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1(월) 전북대/전북교육청 총 1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전북대학교>

1. 전북대 ‘04년 취업률 전국 최하위권

- ‘04년 37.4%로서 전북지역 전체 대학생 취업률 55.9%보다 훨씬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 보다도 10% 낮음

2.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교 수업 전혀 없어,

국제 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에 비상

<전라북도교육청>

1. 학교위탁급식업체의 안일한 위생환경

- 16개교 적발학교중 무신고 위탁급식 업체 6개교,

예인음악예고의 경우는 급식소도 무허가 건물

2. 적정속도에 못미치는 학교 인터넷 속도

- 전북지역 2Mbps이하 학교 18.7%(140개교),

정읍(21개교), 군산(17개교), 익산(13개교), 고창(13개교) 등

3.‘가짜한우’가 판치는 학교급식

- 전북지역 지난 3년동안 15개교에서 적발,

이중 초등학교가 11개교(73%)로 월등히 많아

<전북대학교>

전북대 ‘04년 취업률 전국 최하위권

- ‘04년 37.4%로서 전북지역 전체 대학생 취업률 55.9% 보다 훨씬 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 보다도 10% 낮음 -

▣ 현황

0 전국 4년제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

- ‘01년 56.7%, ’02년 60.7%, ‘03년 59.2%, ’04년 56.4%로 ‘02년 이후 하락세

(*취업률은 졸업자수에서 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희망자 중 실제 취업한 졸업생 수이며, 각 년도 취업률은 전년도 8월 졸업자와 당해연도 2월 졸업자의 취업률을 합한 것임)

0 ‘04년의 경우 전국 24개 국립 대학교의 취업률은 47.7%, 사립대학교 취업률은 58.8%

0 ‘04년 전문대학, 사립대학 등을 포함한 대학졸업자 전체의 취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 대구(75.1%), 충남(72.6%), 경남(72.2%), 부산(70.0%) 순으로 높고,

- 서울(59.5%), 강원(59.5%), 전북(55.9%) 순으로 낮고,

- 경북(68.9%),인천(68.7%), 전남(67.0%)등이 중위권 유지

0 전북대학교 취업률은 ‘03년 43.9%, ’04년 37.4%

- ‘04년 전북 지역 전체 대학교 취업률 55.9%에 비하여 18%나 낮고, 24개 국립대학교 취업률 47.7%에 비해 10%나 낮음

▣ 질의

0 전북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04년 뿐만 아니라, ‘01년, ’02년, ‘03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립대학교 전체 취업률에 비교해서 10% 이상 취업률이 낮아 저취업의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

0 학교차원에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전북대학교>

영어로 진행되는 대학교 수업 전혀 없어, 국제경쟁력 갖춘 인재 양성에 비상

▣ 현황과 문제점

0 국내 많은 대학과 대학원은 최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목 확대

- 일례로 KAIST는 ‘04년 2학기 학부과정 총 274 과목중 51개(18.6%), 대학원 과정 총 269학과목 중 93개(34.6%)를 영어로만 강의를 진행

0 전북대학교는 어문계열을 제외하고는 학부, 대학원 과정을 통틀어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목이 없어

- ‘04년 2학기 학부과정의 경우 어문계열(영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 40개 강좌 중 단 14강좌만 영어로 진행

- ‘04년 2학기 대학원 어문계열 총 16강좌 중 영어 진행 수업은 없어

▣ 질의 및 대안

0 국제사회에서 만국어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서 강의를 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 영어 강의를 등한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능한 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 구사가 필수적. 대학원에서도 전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영어교육을 담당할 인재가 없나? 이유가 무엇인가?

