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감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행정자치부 무얼 하는 부처인가 ?

○ 과거 내무부, 총무처 시절에는 정부권력의 중심이면서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였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반면 ,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정보화,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 분권화가 급속히 진행  되면서 행정환경은 혁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도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최근의 행자부의 위상과 이장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고 있음.

그러한 이유는 바로 환경 못지않게 행자부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임.

○ 행자부의 기본업무는

① 정부조직의 운영관리

② 지방자치 지원 및 관리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 ?

- 우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행자부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왔고,

- 정부조직 측면에서는 중앙인사위 설치로 인사권 분리, 소방방재청 신설로 방재 기능 분리되었으며, 재정 기능의 일부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나누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며,

- 지방자치와 분권화 측면에서는 민선단체장의 자율화 분권화의지에 의해 행자부의 역할이 거부되거나 약화되고 있고,

지방경찰청제 실시,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행정에서도 통제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동시에 그야말로 대부분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행자부의 위상 변화는 이러한 환경변화가 주요인이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행자부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데 최근 행자부를 보면 또 다시 정치권력을 추종하기만 하여 그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킨다고 생각됨.

특히 최근에는 행자부의 고유기능을 대통령 중심의 각종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경찰청이나 행자부가 아닌 정부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분권화 논의도 정부혁신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이양위원회 등의 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게다가 수도이전 논의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건교부 소관으로 제정한 후 <신행정수도건설기획단>을 건교부 산하에 설치하여 건교부가 주관부처인 양 논의를 진행해 왔음.

장관, 수도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행자부 기본 기능에 속하는 것 아닌가 ?

이런 와중에서 과연 행자부의 기능과 위상은 무엇인가 ?

나아가 궁극적으로 행자부의 正體性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함.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

행자부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 권력추종형 부처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함.

행자부 본연의 기능 상실하고 노무현 정부 코드 맞추기 부처로 전락하는가 !

예를 들면 혁신담당관제의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에 따라 부처혁신 활동 조직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사조직 등 혁신수단과 연계하여 혁신활동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04. 4. 26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 담당 기구설치를 통보하였다고 함.

구체적 내역은 시도에는 4급 혁신분권담당관하에 혁신기획, 분권이양, 균형발전 등 3개 계로 나누어 11명 규모의 혁신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시군구에는 6급으로 혁신분권담당 3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문제는 행자부가 이들을 별도의 추가 정원으로 승인하였다는 것임.

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 정원승인 현황을 보면 총 282명의 추가 정원이 늘어 났음.

경찰은 정원이 없어서 기형적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고, 승진적체, 과로 등으로 경찰관이 자살하고 순직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정원을 늘려 주지 않으면서 자치단체에 혁신담당 직원이 그렇게 긴급하고 필수적이라는 말인가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호로 내걸면서 이에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서슴없이 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는 순전히 노무현 정부의 ‘코드정치’에 맞추기 위한 과잉 반응이며, 선심행정에 지나지 않음.

뿐만 아니라 다른면으로는 자율화 분권화 시대에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주조직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 시대적 통제의식의 발로라 생각됨. 이로 인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여정부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부부처는 어디로 가고 위원회만 활동하는 듯합니다.

각 정부별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을 보면

- 문민정부 11개,

- 국민의 정부 - 16개,

- 참여정부 - 21개,

참여 정부의 위원회 총수는 358개이며, 그 중 신설위원회는 대통령 산하 7개를 비롯 총 22개에 달함.

04. 10 현재

구 분	계	헌법	법률	대통령령
계	358	4	269	85
행정위원회	38		38
자문위원회	320	4	231	85

이처럼 위원회 남설로 정부조직의 체계에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고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에 문제가 됨.

