은 부실심사 원인, 보증사고 불러와

- 보증기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위해 ‘보증협약’ 제안

7. 중소기업전문 기업CB 설립, 신용평가기준 획일화 초래 가능성

-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신용평가 기준 차별화 바람직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 따른 신용평가, 신용정보 획일화 우려

<2004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주제>

1. 보증공급 수도권편중․지방소외현상 심각, 시급히 개선되어야

(특히, 보증사고율 현저히 낮은 대전지역 오히려 보증 역차별)

가. 현황

□ 수도권과 지방간 보증비중의 격차 심화

- 2002년의 경우 사업체 수 비중은 수도권 45.6%, 지방 54.4%,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수도권 47.7%, 지방은 52.3%인 반면 보증지원 비중은 수도권 56.5%, 지방 43.5%로 불균형 상태

- 2004. 7월 현재 보증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 56.2%, 지방 43.8%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 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 비교>

(단위: %)

	사업체수				지역내 총생산(GRDP)				보증지원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4.7
수도권	44.8	45.3	45.6		47.2	47.1	47.7		56	56.2	56.5	56.2	56.2
지방	55.2	54.7	54.4		52.8	52.9	52.3		44	43.8	43.5	43.8	43.8
주: 2003년은 통계청 자료생산중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문제점

□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간 보증불균형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힐 수 있음. (아래 표 참조)

- 대전지역은 2004년 6월 현재 전국 총보증업체의 3.3%에 해당하는 8,764개 기업이 5,788억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총보증금액의 1.9%에 불과함.

- 대전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보증금액은 제주와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임.

□ 반면 대전지역은 지역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현황 측면에서 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아래 표 참조).

- 2004년 6월 기준으로 사고순증율은 2.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발생액은 124억원으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최하위 수준임.

다. 정책질의

■ 이사장께서는 대전지역의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발생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신보의 보증금액 규모가 이렇듯 크게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 특히 대전지역은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연도별 지역별 보증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6월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서울	70,287 (25.8)	61,536 (26.5)	64,957 (24.3)	67,406 (26.2)	58,835 (21.7)	72,766 (25.6)	57,361 (21.6)	76,559 (25.4)
부산	16,857 (6.2)	13,827 (5.9)	16,325 (6.1)	15,492 (6.0)	16,187 (6.0)	17,023 (6.0)	16,159 (6.1)	18,084 (6.0)
대구	15,801 (5.8)	14,296 (6.1)	14,877 (5.6)	15,381 (6.0)	14,887 (5.5)	16,704 (5.9)	14,784 (5.6)	17,731 (5.9)
인천	18,552 (6.8)	15,919 (6.8)	18,712 (7.0)	16,965 (6.6)	19,673 (7.3)	18,937 (6.7)	18,637 (7.0)	20,332 (6.7)
광주	11,917 (4.4)	7,774 (3.3)	11,302 (4.2)	7,942 (3.1)	11,089 (4.1)	8,537 (3.0)	10,557 (4.0)	9,064 (3.0)
대전	8,918 (3.3)	4,617 (2.0)	9,058 (3.4)	5,187 (2.0)	9,377 (3.5)	5,643 (2.0)	8,764 (3.3)	5,738 (1.9)
울산	3,756 (1.4)	2,711 (1.2)	3,184 (1.2)	2,747 (1.1)	3,035 (1.1)	3,117 (1.1)	3,089 (1.2)	3,388 (1.1)
경기	64,769 (23.8)	53,382 (22.9)	66,736 (24.9)	60,854 (23.7)	71,852 (26.5)	67,921 (23.9)	69,731 (26.3)	72,627 (24.1)
강원	5,776 (2.1)	4,667 (2.0)	6,868 (2.6)	5,671 (2.2)	7,097 (2.6)	6,260 (2.2)	7,209 (2.7)	6,647 (2.2)
충북	6,130 (2.3)	6,144 (2.7)	6,421 (2.4)	6,602 (2.6)	7,207 (2.7)	7,677 (2.7)	7,068 (2.7)	8,186 (2.7)
충남	5,071 (1.9)	6,909 (3.0)	5,211 (1.9)	8,741 (3.4)	5,668 (2.1)	10,061 (3.5)	5,757 (2.2)	10,825 (3.6)
전북	7,768 (2.9)	6,187 (2.7)	7,347 (2.8)	6,124 (2.4)	7,617 (2.8)	6,847 (2.4)	7,653 (2.9)	7,440 (2.4)
전남	9,107 (3.3)	6,840 (2.9)	8,898 (3.3)	7,236 (2.8)	8,773 (3.2)	7,471 (2.6)	8,519 (3.2)	7,703 (2.5)
경북	10,866 (4.0)	12,132 (5.2)	11,514 (4.3)	13,331 (5.2)	12,517 (4.6)	14,908 (5.3)	12,410 (4.7)	15,412 (5.1)
경남	12,083 (4.4)	13,605 (5.9)	12,140 (4.5)	15,175 (5.9)	13,304 (4.9)	17,598 (6.2)	13,561 (5.1)	19,036 (6.3)
제주	4,352 (1.6)	2,126 (0.9)	3,944 (1.5)	2,031 (0.8)	3,768 (1.4)	2,463 (0.9)	3,740 (1.4)	2,628 (0.9)
계	272,019 (100.0)	232,672 (100.0)	267,494 (100.0)	256,885 (100.0)	270,886 (100.0)	283,933 (100.0)	264,999 (100.0)	301,400 (100.0)

