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청소년보호위원장 (2-1)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청보위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부진

- 불법음란광고지 수거, 단속원 하루평균 1인당 2개 미만의 실적

- 청보위 중앙점검단 단속 실적 부진

- 중앙점검단 단속정보 유출 의혹, 체계적인 단속계획 필요

1. 청소년유해업소 증가에 반해 단속 실적 저조

1)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는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보위의 단속실적은 저조한 편임.

2) 청보위는 단속력의 강화를 위해 중앙점검단을 구성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중앙점검단 - 설치일 ; □99.12.7

인원 ; 13명

예산 ; 1억 8,700(□03년)

2. 본 의원이 단속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단속실적이 저조한 편임.

1) 첫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불법 전화번호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       및 단속의 경우 개수를 나누어 보니 1인당 2개 미만의 불법광고지를        수거한 격임.

- □04.7.12~16까지 (5일간), 8명, 2조로 나누어 실시

-  불법광고지 배포자 3명 적발, 불법 광고지 77개 수거.

-  5일동안 1인당 2개 미만의 불법광고지 수거한 격임

2) □보도방□ 과 □죽방□ 점검· 단속 결과의 경우 일주일간 단 2건에       불과함

<이동점검단 단속현황>

- □04.6.16부터 일주일간, 3명이 단속

- 청소년 다류배달업소 적발 : 1개업소

청소년 종업원 구호 : 1명

3) 청소년 다류 배달행위 실태조사 및 단속의 경우, 8일 동안 11명이      단속 했는데 단속 실적은 한사람이 열흘 동안 1건 단속하는 정도의      수준임.

- □03.11.26부터 약 8일간 11명이서 대구시외 13개 지역 단속

- 청소년 다류배달행위 단속 : 6건

청소년 티켓영업행위 단속 : 1건

중앙점검단의 단속 실적은 하루평균 1인당 이틀에 1건 정도의

수준.

3. 중앙점검단은 단속전담부서인데, 단속하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겁     니까?

- 사전에 중앙점검단의 단속정보가 유출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중앙점검단 실태조사 및 단속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폭넓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