혁신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직업공무원제도 사실상 무너져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지난 10월 1일 정찬용 인사수석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안을 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직무분석을 완료하고, 도입방안을 정리한 후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중에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배경, 취지,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부의 인사권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및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하면 제3조(직무), 제8조(기획관리실), 제11조(행정개혁본부), 제13조(지방자치국), 제7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곳곳에 공무원의 정원관리, 정부조직 관리 등 인사에 관한 직무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는 행자부의 기본임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 추진에 대한 행자부의 견해와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제도에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제도는 1-3급 공무원 중 1,300명 정도의 고위공무원단을 선발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직무등급을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겨 부처를 옮겨 다니도록 하면서 고위공무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은 현제도상 공무원들이 ○부처간 직군간 교류가 없어 부처 직종간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잦은 보직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임용의 폐쇄성 등 계급제의 한계 노출을 열거하면서

→ 21C 행정환경에서 적합한 고위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경쟁력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제도」도입․시행 한다 라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본위원의 견해로는 고위공무원단 도입의 필요성이나 장점도 있겠지만 우려할 사항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직업공무원제의 뿌리를 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고, 좋은 보직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 줄서기 등 파행적 공직풍토가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보직이라도 임명하겠다는 것은 전문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에 관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ㆍ직종간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직종에 관계없이 여러 부처를 옮겨 다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잦은 순환전보에 의한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아 직무수행조건에 맞는 적격자 선발과 최소보직기간을 설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가고 하는데 이는 상호모순된 주장 아닙니까 ?

셋째, 고위 공무원이 부처를 초월하여 수시로 임명된다면 조직의 융화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정부조직과 정원관리를 맡은 장관으로서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이지 답변바랍니다.

기관별 총액정원제 실시하여야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34조(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에는 행자부 장관이 각부처 및 기관의 소요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조(지방자치국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총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현실적으로 정원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경찰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정원과 현원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하위직의 경우 경사, 경장이 각각 순경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호리병형의 기형적 구조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몇 년간이나 이를 방치하여 경찰조직의 기형화와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장관, 경찰의 정원을 현실화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

○ 자치단체 정원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정원에 대한 自律性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개념규정에 의하면 “표준정원제는 인구, 면적, 결산애, 산하기관 수 등 공무원 정원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를 산정하고, 자치단체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정원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는 제도이다”라고 합니다.

표준정원제는 88년 도입되었으나 98년 IMF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 동결조치로 적용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지난 03년 5월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는 표준정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표준정원 산정모형은

Y(표준정원)=X(기본정원) * SI(표준화 지수) 이며,

22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 표준정원 산정을 몇 년 주기로 산정 합니까 ?

(3년 단위로 재산정)

최근의 행정환경은 소용돌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산정하여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자치부의 2대 핵심 기능은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정원관리가 권위적으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잇다는 비판이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을 총액예산제로 바꾸려는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총정원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방재 국제 네크워크 구축 필요하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소방방재청이 지난 3월 11일 신설된 정부조직법 제 33조 6항에 의거 지난 6월 출범함으로써 소방방재에 관한 총괄 대응기구가 탄생하였습니다.

장관, 소방방재청이 별도의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출범함으로써 행자부의 방재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없어졌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 행자부 직원들 중 일부는 “이제 방재업무는 행자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장관, 행자부 직원들의 이같은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제6조의 4(안전정책관)에 의하면  재난재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국가기반체계보호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재청이 독립하였다고 하여 마치 행자부가 재난재해 업무에서 해방되었다는 듯이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이슬람 테러전문조직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재난재해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 대처해야 할 행자부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특히 국제적 방재 네트워크가 빈약하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테러 위협 뿐만 아니라 작년 태풍 매미, 대구 지하철 참사, 금년 태풍 메기, 루사 등의 피해로 방재에 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소방방재청 신설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재수준은 국제적으로 중하위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로 방재 관련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부의지와 사회적 분위기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태풍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액과 사상자 발생시킵니다.

최근의 대형재난으로 인해 방재연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방재는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동태적 결정과정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효과적인 방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방재 국제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국제 방재 네트워크를 통해 재난 혹은 재해 관련 중요 방재 정보를 공유하고, 방재서비스 공급과정에서 국제시장의 다른 단체나 국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므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해 질 것이며, 또한 방재시장도 외국의 선진제품 도입과 경쟁에 의해 한 단계 향상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외국의 국제네트워크 구축 실태를 보면

지역별, 국가별, 정보별, 재난종류별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GDIN(the Global Diaster nformation Network)세계재난정보네트워크로서 1998년 영국, UN, EC 등에 의해 창립되었음.

