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통계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10.7(목), 재정경제위원회

1. 기관통계 제각각 - 통계 표준화작업 시급하다

- 기관 입맛에 맞는 '고무줄 통계'가 정책혼선을 부른다 -

2. 부동산 관련 통계는 직접 통계청이 전수조사 실시하라!

-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왜 표류했는지 통계청은 각성해야 -

1) 국민은행에게 부동산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

2) 부동산관련통계를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하라!

3) 부동산정책의 획기적 전환-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3.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국가현안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내야-

4. 행정수도 건설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 통계청은 행정수도 이전논란을 종식시킬 통계조사 실시해야 -

1. 기관통계 제각각 - 통계 표준화작업 시급하다

- 기관 입맛에 맞는 '고무줄 통계'가 정책혼선을 부른다 -

○ 통계청 등 정부부처와 민간통계기관이 각종 통계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만, 발표되는 통계수치가 기관마다 다르고 해석도 제각각이라는 것이 통계전문가들의 지적

○ 사회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단순한 산술적 집계를 하거나, 기관 이해에 따라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발표하기 때문

○ 특히 통계의 표본과 산출방식은 표준화되어야 하며 기관마다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통계를 발표하면 통계불신 초래

○ 이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통계표준화작업 추진미흡과 전체 통계작성기관을 총괄하여 종합적인 통계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

○ 정책 수립․집행의 기초자료인 통계의 오류는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의 부실로 이어짐.  통계가 제각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1)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한은 76, 상공회의소 89, 산은 104

○ 지난 8/30일 발표한 3/4분기 제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즉 기업체감경기 지수 전망치가 각 기관별로 현격한 차이

-. 경기실사지수: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예측․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임.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됨

2) 주택보급율: 건교부 86.3%, 서울시청 103.0%

○ 주택공급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지표중 하나인 주택보급률에 있어서 `03년말 기준 서울시의 주택보급율은 103%이나 건교부는 86.3%로 무려 17% 차이가 나 건교부가 주택보급률을 낮추어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려한다는 의혹까지 있음

○ 이는 주택보급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수와 가구수 기준이 서로 다르고

○ `90년 이후의 가구구성 형태변화(`00년 1인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15.5%)와 주택유형의 다양화(주거용 오피스텔 등)를 통계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

3) 이혼율: 보건복지부 47.4%, 법원행정처 9.3%

○ 복지부가 `02년 한해동안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2쌍중 1쌍)로 미국 51%, 스웨덴 48%에 이어 세계 3위라고 발표하자

○ 법원행정처는 총결혼 횟수 대비 총이혼 횟수를 따져 `03년 1월말 현재 이혼율은 9.3%(11쌍중 1쌍)라며 통계적 오류를 지적

○ 복지부는 공식의견이 아니라 이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발 물러섬

○ 법원행정처는 복지부의 방식대로라면 특정연도에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 경우 이혼율이 100%를 넘을 수도 있다며,  이혼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

○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1천명당 이혼건수) 3.0도 덴마크 2.8, 스위덴 2.4, 일본 2.3 보다 높음

4) IT부문 수출액: 산자부 739억불, 정통부 575억불

○ 작년 12월 IT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해온 산자부와 정통부의 `03년 수출액차이가 무려 160억불(19조원)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전문가들은 두 부처의 품목코드가 달라 발생한 IT산업 주도권 경쟁이 통계치로 표출된 것으로 품목코드와 통계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5) 기타 사례

○ `03년말 기준 가구수는 건교부 1,152만, 한국은행 1,530만, 행자부 1,649만 가구로 각각 달라 최대 497만 가구나 차이발생

○ `02년말 기준 전염병 사망자수 통계의 경우, 통일된 통계기준이 없어 질병관리본부와 통계청․복지부간 차이가 최소 9배에서 최대 30배의 차이

-. 렙토스피라증: 1명 대 9명, 발진티프스: 0명 대 30명, 유행성출혈열: 1명 대 15명, 결핵: 106명 대 3,352명

○ 금년 태안반도를 찾은 피서객수의 경우, 03년과 비교하여 태안군은 0.9%가 증가했다는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히려 19.5%나 감소했다는 주장

6) ‘통계연구소’ 설립하여 일관성 있는 통계기준 마련해야-

○ 얼마전 노무현대통령은 “실물경기흐름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체제 구축”을 지시한 바 있으며

○ 이헌재부총리도 ”지금의 통계로는 제대로 경제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함

○ `02년 감사원 감사(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에서도 수출입․건축물 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 25건이 잘못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됐음을 지적하고, 정부부처간 통계조정기능 강화, 중복통계조사 방지, 통계기준 정비 등을 시정 조치토록 권고한 바 있음

○ 부실한 통계는 국민적 혼란과 잘못된 정책판단을 유발하고 재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계전문가의 양성과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불량통계를 추방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생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시급

○ 현재 통계청의 통계표준화작업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고작 각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시도 통계연보' 발간시,  시도간 통계 비교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표의 작성기준, 구성항목, 수록범위 등에 대한 19개 부문 388개 표준통계표수에 불과한 실정

○ 정부부처와 유관기관들이 남발하는 엉터리 중복․부실통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처럼 ‘통계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통계청은 `02년에 통계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정원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실패

○ 기관 이해에 따라 생산되는 부실통계근절 대책과 정부부처간 통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계청의 대책은?

