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토지공사	공사회의실 (분당)

개성공단, 시장 환경 불투명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

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

■ 현황

□ 추진경위

일 자	내 용
‘02. 11. 27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 공포 (북한)
‘03. 6. 30	개성공단 착공식 거행
‘03. 9 ~ 현재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제정 (노동규정 등 9개)
‘03. 12. 11	「토공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착공식 실시
‘04. 4. 13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04. 4. 22	공장구역 100만평 공사 도급계약 체결
‘02. 4. 23	협력사업 승인 (통일부)
‘04. 6. 30	시범단지 준공식 추진

□ 현황

- 정부는 개성공단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2년간 57달러의 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금 범위 내, 5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

-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대책으로 국내 130여개 기업이 입주신청을 하였으며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상태.

■ 문제점 및 대안

□ 개성공단 목표의 불분명성

- 개성공단사업의 목적이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북한주민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당국과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 남한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여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남한에서 한계를 느낀 기업들이 대북투자에 관심을 보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북한 내 시장 환경의 변화가 불투명하여 북한을 사업상대로 대하기 어렵다.

- 미국의 대북 경제재재 지속 등 국제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개성공단의 어려움이다.

□ 업계의 어려움

- 종업원 교육, 출퇴근 문제

- 생산설비 반입문제 (북한 반입이 제한되는 전략물자)

- 생산제품의 수송 및 판로문제

- 일단 심사를 엄격히 해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면 그 뒤에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6(수)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토지공사	공사회의실 (분당)

■ 질의/자료요구 (3)

1. 사장!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외국 근로자들을 데려와 한국내 공단부지를 이용하는 편이 낫고, 북한주민 지원이 목적이라면, 중소기업을 마구 끌어들일 게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게 낫고, 북한당국과 주민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손해 나면 보전해 준다‘는 비경제논리를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이런식으로 뒤죽박죽으로 사업을 몰아서는 개성공단에서 성공할 중소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2.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기대반 우려반’이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현지 노동자들과 관련된 철저한 계획과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불안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57달러의 임금을 2년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한 것도 57달러를 받고 100달러어치의 일을 해줄 사람이 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57달러로 2년간 묶어 두더라도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임금 동결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도 보장이 없다. 남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시위한다는 것을 북한사람들이 더 잘 아는데 시위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노동당 동원국에서 어느날 직원 50명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할 건가? 노동자들이 공장에 안 나오면 답답한 건 입주한 우리 기업인들이다.

(사례) 김찬구 前 한국원양수산 ․ 파인통상 사장 진술 - 1989년 이후 59차례 방북, 15년간 남북 경협에 종사

“실제로 통보 없이 공장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한번은 봄철에 모심기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트럭을 몰고 와서 순평 완구공장 직원 30여 명을 실어갔다. 기가 막혀서 ‘얼마나 가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더라.

3. 개성공단사업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금 범위 내, 5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역시 사업의 불투명성 혹은 모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억원까지 손해나도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것도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하겠다는 생각보다 입주기업이 손해나도 한국정부가  보전해준다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개성공단, 시장 환경 불투명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

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