GDIN의 근본 목적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모든 사람과  단체들에게 재난정보를 공유하는 것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설치한 국토보안부는 모든 재난을 대비하는 종합기관이며, 방재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국토보안부 장관 아래 국제협력실을 두고 있음.

그 외 영국의 EPS(the Emergency Planning Society), 캐나다의 ESSA, 일본의 ADRC(the Asia Disaster Reduction Center) 등이 방재 국제네트워크로서 유명함.

그러나 한국의 국제 네트워크 실태는 거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관이 없으며, 국제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업무와 함께 재난 및 안전, 국제협력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방재관련 해외연수 경험자 현황을 요구하였는데, 행자부는 방재청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고, 방재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99년부터 04년 10월 현재까지 방재협회 주관 연수자는 총 15명, 01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방재청(FEMA)연수자는 31명, 00년부터 현재까지 방재관련 해외출장 39명 등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 안팎의 단기출장이며 장기연수는 FEMA에 01년 3개월 연수 1명, 04년 9월부터 06년 8월까지 2년 연수 1명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1주일 단기 연수로 어떻게 선진 방재체제를 배우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

국제감각과 전문성을 가지 인력이 부족하고 방재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미진한 것은 행자부가 외국 선진 방재를 연구하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선진국들은 1만달러 소득수준이던 90년대부터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도 1만 달러 소득을 달성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제 방재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의 IT기술수준을 고려하면 타국들보다 빨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행자부는 광역시 등의 기관과 함께 국제방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담당관을 임명하고, 소방방재청에는 특별히 전담부서와 담당관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주의할 것은 각 기관마다 설치된 전담부서와 담당관들이 대외협력을 할 경우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방재 국제네트워크는 공공기관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단체들도 국제기구나 개인들과 교류를 시도하여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국제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기록물 관리, 현대사 증발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조선왕조실록으로 대변되는 선조들의 기록문화는 세계 최고수준이었음. 조선왕조 실록은 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자랑스러운 유선임.

그런데 현대 대한민국의 기록문화는 역사와 선조들에게 부끄러운 수준임.

본위원에게 재출한 정부 회의록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먼저 대통령 주재 연도별, 국방, 외교, 사회, 경제 등 분야별, 월별 회의록 현황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통령기록물 프로그램의 입력, 내용 요약작업이 완료된 이후 파악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다음으로 국무회의 관련, 제5공화국 이후 국무회의록 존치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이,

81년부터 99년까지는 일시, 장소, 참석현황, 의사일정, 회의결과만 기록하였고, 2000년부터 04년 현재까지는 회의결과 및 발언요지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답변하였음.

주요 현대사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상태임.

후손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회의록이 오늘날 우리 정부 회의록과 극명하게 대조되어 우리를 부끄럽게 함.

현대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국가기록물이 부실하고, 관리되지 않는 국가는 드물 것임.

정부기록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가 그동안 무얼 했는가 ?

말로만 혁신, 개혁을 외치고, 실효성도 없는 자치단체 평가나 혁신담당관제 신설 등으로 조직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일을 하여야 할 것.

장관, 현재 국무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 등 중요 국가회의에 대해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가 ?

작성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모든 회의를 녹취하여 비밀 등급에 따라 분류 기록관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정부기록물 관련하여 2003년도 부처별 정보공개 현황(자료집 1권 p735)을 보면 총 142,294건을 신청하여 3,744건이 공개 거부되었는데 거부사유 중 자료부존재가  1,47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공개 신청이 가장 많은 부처도 행정자치부 114,912건이며 자료 부존재 건이 가장 많은 부처 역시 행정자치부 527건임.

자료부존재 비중이 큰 부처는 금융감독원, 법무부, 국세청, 건설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대검찰청, 노동부 등 국민의 인권, 재산 등 경제적 권리가 관계된 부처임.

국가기록물을 관리 보관할 책임부서가 오히려 가장 저조한 기록물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그럼에도 행자부가 평가한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분야별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음.