0 향후 영어 강의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영어 수업이 가능한 교수인력 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 대학원 영어 수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석박사 자격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치러지는 영어시험을 영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 (예, A 학점 이상)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영어진행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함

<전라북도교육청 >

학교 위탁급식 업체의 안일한 위생환경

- 16개교 적발학교중 무신고 위탁급식 업체 6개교,

예인음악예고 경우는 급식소도 무허가 건물 -

▣ 현황 및 문제점

0 지난 3월과 7월 전국의 위탁급식학교 및 식재료 납품업소 등의 위탁급식소 특별합동단속 실시

- 위탁급식학교의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전북교육청, 식약청, 시․도직원 및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 단속의 주요내용은 영업신고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보관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식품 사용, 위생시설 및 취급기준 위반 등

0 전북지역의 단속결과를 보면,

- 함열여고, 예인음악예고, 유일여고, 남성고, 남성여고, 군산중앙중학교의 경우 ‘무신고 위탁급식 영업’

- 전라고의 경우 조리장내 방충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설기준 미달’

- 영생고의 경우 급식소 외부에서의 식품처리로 인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군산중앙고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으로 ‘보존기준 위반’

- 남원정보국악고, 전북제일고의 경우 보존식의 냉장고 미보관으로 ‘보존기준 위반’

- 완주고, 원광고, 원광여고, 남성여고, 전주한일고의 경우 식품의 유통기한과 중량 등이 미표시된 제품의 보관과 사용으로 ‘표시기준 위반의 제품보관과 사용’

- 모두 16개교가 적발되었고, 특히 예인음악예고의 경우 무신고 위탁급식영업으로 2회적발됐으나 급식소 자체가 무단으로 증축한 무허가 건물이라 위탁급식 영업허가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

0 한편 전북지역의 지난 3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현황을 보면,

- ‘03년 5월 군산제일고는 164명,

- ‘03년 6월 전주한일고는 213명,

- ‘04년 5월 순창중앙초는 96명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 특히 ‘03년 6월 17일 213명이나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전주한일고의 경우 더욱 위생상태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04년 7월 위탁급식소 특별합동단속 실시에서 또다시 제조년월일이 미표시된 냉동감자 2kg을 보관하다 ‘표시기준위반’으로 적발

▣ 질의

0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위탁급식 영업이 6개 학교에서 적발 되었는데, 무신고 위탁급식업체가 있다는 것은 학교급식관련 행정감독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 특히 예인음악예고의 경우 무허가 급식소로 아직까지 위탁급식영업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앞으로 위탁급식소의 위생환경을 더욱 강화시킬 교육감의 대책은?

◎ 2004년 전북지역 위탁급식업체 식약청 합동점검 지적학교

단속기간	학교명	위탁업체	위반내용
3월 (8 - 18일)	함열여고	함열여고급식소	무신고위탁급식영업
	예인음악예고	-	무신고위탁급식영업
	유일여고	유일여고급식소	무신고위탁급식영업
	남성고	남성학원급식소	무신고위탁급식영업
	남성여고	남성학원급식소	무신고위탁급식영업
	전라고	전라고급식소	시설기준미달(방충시설)
	영생고	실버벨	보존 및 유통기준위반 (급식소외부에서의 식품처리)
계	7 개교
7월 (1 - 10일)	군산중앙중	중앙중급식소	무신고위탁급식영업
	예인음악예고	-	무신고위탁급식영업(2회)
	군산중앙고	중앙고급식소	보존 및 유통기준위반
	남원정보국악고	남원정보국악급식소	보존기준 위반
	완주고	(유)일품	표시기준 위반 및 제품사용
	원광고	원광고급식소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
	원광여고	원광여고급식소	표시기준 위반 및 제품사용
	남성여고	남성여고급식소	표시기준 위반 및 제품보관
	전북제일고	(주)농협 전주유통외식	보존기준위반
	전주한일고	(유) 일품	표시기준 위반 및 제품사용
계	10개교
총계	16개교(예인음악예고의 경우 2회적발)

<전라북도교육청>

적정속도에 못미치는 학교 인터넷 통신속도

- 전북지역 2Mbps이하 학교 18.7%(140개교),

정읍(21개교), 군산(17개교), 익산(13개교), 고창(13개교) 등 -

▣ 현황 및 문제점

0 인터넷 통신회선의 적정속도 관련,

-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원활한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최소 2(메가)Mbps가 되어야 다양한 자료 활용을 통한 강의와 학습자료의 이용이 용이

