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7일

국회의원회관 517호 / ☜788-2952, 784-5719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이 규 택

1. 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그들만의 리그>

- 견제기능을 상실한 이사회 -

2. 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

<55억짜리 건물 2년째 방치>

- 무책임한 자산운영 -

<과로사의 천국?>

- 평가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

<그들만의 리그>

- 견제기능을 상실한 수출보험공사 이사회 -

□ 수출보험공사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그리고 이사 4명, 총 6명의 상근임원으로만 구성.

□ 부사장 이하 공사 임원들은 사장의 제청이 있어야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들이 이사회에서 소신을 갖고 자율적으로 경영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

□ 이규택 의원이 제출받은 공사의 이사회 운영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2년부터 매우 부실하게 해오고 있다는 사실 발견. 이사회는 출석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의장 즉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다고 공사 규정에 명시.

공사 이사회 운영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안건주제		의결방법
		영업관련	경영전반	출석의결	서면의결
2001년	108	72	36	40	68
2002년	84	47	37	8	76
2003년	75	34	41	7	68

□ 2002, 2003년 이사회는 각각 8번, 7번 열렸을 뿐. 반면 서면의결은 각 76번, 68번.

□ 회사 중대사안에 대해 상대방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눈앞에 놓여진 문서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없음.

<55억짜리 건물 2년째 방치>

- 산업기술평가원의 무책임한 자산운영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002년 11월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역삼동 한국기술센터로 이전. 이 과정에서 건물 이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2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시점까지 예산 낭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양 사옥 비교

구 분	역삼동 신사옥	신대방동 구사옥	비 고
매입가	120억원	55억원
관리비(년간)	7억원	1.5억원
구입일시	2002년11월18일	1997년4월25일

□ 이규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사옥(2개층)은 사옥 이전 후 1년이 지난 시점(2003년11월12일)에서 일부만 매각되었고 나머지 한개 층은 현시점까지도 매각되지 못하고 있음.

□ 매각한 한개 층을 제외하더라도 35억8천6백만원의 자산이 방치되고 있는 것. 2년이란 기간 동안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사무실을 방치하고 더구나 연간 수천만원을 건물 관리비로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

□ 사옥 이전이 정확히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기술센터에 입주하라는 상부 지시에 의해 일단 옮기고 보자는 식으로 결정되었다는 의혹. 합리적 가격에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구사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없이 방치하고 있음.

<과로사의 천국?>

- 평가인력 업무분장 부적정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67명을 평가인력으로 운영 중. 평가인력 1인당 101.3건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1.58건(주5일제 기준)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 평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출장 일정 등을 고려한다면 부실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

□ 2004년도 1조2,229억원의 예산을 평가인력으로 분배할 경우 평가인력 1인이 평가관리해야 할 자금은 182.5억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몇 개 해외 연구기관과 비교했을 때 6배 내지 10배에 해당되는 금액.

□ 국가 연구개발 자금은 2003년 9,669억원에서 올해 26.5% 증가한 1조2,22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데 반해 평가원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2003년말 6명의 인력을 감축. 줄어든 인력과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

□ 8월30일 모 본부장이 돌연사 하였으며, 2004년9월에는 야근 중이던 연구원이 호홉곤란으로 실신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는 등 각종 사고로 나타나고 있음.

□ 사옥 이전을 위해 받은 은행대출금 이자와 신사옥의 건물관리비를 합하면 약 8억원의 비용(건물관리비 5억+이자 3억)이 년간 지출되는데 건물 이전에 드는 비용을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다는 결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