장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정부 타부처의 기록물 관리가 워낙 엉망이라서 행자부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잘한다고 평가해서 그러가 ?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록물관리 지도점검결과 보고를 보면, 매년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도에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기록관리담당자의 잦은 교체, 주요회의 회의록 작성의무 미준수, 기록물 방치 및 폐기 부적절 등임.

장관,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간도관리 적극 나서라

- 명예 간도관리사 임명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최근 국제법상 우리영토인 간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금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집에서 간도협약을 원천 무효로 해석한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안에서 수세적이고 신중을 외치는 외교부조차 내부적으로는 간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내행정 담당 부처인 행자부 장관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마땅히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봄.

우선 장관은 간도의 정확한 위치, 범위를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

간도의 정확한 우치와 영역에 대해서 뚜렷한 하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정부는 어디까지를 우리 영토였다고 생각하는가 ?

만약 간도 영유권 문제로 국제법정에 나간다면 어느 영역을 간도라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 행자부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최근 간도 논의는 중국의 東北工程으로 우리에게 간도의식을 다시 일깨운 것이므로 중국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이 되었음.

이런 기회에 정부는 간도가 우리영토임을 대내외에 공식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에 “행자부 장관소속하에 이북5도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실제 명예 이북5도 행정관을 두었듯이 간도에 “명예간도관리사”를 임명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마치 일본이 독도를 시네마현 고시로 일방적으로 일본영토로 편입하고 틈만 나면 수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조선시대 숙종 때는 이중하를 간도관리사로 파견하여 간도를 경략하였고 구한말에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한 역사도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필요하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필요하다

○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임.

○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이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령화가 두드러지고,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나 신진의원들이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의원이 일부계층에서만 독점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표성의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됨.

○ 그나마 올해부터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인상하여 광역의회는 월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2003년 7월에 지방자치법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의정활동비나 회기수당, 여비 등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직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행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논의되고 있는가? 개선방향을 만들고 있는가?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 만약 유급직화가 시행된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유급제가 된다면 기본적 개념은 생계형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래야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 지방자치는 자치재정에 맞는 역할과 대우가 수반되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음.

○ 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재정자립도나 재정력지수 등에 의해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러면 재정이 넉넉한 곳은 많이 받게 되고 반대로 넉넉하지 못한 곳은 적게 받게 되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적정 상한선을 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위정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치들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임. 의정활동비의 사용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유급화를 하되 책임성도 함께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유급화의 필요성 연구, 그리고 필요하다면 재원마련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보좌관제 도입 문제

○ 현재 광역의회 의원들 중 상당수는 정책보좌관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그에 따른 재정문제나 의원 개인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음.

○ 보좌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재의 전문위원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 보좌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회기 및 회기수당 문제

○ 회기는 회기일수 와 맞물려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임. 현재의 회기제한 문제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연간 총회의일수의 자율화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기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음.

☞ 회기자율화와 회기수당 현실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현실화방안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합동평가의 의미 왜곡현상 심각

○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200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억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각 시책별로 가나다로 등급화하여 재정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음.

○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대에도 효율성과 업무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었고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음. 특히 서열화의 폐단은 누차 지적되어 왔던 사항임.

○ 서열화의 폐해를 완화하려고 가나다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해서 평가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지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재정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여러 상황들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차이를 양산하는 것이 실정인데 비교나 등급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위화감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합동평가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평가자체를 위한 불필요한 자요의 과다생산 및 부풀리기식 실적생산 등으로 인해 대민 봉사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런 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될 것임.

○ 본 의원은 이런 모순과 폐해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제도 폐지를 주장하고자 함.