2. 부동산 관련 통계는 직접 통계청이 전수조사 실시하라!

-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왜 표류했는지 통계청은 각성해야 -

1) 국민은행에게 부동산정책을 맡길 수는 없다

○ 과거 `70-`80년대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난은 빈부격차를 심화시기며,  심지어 집 없는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표본

○ 정부의 고육지책인 지난 `03년 10․29 부동산대책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음

-.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잠기고, 내수부진의 정확한 원인규명도 못한 채,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은 국가적 과제인 부동산정책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조사조차 직접 작성하지 않고 있음

○ 현재 통계청은 부동산관련 2가지 조사통계를 국민은행에 일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 국민은행은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도 수행중

-. 한국토지공사도 정부승인 지정통계인 '전국지가변동률조사'를 조사통계 작성방식으로 분기별로 수행중

○ 일례로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 토지거래제한 및 해제지역 선정’등의 부동산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기지역 지정기준으로 삼는 기초 통계자료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은행인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 부동산통계의 현주소

-. 통계조사는 작성기관의 의도, 표본추출 등 조사 방식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 국민은행(주택은행 피합병)은 이미 외국인 소유(지분율 77%,정부지분 없음)의 사기업이고 주주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통계작성은 한계

-. 특히 주택담보대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의 이해관계가 공익과 항상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왜? 표류했으며,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계청은 각성해야할 것임

○ 외국계 민간은행인 국민은행이 부동산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와 시정의지를 밝히기 바람

○ 한국감정원과 같은 평가기관과 연계하여 금년에 출범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국민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3가지 주택관련 통계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부동산관련통계를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하라!

○ 현재 통계청은 부동산관련 조사통계를 지정통계가 아닌 일반통계로 2가지 통계를 국민은행에 일임(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 지정통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이며,  일반통계는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

○ 부동산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동산관련 통계는 일반통계에서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부동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

전국 APT 등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현재 주택정책의 입안․검증을 위해 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통계가 이용되고 있지만 모두 표본조사로 정확한 주택시장동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

○ 전국의 부동산가격을 전수조사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에 구축될 예정인 ‘부동산종합정보망’과 연계시킴으로서 각종 부동산정책과 세무행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난 8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내년부터 약 700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부동산종합정보망은 중개업소와 시군구, 국세청, 등기소, 법무사 등을 연결해 공시지가와 취득. 등록세, 거래내역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담음

○ 한국감정원 등과 같은 전문평가기관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수가격조사가 실시되면 통계자료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실거래가 검증자료로 이용하고,

○ 투기지역 토지거래제한 및 해제지역 선정에 있어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지정되던 것을 APT 동․단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구역별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

○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전국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실시를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통계청장의 견해는?

○ 통계청은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국가적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인 부동산관련 통계는 통계청이 의지를 갖고 직접 수행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3.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국가현안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내야-

○ 통계청과 각 기관들의 신규통계생산현황을 보면,  `01년 57종에서 `03년 45종으로 감소

○ 급속한 사회분화 및 변화로 인해 과거 통계정보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움 → 통계기법의 변화 필요

○ 미개발된 통계가 많아 정책수립에 제약,  선진외국의 통계관련 정보수집도 미흡

WTO-DDA, FTA, 쌀 재협상 등 국가현안과 관련된 통계생산 소홀

○ 수동적 단순 통계수치 생산에서 정부정책 방향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급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기법을 발굴해야

○ 통계자료가 정책 수립․집행의 생명이라는 인식 하에 집중 투자계획 세워야 할 것

○ 통계란 현실의 제반현상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영역

○ WTO-DDA, FTA, 쌀 재협상 등 격변하는 시대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국가현안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4. 행정수도 건설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사가 필요하다

- 통계청은 행정수도 이전논란을 종식시킬 통계조사 실시해야 -

○ 최근 언론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가 발표

○ 그러나 통계자료 및 분석기법의 차이에 따라 기관별로 매우 상이한 조사결과

-. 재경부는 지난 7월, 교통혼잡비용과 환경개선비용 등 연간 1조2,06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이 원장으로 있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4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

-. 연세대학교의 서승환교수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7조2천억원일 것으로 분석

○ 국토균형발전 효과에 있어서도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반면에

-. 국토연구원은 비충청권에서의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 제각각의 기준에 따른 행정수도이전 분석효과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 통계조사상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절대로 정치적이지 않는 사실 그대로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음

○ 동일한 자료(표본)와 기법, 동일한 가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객관적이고도 동일한 통계결과가 생산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권위 있는 통계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행정수도이전 파급효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