※ Mbps(보통 ‘메가’라 읽음)는 Megabits per second의 약자로 구리선, 동축케이블 및 광케이블 등의 데이터 전송매체가 주어진 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초당 1,000,000bit)

0 전국의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을 보면,

- 2Mbps이상으로 인터넷통신이 원활한 지역은 주로 대도시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제주 등의 9개 지역

- 인터넷활용이 불편한 2Mbps미만의 지역은 주로 농․어촌지역이 많은 강원(54.2%), 충북(37%), 경북(26.8%), 전북(18.7%), 경남(17.4%), 경기(12.8%), 전남(0,1%) 등 7개 지역

◎ 전북지역 학교급별 인터넷 통신회선 현황 (2004년 9월 현재)

교육청	학교급별	합계	2Mbps 미만		2Mbps 이상
			학교수(교)	비율(%)	학교수(교)	비율(%)
전북	초등학교	413	69	16.7%	344	83.3%
	중학교	197	68	34.5%	129	65.5%
	인문고교	70	-	0.0%	70	100.0%
	실업고교	58	-	0.0%	58	100.0%
	특수학교	9	3	33.3%	6	66.7%
	계	747	140	18.7%	607	81.3%

0 전북지역 학교의 인터넷 통신속도 2Mbps미만의 경우,

- 초등학교 69개교(16.7%), 중학교 68개교(34.5%), 특수학교 3개교(33.3%)이고 인문고와 실업고는 모두 2Mbps이상

- 각 지역별로는 정읍(21개교)이 가장 많고 군산(17개교), 익산(13개교), 고창(13개교),  김제(12개교), 진안(11개교), 부안(11개교), 남원(9개교), 무주(8개교), 완주(6개교), 장수(6개교), 임실(5개교), 순창(3개교), 전주(2개교)

0 인터넷 속도가 느려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다는 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정보접근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

- 즉 많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동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학생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이 어렵다는 것

▣ 질의

0 많은 전북지역 학교의 인터넷 통신속도가 적정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 정보화 사업에 소홀 한 것은 아닌지? 학교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향후 대책은?

- 특히 중학교의 경우무려 34.5%가 적정속도에 미달하고 있는데,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0 정읍, 군산, 익산 등의 지역이 통신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북지역 인터넷 통신회선 2Mbps미만 현황 (2004년 9월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주(2)	원동초, 장동초
군산(17)	내흥초,상평초,해성초,미룡초,비안도초, 대아남초,오봉초,당북초,개야도초,창오초 어청도초,선유도초,무녀도초,신시도초	임피중, 나포중, 선유도중
익산(13)	다송초,미륵초,용북초,여산남초,여산서초,영만초,용산초,성북초,금성초,서신초	함라중,웅포중,용안중,성당중
정읍(21)	서신초,영산초,보성초,관청초,도학초, 회룡초,정남초,오봉초,용곽초,수곡초	소성중,고부중,정우중,감곡중,칠보중,정산중,산외중,태인중,태인여중,이평중,고부여중
남원(9)		금지중,수지중,대장중,인월중,산내중,보절중,아영중,송동중
김제(12)	김제북초,월성초,월촌초,금남초,금산초, 심창초,청운초,치문초	금구중,봉남중,청하중,지평선중
완주(6)	이성초,청명초,고산동초	운주중, 삼우중,화산중
진안(11)	오천초,연장초,장승초,송풍초	마령중,주천중,부귀중,진성중,용담중,백운중,동향중
무주(8)	괴목초, 부남초,삼방초,공진초,부당초	무풍중,적산중,부남중
장수(6)	원촌초	번암중,산서중,천천중,계북중,계남중
임실(5)	운암초	청웅중,삼계중,성수중,지사중
순창(3)		쌍치중,구림중, 동계중
고창(13)	대산초,신왕초,석남초,동호초,석곡초, 아산초,가평초	신림중,아산중,상하중,성내중 고창북중, 고창남중
부안(11)	대수초,백룡초,하서초,고성초,보안초	변산중,주산중,상서중,하서중,보안중,위도중
특수학교 (3)	전주유화학교, 전주자림학교, 전북재활학교