주1) P-CBO 등 보증 제외

주2) ( )내는 점유비임

□ 지역별 사고율 및 구상권 현황(2004.6월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사고순증	사고 순증율	구상채권 발생	구상채권 회수	상각액	구상채권 잔액
서울	2,665	3.5	2,223	538	-	12,075
부산	621	3.4	573	128	-	2,667
대구	522	2.9	344	101	-	2,706
인천	500	2.5	340	146	-	2,764
광주	271	3.1	249	78	-	1,505
대전	107	2.0	124	52	-	785
울산	94	2.8	67	29	-	435
경기	1,601	2.3	1,486	441	-	9,322
강원	218	3.3	184	54	-	835
충북	303	3.8	188	68	-	1,038
충남	387	3.6	255	92	-	1,232
전북	260	3.5	180	80	-	1,569
전남	290	3.8	305	73	-	2,073
경북	435	2.9	360	145	-	2,217
경남	427	2.2	389	164	-	2,455
제주	51	2.0	29	16	-	246
계	8,742	2.9	7,296	2,205	-	43,924

주1) P-CBO 등 보증 및 재보증 제외

주2) 구상채권 발생순응 및 구상채권 회수는 원금기준

주3) 사업장소재지 지역기준

2. 기업의 홀로서기 이끄는 신용보증 일몰제 도입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보의 신용보증은 자금여력과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생 창업기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신용보증은 신보의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보증이용기간별 보증현황(지역별 포함)

(단위 : 개, 억원)

６개월이하		6개월초과~1년이하		１년초과~２년이하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금액	금액
5,731	5,637	14,978	13,778	37,702	32,574
(2.5%)	(1.9%)	(6.7%)	(4.6%)	(16.8%)	(11.0%)
２년초과~３년이하		３년초과~４년이하		４년초과~５년이하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9,920	28,493	28,106	31,907	31,210	31,238
(13.3%)	(9.6%)	(12.5%)	(10.7%)	(13.9%)	(10.5%)
５년초과~１０년이하		１０년초과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66,744	103,582	10,616	49,644	225,007	296,853
(29.7%)	(34.9%)	(4.7%)	(16.7%)	(100.0%)	(100.0%)

나. 정책질의

■ 본위원은 기업들의 자립의지를 길러주기 위해 보증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일정한 기간 동안 신보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신용보증 기간을 2~3년으로 늘이고, 이후 재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올리도록 하는 보증료율 차등제를 적용하거나 순차적으로 한도액을 축소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3. 고율의 연체이자 저금리시대에도 5년째 꿈쩍 않고 있어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 손해금율의 징수근거는 아래와 같음.

《징수근거》

∙기금법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업무방법서 제7조(보증료등) 제1항 제4호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징수한다

《‘98년 이후 손해금률 변경 현황》

∙’93.8.1～‘98.1.31 : 17% ⇒ ‘98.2.1～’98.8.31 : 25% ⇒ ‘98.9.1～’98.12.31 : 20% ⇒ ‘99.1.1～현재 : 18%

□ 특히 1998년 이후 고금리 상황이 종식되고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저금리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의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음.

- 1999년 1.1부터 계속해서 18% 유지. 변동 없음.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그 동안 저금리 시대의 도래 등 금융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부터 5년째 변동 없이 18%의 높은 손해금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함.

■ 이사장께서는 5년 동안 손해금율을 변동하지 않고 18%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저금리시대 환경에 걸맞게 손해금율을 낮출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4. 신보의 신용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권 보장되어야

가. 현황 및 문제점

□ 신용보증기금은 그 업무특성상 창업기업 및 영세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현재 신보는 CCRS(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에 의해 산출된 종합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보조지표를 적용하여 기업실체를 종합판단하고 있음.

