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11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인천시

■ 인천시청과 보성건설 사이의 고무줄 계약 !

< 의혹 1 : 대가없는 돈은 없다 >

○ 보성건설은 지난 98년 인천시가 발주한 「가좌동-경서동간 도로개설공사」를 362억원에 낙찰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72억원을 증액하여, 434억 7천만원이 되었음.

○ 2억원 굴비상자는 그 동안의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인가 ? 금년에 있을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인가 ?

○ 공사비 변동 현황

낙 찰 가	362억 57백만원
설계변경 등 증액	72억 13백만원	낙찰가의 20%
현 공사비	434억 70백만원

< 의혹 2 : 미화 5천 달러의 비밀은 ? >

○ 안상수 시장은 이번에 시 클린센터에 굴비상자를 신고하면서, 친구들이 모아준 돈이라며 미화5천달러를 신고하였음.

○ 농림부 차관은 산하기관에 있는 선배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가, 사퇴하였음.

○ 어떤 친구들이 왜 5천 달러나 모아주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

< 의혹 3 : 굴비상자를 ‘그대로’아파트 베란다에 둔다(?) >

○ 시장의 여동생은 8월 28일 오후 7시경 신원미상의 젊은 남자가 굴비상자 2개를 놓고가서, 시장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파트 베란다에 두었다고 하는데 ?

○ 굴비 등 생선은 냉동보관이 필요해서 보통의 가정주부라면, 내용물을 확인하고 손질을 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한다. 처음부터 굴비가 아니라 ‘돈’인줄 알았기 때문에 ‘아파트베란다’에 보관한 것 아닌가 ?

< 의혹 4 : 사실을 감추려는 빈번한 ‘말’ 바꾸기 >

▲ 굴비상자를 집에 두고 가는 상황은 ?

○ 8월 31일 시장 인터뷰 : 여동생 집에 한 남성이 찾아와 “안시장과 얘기가 돼 있다”며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굴비 선물세트 2상자를 두고 갔다.

○ 9월 3일 안시장 여동생 : 굴비상자를 들고 온 남자는 상자를 현관 안에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 보성건설 이기승 사장을 아는가 ? 모르는가 ?

○ 9월 13일 시장 인터뷰 : 건설업체 대표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

○ 9월 23일 시장 기자회견 : 두 차례 만난 사실 있다고 시인

○ 9월 24일 : 5월, 7월, 9월 세 차례 만났다고 번복

< 의혹 5 : 2억원이라는 거액을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클린센터로 보낸 이유는 ? >

○ 돈을 안 받을 거면 돌려보내면 되지, 왜 검찰도 경찰도 아닌 클린센터로 보냈나 ?

○ 최근 제2연륙교 문제 등으로 약화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쇼” 아닌가 ?

○ 친구들의 성의마저(미화 5천 달러) “클린센터”로 보내 정치쇼의 소품으로 전락시키다.

■ 인천시 공직자 50명, 재산 등록 누락으로 경고 받아

○ 현황

-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공무원 현황

	계	시장․시의원	공무원	소방공무원	학장․교수
2002	22명	9명	4명	9명
2003	22명		11명	6명	5명
2004	6명	2명	2명		2명
계	50명	11명	17명	15명	7명

- 사유별 현황

	계	금융재산 누락	금융재산 및 부동산누락
2002	22명	16명	6명
2003	22명	22명
2004	6명	6명
계	50명	44명	6명

- 2002년 7월 1일 이후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인천시장을 포함하여 50명의 시의원, 학장 및 교수, 공무원 등이 경고 및 시정조치의 처분을 받았음. 금융재산 누락이 44명이고, 금융재산 및 부동산 누락이 6명이었음.

- 그런데,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1월 인천시를 비롯한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2003년도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84점으로 16개 시도중 15등, 개선도에 있어서도 2002년에 비해 1.05점이 개선되어 13등이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중 지방의원 2명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이상 공무원 2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식구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인 “경고 및 시정조치”만 이루어지고 있음. 시정에 대한 신뢰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통해 가능함.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시로 거듭나기 위한 윤리 시정 대책은 ?

■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인천시장 !

<현황 및 문제점 >

○ 인천시는 조만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700원이던 시내버스 요금을 9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금년 7월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시내버스 적정원가는 851원 수준이라고 함.

○ 버스업체들의 투명경영 및 서비스 개선 노력 부족

- 인천시는 지난해 3월 버스요금 인상안과 함께 버스업체의 경영개선방안,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시내버스카드 사용 확대, 버스업체 사외 이사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버스업체들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음.

○ 버스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문제

- 인천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시민 혈세 약100억원(2004년 기준 약142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유류대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00억 원에 달함. 서비스 개선 없는 버스요금 인상은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2중으로 가중

<질의 및 대안 >

○ 일방적으로 버스 업체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인천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도입 이후, 지하철과 지선ㆍ간선 버스노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노선개편과 같은 종합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일부 노선의 신설이나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 요망

■ 인천시 노후 소방차 보유율 29%

<현황 및 문제점 >

○ 인천시의 소방차는 249대이며, 이중 29%인 71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임.

- 인천시의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수	노후도 (%)	노후차량 (기준대비)
		계	1년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249	29	71	18	16	9	16	12

○ 2004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내년(2005년)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특히, 인천시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교부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질  의 및 대안 >

- 금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음. 그러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노후 소방차 교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3부제 실시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 인천시의 소방공무원 현황(7월 31일 기준)

표준정원	현 정원	현원	2부제소요인력	3부제소요인력	부족인력	필요예산
1,383명	1,321명	1,250명	1,922명	2,607명	1,357명	389억원

※ 표준정원 : 2003년 5월 9일 행자부 고시 제2003-17호

< 질의 >

○ 24시간 근무부서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는 최소한 3부제 근무는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원보다 1,357명의 증원이 요청되며, 389억여 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

○ 내년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도 본격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은 최소한 3부제 근무라도 보장을 해서 주당 근무시간을 56시간이하로 낮추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