<전라북도교육청>

‘가짜한우’가  판치는 학교급식

- 전북지역 지난 3년동안 15개교에서 적발,

이중 초등학교가 11개교(73%)로 월등히 많아 -

▣ 현황 및 문제점

0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98년부터 학교급식 실시

0 각 학교는 중요 식재료인 쇠고기 구입과 관련, 정부의 우리 농산물 애용정책에 따라 한우고기를 구입하고 있으나 수입쇠고기 또는 육우고기(젖소) 등과 육안으로 구별학기 어려워 납품업자가 가짜 한우를 납품하더라도 속는 실정

- 특히 쇠고기는 가격 등락폭이 크고 품질이 정형화돼있지 않아 쇠고기 수매 담당자조차 가짜 한우를 구분하는데 어려움 많아

0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 3년간 전국 111개교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억 9,902만원

- 피해학교수는 강원도(22개교), 울산(18개교), 전북지역(15개교)순이고

- 피해액도 강원도(1억7,167만원) 다음으로 전북지역(2,476만원)이 많아

0 전북지역의 가짜 한우 납품현황을 보면,

- 2003년 10월 신선목우촌과 낙원유통 2개의 납품업체가 15개 학교에 수입쇠고기와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다 전주지방 검찰청에 적발

- 학교급별로 보면, 전체 15개 학교중 초등학교가 11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2개교로 초등학교가 월등히 많아

- 이들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학교로는 전주동초, 중앙초, 효자초, 아중초, 전일초, 진북초, 조촌초, 덕일초, 봉서초, 비봉초, 용봉초, 전일중, 완주중, 전주농림고, 전주제일고 등

- 특히 덕일초의 경우는 낙원유통과 신선목우촌 모두에게서 납품

0 전북지역 납품업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 전북축산진흥연구소 남원지소의 한우도축증명서를 교부받아 한우 매입장부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정육점에 수입육과 함께 진열해 판매하고 한우급식공급계약을 맺은 전북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납품

- 특히 병든 젖소 등도 한우로 속여 각급 학교의 급식소에 납품

▣ 질의

0 가짜 한우문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적발된 학교의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강원도 다음이고 학교수도 강원도와 울산 다음으로 많은데 전북지역의 학교급식관련 행정지도와 감독이 소홀 했던 것은 아닌지?

0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지역의 관할 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자체적으로 적발하여 고발했는데 반해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지방 검찰청에서 전북지역의 가짜한우유통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도 납품됐다는 사실을 적발

- 교육청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부정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감의 대책은?

0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 가짜한우와 관련 강력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

- 현재와 같은, 계약해지 및 차후 납품업체 선정시 참여제한 혹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2백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는 가짜 한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 쇠고기 50g 가량의 시료를 월 5-6차례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23만여원의 비용을 지불한 뒤 가짜 여부를 판별하는 것과 같은 현재 방식으로는 가짜한우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 이밖에 젖소 및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데는 무엇보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위조가 용이한데 따른 것으로 농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가 필요

적발일시	납품업체명	조치결과	사건개요	납품학교명	피해현황
2003.10.24	낙원유통	계약해지 및 변상조치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전주동	1,358,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계약해지 변제공탁금수령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중앙초	738,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재계약안함	수입소고기,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효자초	1,916,000
2003.10.24	낙원유통	변상조치 계약해지	수입소고기,잡육을 한우로 속여 납품	아중초	413,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납품중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전일초	4,052,000
2003.10.24	낙원유통	변상조치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진북초	3,636,500
2003.10.24	낙원유통	변상조치 계약취소	수입소고기,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조촌초	140,000
2003.10.24	낙원유통	계약파기 피해액환수처리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덕일초	1,176,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계약파기 공탁금수입처리	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덕일초	2,054,04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봉서초	428,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비봉초	389,6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용봉초	1,820,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젖소를 한우로 속여 납품	전일중	3,534,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완주중	1,370,000
2003.10.24	신선목우촌	공탁금수령 계약해지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전주농림고	1,598,800
2003.10.24	낙원유통	변상조치 계약취소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	전주제일고	140,000
계				15개교	2,476만원

◎ 전북지역 가짜한우 학교급식 납품 적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