- 같은 기업당 총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심사, 약식심사, 표준심사로 구분 운용함.

□ 또한 지식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적정 보증지원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보증수요를 발굴할 필요성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용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지식기반 창업보증과 전문자격 창업보증으로 구분

□ 신규창업기업, 또는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가 향후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의 신생단계에서 한번 정하여진 등급은 지속적으로 해당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신생창업기업 및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부여한 신용등급이 앞으로의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공정한 기준에 의해 신용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 바람.

■ 아마도 신생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만약 기업이 자신에게 부여된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람.

- 차제에 신보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유롭게 하고, 제기된 이의에 대해 상급기관(예:지역본부), 또는 공정한 외부 심사기관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 이는 신보의 위상정립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위험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 마련 촉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

- 개인신상정보의 불법 유출 등에 따른 해당 개인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대책이 요구됨.

□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신용정보기관들에 의해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조회 기능이 일반화 및 보편화되어 있음.

-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피해 방지는 신용정보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판단됨.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정보업자로서 「CRETOP」이라는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개설정보 등 소비자신용정보도 수집․관리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거나 추진중인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 실태와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6. 보증기관(신보․기보)간 중복보증 지양 촉구

가. 현 황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보증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2004년 7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에서 차지하는 중복보증의 비율은 업체수 11.3%, 금액으로는 28.8%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임.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총보증		중복보증		구성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00	259,405	202,784	31,547	69,373	12.2	34.2
2001	272,019	232,672	31,664	77,943	11.6	33.5
2002	267,494	256,885	30,680	81,959	11.5	31.9
2003	270,886	283,933	31,560	86,815	11.7	30.6
2004. 7월	262,929	300,095	29,804	86,549	11.3	28.8
주: P-CBO 등 보증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은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신보와 기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음.

- 보증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도 있음.

나. 문제점

□ 중복보증은 운용배수의 제약으로 인해 보증공급액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라 절대적 보증이 필요한 대다수 중소기업의 적시적․효과적 보증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음.

□ 보증경쟁으로 인한 고액보증 및 부실보증심사로 인한 사고율 증가 원인이 됨.

- 실제로 보증사고율 현황을 보면 비중복보증사고율에 비해 중복보증사고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4년 8월 기준 비중복보증사고율 4.7%, 중복보증사고율 8.4%

<중복보증사고 현황>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8월
중복보증사고율	4.5	4.4	8.2	8.4
비중복보증사고율	4.4	3.6	4.8	4.7
주: 1) 직접보증 순증기준 2) 2004. 8월은 연간환산율 자료: 신용보증기금

다. 정책질의

■ 본위원은 이와 같은 중복보증은 서로 기본적인 업무성격이  상이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의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증유형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보증을 억제하고 1개의 보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당초 보증기관이 기업체를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하도록 하는 보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복보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입장에서 중복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7. 중소기업전문 기업 CB 설립은 신용평가의 획일화

초래 가능성

가. 현 황

□ 금년 7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중에서 중소기업 선별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 기업CB(Credit Bureau)」설립추진을 발표함.

- 신보, 기보, 중진공, 기은, 산은, 은행연합회가 지분출자하고, 기관별 정보를 공유하는 신설기관 설립

- 2004. 8. 16.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전문 기업CB」는 2004년 하반기 법인 설립후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서비스 실시하기로 세부추진일정 결정함.

- 2004. 9. 15 CB 설립을 위한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CB 설립추진단 구성 등 실무작업 착수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 설립의 목적은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한 곳에 집중해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가공한 뒤 이용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 금융기관들의 중복투자 방지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나. 문제점

□ 정부의 정책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기보, 신보와 같은 신용보증기관 및 기은, 산은과 같은 금융기관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갖고 출범한 기관들임.

- 신보 : 창업․보육단계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공

- 기보 :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보증 제공

- 기은 : 성장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제공

- 산업 : 정부 산업정책에 따른 정책금융 제공

□ 따라서 이들 금융기관들은 각자 부여된 기본적 업무에 부합하는 신용평가 기준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기관의 신용평가기준과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소기업 전문 기업CB가 설립될 경우 각 금융기관들의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신용정보 평가기준이 세밀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각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신용정보가 획일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더구나 신용보증기금은 고유한 업무영역에 특화된 신용평가조직과 인력을 구축하고 있음.

- 2004년 8월말 현재 약 58만개 기업정보와 약 1억 건에 이르는 우․불량 정보 보유.

다. 정책질의

■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중소기업 전용 기업CB가 설립될 경우 신용보증기금 고유의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중소기업 전문 기업 CB가 설립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한 이사장의 견해와 신용조사 업무를 CB로 넘길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