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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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0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개편 보완 시급

■ 수사경과제와 관련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중

○ 수사경과제와 관련하여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시범운영을 7월 1일부터 대전북부경찰서에서, 10월 1일부터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음. 이 제도는 관서별 수사인력을 강력범죄수사팀․지능범죄수사팀․과학수사팀․유치관리팀․수사지원팀 등으로 전문화하여 새롭게 업무분장을 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체제개편임. 이것이 본 의원이 계속 제기하는 수사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전문수사팀제를 시범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인원재배치 문제임. 현재 대전북부서는 5명이 부족하고, 중부서는 2며이 부족한 상태임.

○ 인원 배치를 하면서 전문분야가 다르거나 전혀 무관한 팀으로 배치되는 일이 있음. 강력계 인원이 넘쳐서 강력수사팀에 있지 못하고 지능수사팀으로 배치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업무와 전혀 무관한 곳에 배치되어 곤란을 겪는 경찰들도 있음.

○ 최근 3년간 사건접수, 처리건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업무량에 다른 팀별 필요인력을 산출해 냈다고는 하지만 정확성을 기하는 작업이 꾸준히 연구되어야 할 것임.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운영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분야가 아닌 곳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겠고 그 외에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1급서의 경우 팀장은 가능한 경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인력수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음. 가령 대전중부서의 경우 강력 7개팀과 지능 6개팀 합쳐서 13개팀에 13명의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그런데 현재 배치된 경감은 단 2명으로 되어 있어 다 승진시켜서 해결하려는 경찰의 승진잔치를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었음.

○ 최근 다시 수정하여 1급서 중에서 치안수요가 많은 곳의 1~2팀만 경감으로 한다고 바뀌고 있음.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니 할 수 없이 바뀐 것임.

○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의 급서제 문제와 결부시켜 본다면 또 하나의 명백한 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현재 급서에 따른 계급의 구분이 다른 차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과거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요즘은 도시 농촌간의 정보격차가 크지 않음. 아직까지도 이런 급서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강조할 필요는 없음.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될 일인데 팀장은 무조건 경감을 한다느니, 치안수요가 많은 1급서에만 적용한다든지 하는 차별성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 경합범이나 여러 개의 팀에 연관된 범인의 처리의 명확한 기준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히 필요함.

○ 전문수사팀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반면 맹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영역에 대한 불간섭에 따른 업무협조문제와 수사공조체제가 어렵다는 점임. 이런 점에 있어서의 다른 부서와의 공조체제나 업무협조,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명확한 지침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음.

○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이런 경찰에게 있어 휴일이나 야간에 있어서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음. 강력수사팀 당직근무는 분직을 원칙으로 매일 순번제로 당직근무 수행한다고 하지만 우려를 씻을 수는 업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업무분장에 따른 팀 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범운영을 통하여 명확한 업무분장을 이루어 팀별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승진잔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이루어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죄종별 전문수사팀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현 체제보다는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진일보된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고, 충청남도 도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모쪼록 충남경찰의 도민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되기를 당부드림.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또 흐지부지

항상 반복되는 행사성․일회성 단속

■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 일회성으로 그쳐

○ 경찰청에서 지난 5월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지선 침범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음.  매년 정지선 관련 사고가 많이 잃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경찰 차원으로 대응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충남경찰청에서의 5월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3천건 내외였으나, 6월에 집중단속을 펼쳐 2배 이상이 증가한 7,666건이나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6월 한달간 반짝하더니 7월에 4,108건으로 줄고, 8월에는 4,806건, 9월에는 4,499건으로 줄어 거의 정지선지키기 운동 이전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음. 정지선 준수율도 경찰청에서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6월30일 85.5%에서 8월 31일 조사에서는 81.7%로 3.8%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지선관련 교통사고 단속실적 대전둔산 최악

○ 충남청 관내에서 정지선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04년 5월～8월까지 총 961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99건이 대전 둔산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남. 정지선 위반과 관련한 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명확한 통계가 있음에도 해당경찰서의 대응이 너무 미약함. 정지선 위반 단속실적 대비 사고율은 둔산경찰서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단속실적 대비 단속율이 높은 것은 사고가 많음에도 단속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통계수치가 됨. 다른 방법으로 둔산서의 경우 정지선관련 교통사고는 전체의 21.7%에 해당되지만 단속건수는 전체의 9.8%에 불과함. 둔산서의 예방 및 단속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음.

○ 단속실적대비 사고율은 다음으로 천안이 10.9%, 보령이 10.6%를 보이고 있어 정지선위반 단속 실적이 미흡한 곳으로 나타남.

■ 정지선 침범 단속 효과 있어 지속적 추진 요망

☞ 정지선 위반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는 곳에서 관련사고가 적고, 반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음. 이렇게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찰의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음. 집중단속이 끝나고 관심이 사라져버리니 정지선 준수율도 떨어지고 정지선 관련 사고도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임.

☞ 안전벨트 착용 운동은 요즈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렸음. 정지선지키기 생활화운동도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일시적으로 행사성 기획으로만 그치는 일이 경찰에서 반복되고 있음. 경찰청의 기획이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함. 청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함. 일시적인 기획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정지선 단속 실적

경찰서	5월	6월	7월	8월	합계	정지선관련교통사고 (5～8월)	단속실적대비 사고율
대전중부	178	386	288	408	1,260	58	4.6
대전동부	79	818	360	730	1,987	92	4.6
대전서부	432	750	369	431	1,982	41	2.1
대전북부	271	339	178	113	901	26	2.9
대전둔산	171	412	163	82	828	99	12.0
천안	220	776	320	605	1,921	209	10.9
서산	454	1035	600	452	2,541	64	2.5
논산	150	379	278	331	1,138	46	4.0
아산	248	735	478	463	1,924	56	2.9
공주	126	395	227	228	976	57	5.8
보령	119	254	91	62	526	56	10.6
당진	240	377	292	204	1,113	32	2.9
홍성	59	91	67	108	325	32	9.8
예산	117	348	193	280	938	29	3.1
부여	27	51	14	94	186	15	8.1
서천	18	119	26	39	202	13	6.4
조치원	61	136	56	46	299	11	3.7
금산	45	160	54	33	292	16	5.5
청양	21	106	54	98	279	9	3.2
합계	3,036	7,667	4,108	4,807	19,618	961	평균4.9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 급증

■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 무대책

○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약자에 놓여있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대단히 우려되고 있음. 근래에 들어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도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거나 전문적으로 대처할 요원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해간다고 할 수 있음.

○ 충남청 관내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5대 범죄 피해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현재까지 806건임. 그 내용별로 보면 살인이 8건, 강도가 58건, 강간이 63건, 절도가 159건, 폭력이 518건으로 나타남. 작년의 971건에 대비해 추정(2004연말추정 1,382건)해보면 41%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3년간 살인피해 대상이 된 것만도 무려 20건이고, 강도 182건, 강간 179건, 절도 443건, 폭력 1,836건으로 집계되어 되어 청소년들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들에 달려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 이는 실정인데, 경찰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요원 확보 계획, 방법 등의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충남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