☞ 장관은 합동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효과보다 폐해가 더 많은 합동평가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 폐지하기 어렵다면 등급제 및 비교평가 등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국민방독면사업 시작부터 비리로 얼룩져서야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서울시 25개구 납품된 13만4천여개 모두 불량

○일반국민과 민방위대원 등을 대상으로 총 소요재원 2,109억원으로 2007년까지(1998년부터 시작) 1917만개를 보급할 예정인 ‘국민방독면 사업’이 애초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국민에게 방독면공급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성능조작을 통한 방독면 대량 납품이라는 부정비리로 점철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검찰에 따르면 심모씨는 2000년 12월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방독면 성능시험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 기준 미달로 잇따라 불합격되자 한국화학시험연구 원의 시험을 앞두고 성능시험기를 3차례 조작, 납품을 성사시킨 혐의임.)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7월 28일 실시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2004년 7월 말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을 취득한 소방제조분야 296개 업체 중 겨우 9%의 업체만이 조사에 응한 것,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660억원의 예산으로 보급하고 있는 국민방독면 중 다량의 불량방독면에 대한 리콜이 연초에 실시 등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일반 국민은 휴전선 부근과 수도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급하되, 시범적으로 공무원 가족부터 나눠주기로 했음. 현재 일반 국민용은 모두 1137만개이고, 공무원 가족용은 182만개임. 투입되는 비용은 국비·지방비 624억원과 사업주부담 45억원, 국민개인부담 1440억원 등 모두 2109억원임. 가격은 조달청을 통하면 개당 1만 1000원이고, 시중 판매가격은 2만∼3만원임)

○이는 전시 및 재난 대피용으로 일반국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는 정부의 ‘국민 방독면 보급 사업계획’에 따라 2001년 처음 납품된 방독면 13만4000여개(26억9000여만원어치) 전량이 시험기기 조작을 통해 성능시험에 통과한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난 것임.

○검찰 조사에서 적발된 삼공물산의 불량 방독면. 일산화탄소 제거 기능이 기준 미달이지만, 제조업체에서 시험기기를 조작해 13만여개가 성능시험을 통과했음.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사가 생산한 국민방독면이 일산화탄소 제거 기준 미달로 성능시험에 잇따라 불합격되자 3차례에 걸쳐 시험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춰 시험에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 업체의 불량 방독면은 정화통을 통과하는 일산화탄소량이 3분에 350ppm 이하여야 한다는 국제 규격기준에 못 미쳐 23초 만에 350ppm의 일산화탄소가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테러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테러방지 및 예방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남지 않은 미국대선에 최대 현안 이슈중에 하나가 대테러 대응책에 관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을 지휘·감독할 행정자치부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하에  정말 제대로 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3조제6조은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제1조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여 제33조제6조의 ‘소속하에’에 대한 해석근거를 마련해놨음.

○이처럼 법률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대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방관한 채로 지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말 제대로 된 지휘·통솔권을 지금이야 말로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 있는 소방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행자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마련이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적인 ‘부실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 소방방재 관련 제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며 최근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보급과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소방기기의 안전성 제고 및 관련 제조업체의 실태 조사와 육성을 위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검단은 김포시로 환원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4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행정구역이 바뀐 검단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경기도환원’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검단의 인천시 편입은 지역의 역사성과 지리적요건 그리고 생활·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에서 단행된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검단은 예나 지금이나 김포시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김포를 구성하는 중심축의 하나로,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도 김포가 정부가 계획한 계획신도시로 발전하고 수도권 서북부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지역임.

☞인천 검단지역의 경기도 김포시 환원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입장과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종합부동산세’ 행자부 반대했다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재경부 ‘밀어붙이기’ 파문예고

○재경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직접 부과·징수해야 할 당사자들이 징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음.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시스템 미비, 부실과세와 조세저항 등 각종 부작용등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의 직접적인 부과·징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음.

(종합부동산세는 형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200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행자부가 지난 8월19일 ‘보유세제개편방안 관련 의견통보’라는 공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과정에서 조세저항 등 각종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징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

-행자부는 특히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현상 심화, 열악한 지자체의 세무행정력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면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국세청은 지난 8월20일 ‘종합부동산세의 지자체 위탁 부과·징수 검토’라는 공문에서 ▲과세근거자료 미보유 ▲전산과세자료 오류로 인해 부실과세 다수 발생 우려 ▲납세민원과 불복에 대해 해결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 필요 ▲막대한 행정력 소요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직접적인 징수에 반대를 표시했으며 국세청은 또 과세근거가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실제 용도는 지방자치단체내 20여개 유관부서가 확보하고 있고 건물분 재산세의 전산자료는 실질과 다른 부문이 외형상으로도 30%에 달하는 등 오류가 적지 않다고 자인했음.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실과세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민원발생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다른 국세업무 집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시했음.

-국세청은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1900명정도의 추가인력 등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지방자치 실시 10년,

단체장 관사 주민에 환원 분위기

국회의원 유정복

제250회 정기국회 2004.10.22

○ 1995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흘렀음.

지방자치 실시 10년 동안 지방의 민주화, 분권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이 남아 있음.

대표적 관선시대의 유물로서 단체장 관사를 들 수 있음.

○ 임명직 시절에는 잠시 거쳐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였지만 현재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직 단체장이므로 단체장들 역시 그 지역 거주 주민임. 그러므로 별도의 관사가 사실상 필요 없어 졌음.

그러나 아직도 관사가 남아 있음.

○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경우

11개 지역은 관사 사용(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2곳,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지역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주민복리시설 등 타용도로 전환 또는 매각.

11개 광역단체장 관사의 현황을 보면 재산가액은 총 126억 2,900만원이고, 연간 운영비는 1억 6,801만원으로 나타남.

○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234개 단체 중 61개가 사용 중이며 173개 지역관사는 타용도 전환 또는 매각되었음.

61개 기초단체장 관사 현황을 보면

재산가액은 63억 9,835만원이고, 연간운영비는 2억 7,992만원임.

○ 전국 단체장 관사의 재산가액 총계는 190억 2,735만원이고, 연간운영비 총계는 4억 4,793만원으로 집계됨.

즉, 민선단체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총 200여억 원의 재원이 주민의 권익과는 직접 관계 없는 단체장의 주거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임.

진정한 주민복리의 지방자치의 뜻을 구현하고 민선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 관사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용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첨부 :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관사현황

2. 기초자치단체 관사보유 현황

3. 기초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현황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관사현황

(2004.7.31 현재, 단위:m2, 백만원)

시도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건물형태		소유구분		재산 가액	연간 운영비	비고
			단독	APT	자가	임차
계	38,819.25	5,362.68	9	3	11	1	12,629	168.81
서울	1,628.00	450.00	1		1		1,793.00	16.65
대구	89.28	228.10		1	1		320.00	8.40
광주	74.01	164.96		1	1		257.00	13.76
경기	6,482.00	792.00	1		1		747.00	12.00
강원	1,173.00	386.00	1		1		559.00	19.70	단체장
강원		84.77		1		1	50.00	2.30	의회의장
충북	9,512.40	682.22	1		1		3,926.00	18.00
충남	3,388.00	382.00	1		1		1,297.00	21.00
전북	664.40	402.63	1		1		386.00	17.00
전남	661.16	313.00	1		1		138.00	15.00
경북	5,263.00	784.00	1		1		2,338.00	5.00
경남	9,884.00	693.00	1		1		818.00	20.00

✳ 관사 미보유 자치단체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

2. 기초자치단체 관사보유 현황

(단위:백만원, 2004.7.31 현재)

보유	관사수	면적		건물형태		소유구분		재산가액	연간 운영비	비고
		부지	건물	단독	APT	자가	임차
계	61	33,611	9,739	42	19	58	3	6,398.35	279.9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	132	134	-	1	1	-	150.00	3.00
광주
대전
울산	1	-	85	-	1	1	-	130.00	5.00
경기	5	3,556	786	3	2	3	2	626.00	18.20
강원	8	4,175	1,226	8	-	7	1	374.00	37.85
충북	6	6,181	1,026	5	1	6	-	1,061.00	26.50
충남	6	3,656	1,081	5	1	6	-	796.00	54.10
전북	7	2,809	1,260	4	3	7	-	540.00	24.50
전남	9	4,572	1,479	6	3	9	-	843.00	47.95
경북	15	7,430	2,196	9	6	15	-	1,642.65	55.32
경남	3	1,101	466	2	1	3	-	235.00	7.50
제주

3.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관사현황

(2004. 7.31 현재, 단위 : m2, 백만원)

시도	시군구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	건물형태		소유구분		재산가액	연간 운영비	비고
				단독	APT	자가	임차
총계			9,738.76	42	19	58	3	6,398.35	279.92
인천	옹진군	132.00	134.00		1	1		150	3.00
울산	울주군	택지 미준공	84.94		1	1		130	5.00
경기	의정부	40.85	104.94		1		1	115	4.80
경기	안산시	2,168.00	223.00	1		1		180	3.90
경기	양주군	65.00	107.90		1		1	70	3.50
경기	가평군	420.00	155.00	1		1		108	2.00
경기	양평군	862.00	195.00	1		1		261	4.00
강원	춘천시	1,078.00	121.68	1		1		131	10.00
강원	평창군	594.00	171.00	1		1		13	1.85
강원	정선군	139.53	155.67	1		1		10	6.00
강원	철원군	518.00	195.92	1		1		93	5.00
강원	화천군	217.00	111.15	1			1	8	7.00
강원	양구군	696.00	153.52	1		1		51	3.00
강원	인제군	300.00	167.01	1		1		54	3.00
강원	고성군	632.00	150.42	1		1		14	2.00
충북	청주시	2,452.60	141.20	1		1		478	8.50
충북	청원군	-	137.50		1	1		182	4.00
충북	옥천군	829.00	224.00	1		1		183	9.00
충북	괴산군	721.00	179.00	1		1		4	4.00
충북	음성군	1,721.00	170.00	1		1		200	-	미활용
충북	단양군	257.40	173.88	1		1		14	1.00
충남	서산시	910.00	167.00	1		1		20	3.00
충남	논산시		132.00		1	1		75	3.60
충남	금산군	1,039.50	260.95	1		1		231	5.00
충남	부여군	443.00	131.90	1		1		19	18.00
충남	태안군	661.00	231.00	1		1		197	18.00
충남	당진군	602.00	158.30	1		1		255	6.50
전북	군산시		154.91		1	1		22	4.00
전북	익산시		134.92		1	1		43	3.70
전북	완주군	780.00	218.00	1		1		288	4.80
전북	진안군	678.00	235.00	1		1		111	1.00
전북	무주군	282.00	251.00	1		1		42	5.00
전북	장수군		106.00		1	1		13	1.00
전북	임실군	1.069.00	160.00	1		1		21	5.00
전남	광양시	575.00	203.87	1		1		207	17.00
전남	담양군	53.90	131.82		1	1		75	-
전남	곡성군	1,233.00	186.76	1		1		120	2.00
전남	보성군	660.00	150.00	1		1		190	6.00
전남	함평군	396.00	228.33	1		1		120	6.00
전남	영광군	992.00	243.00	1		1		25	3.00
전남	장성군	42.90	59.90		1	1		42	1.95
전남	완도군	34.70	109.83		1	1		14	2.00
전남	진도군	594.00	165.20	1		1		50	10.00
경북	포항	73.72	162.03		1	1		51	5.00
경북	경주	1,371.00	291.00	1		1		344	5.73
경북	김천	54.70	133.97		1	1		79	3.00
경북	구미	147.00	123.00		1	1		59	5.00
경북	영천	36.75	105.97		1	1		58	3.00
경북	경산	83.22	134.42		1	1		99	1.00
경북	군위	1,413.00	120.00	1		1		103	4.00
경북	의성	40.67	99.08	1		1		63	3.40
경북	청송	580.00	110.25	1		1		52	2.00
경북	영양	427.00	118.71	1		1		44	4.00
경북	청도	870.00	170.00	1		1		200	6.00
경북	칠곡	45.26	84.99		1	1		72	3.00
경북	봉화	430.00	255.90	1		1		120	3.19
경북	울진	949.00	134.00	1		1		12	2.00
경북	울릉군	909.00	153.12	1		1		287	5.00
경남	창녕군	799.00	158.00	1		1		21	4.00
경남	함양군	225.00	166.00	1		1		76	1.50
경남	합천군	77.47	141.90		1	1		13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