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2004.10.21(목)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

정 청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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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젊음의 힘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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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0% 성과상여금제도“부정적”

중앙인사위 성과상여금제도 여론조사 … 대부분 “회의적”

국민의 정부 시절 대표적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200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제도 자체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성과상여금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0.5%(성공적 달성1.4%, 달성가능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도입당시 14.2%에 비해서도 크게 저하된 수치다.  정착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8.4%(달성불가 28.6%, 전혀불가19.8%)에 달했으며, 나머지 41.2%는 ‘보통’이라고 답해 대부분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급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족도를 최저1, 최고5의 기준점수로 조사한 결과 지급기준의 공정성은 2.86점, 타직원의 지급결과 납득여부는 2.85점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본인의 지급결과 납득여부도 3.01점으로 나타나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도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상여금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연 1회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S등급(상위10%)은 기준호봉별 본봉의 110%, A등급(10~40%)은 80%, B등급(40~90%)은 40%를 받고 C등급(하위10%)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성과측정 방법이 모호한데다 지급기준과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을 가짐으로써 지방정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 평가체계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 위화감 조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성원들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해마다 돌아가며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 △ 업무실적보다는 진급 대상자에게 평정을 높게 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성과측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다면평가에도 커다란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인사위 자체 지적 사항에 따르면 △다면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직원 능력개발 수단으로 활용 곤란 △평가자들이 피평가자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문제 △다면평가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어 평가결과가 축적되지 못해 인사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급의 중요한 잣대인 다면평가제의 경우, 행자부도 평가대상자의 정보부족, 객관적 평가기준 모호 등으로 정실평가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일버리기' 장기과제로 설정한 사안”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구성원들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성과급제를 하루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정년 일원화하라 하라!”정년차별은 기본권 침해

한편 정청래 의원은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직급을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분적 차별이며 하위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평균수명 연장추세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정년 연구 및 정년퇴직 후의 인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진시 호봉이 감봉되는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촉구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계급 승진시 20호봉까지는 승진전 호봉에서 1호봉이 삭감되고, 21호봉부터는 2호봉씩 삭감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승진시에 호봉을 삭감하는 것은 '계급'과 '호봉'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측정되고 있는 봉급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계급'과 '호봉'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봉급이 많이 인상되므로, 인상분을 다소 낮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승진시 호봉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승진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기능직-일반직 차별 철폐하라”공무원계급 일원화 촉구

현행 공무원의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서, 연공서열 중심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되나,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되는 것은 행정·사무직을 선호하고 기술직을 경시하는 오래 전 사회 풍토에 기인한 것으로, 오늘날 다원화된 디지털 시대, 전문가 시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라며 기능직과 일반직간의 계급일원화를 촉구했다.

■ 참고자료

<성과상여금제도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앙인사위원회 국감 제출자료)

○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취지에 대한 인식

구 분	매우찬성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2001년	44.8	33.5	15.0	3.5	3.2
2002년	40.0	37.4	15.8	3.9	2.9
2003년	29.8	39.8	19.9	6.8	3.7

○ 현행제도의 도입목적 달성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 분	성공적달성	달성가능	보통	달성불가	전혀불가
2001년	3.4	10.8	35.0	25.0	25.8
2002년	1.8	9.1	36.0	29.1	24.0
2003년	1.4	9.1	41.2	28.6	19.8

○ 지급결과에 대한 만족도(최저:1, 최고:5)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본인의 지급결과 납득여부	2.91	2.85	3.01
타직원의 지급결과 납득여부	2.73	2.81	2.85
지급기준 공정여부	2.80	2.77	2.86

<질의>

1. 성과상여금제도 관련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 사기 진작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급 기준인 성과측정 방법이 모호한데다 상위등급과 하위등급간 위화감 조성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구성원들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제의 평가방법 및 지급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 공무원들이 본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 의해 결정한다는 대전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권을 가짐으로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면평가의 문제점과 관련한 중앙인사위 자체 지적 사항에도 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다면평가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어 평가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인사관리 또는 개인 역량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의 해마다 돌아가며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례, 업무실적보다는 진급 대상자에게 평정을 높게 주는 사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성과급제로 인해 보수에 실질적인 차등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 또한 최근 '불필요한 일버리기' 과제에 244건의 폐지 및 개선과제를 발굴한 일이 있는데, 이중 '성과상여금제'와 '다면평가제'를 넣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자부는 평가대상자의 정보부족, 객관적 평가기준 모호 등으로 정실평가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에서도 매년 단체교섭 때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성원간에 무한경쟁 체제를 유발시키고, 위화감을 조장함으로써 공무원노조 등을 무력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은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정년일원화 촉구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구체적인 정년연령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과 실업률, 민간부문의 정년제도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예산문제, 공무원 조직의 신진대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직급을 기준으로 6급이하 57세, 5급이상 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신분적 차별이며 하위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없는 행위입니다.

또 공무원 조직 상하간의 갈등과 괴리감을 유발함으로써 발전적, 창의적 근무의욕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교원)의 정년은 일률적으로 62세인데, 6급이하 일반공무원은 57세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정신에 맞게 모든 공무원의 정년이 일원화 되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연령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정년자체를 없앴으며, 영국은 정상퇴직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기퇴직과 연장근무 등의 형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정년이후 재고용과 연장근무제를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정년 연구가 이뤄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인사개혁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계급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불평등한 정년을 일원화함과 아울러 국민평균수명 연장추세에 따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정년 연구 및 정년퇴직 후의 인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기능직-일반직의 계급 일원화

현행 공무원의 계급제는 일제 강점기에 실시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로서, 연공서열 중심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일반직은 9급부터 시작되나,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되는 것은 행정·사무직을 선호하고 기술직을 경시하는 오래 전 사회 풍토에 기인한 것으로, 오늘날 다원화된 디지털 시대, 전문가 시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또 공무원 인사평가가 연공서열 중심에서 다면평가에 의한 성과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반직은 1급∼9급으로 구분, 기능직은 1급∼10급으로 구분된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개혁의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는 서열중심의 계급에 의한 분류가 아닌 능력에 따른 직위를 우선시하는 전문화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4. 승진시 호봉이 감봉되는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 촉구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계급 승진시 20호봉까지는 승진전 호봉에서 1호봉이 삭감되고, 21호봉부터는 2호봉씩 삭감되고 있습니다.

승진시에 호봉을 삭감하는 것은 '계급'과 '호봉'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측정되고 있는 봉급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계급'과 '호봉'이 동시에 상승할 경우 봉급이 많이 인상되므로, 인상분을 다소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승진시 호봉을 굳이 삭감하지 않더라도 봉급액 인상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9급 10호봉이 8급으로 승진시, 현행대로 1호봉을 삭감하게 되면  70,500원이 증액되는데,  호봉삭감을 하지 않으면 103,500원이 증액됩니다. 약 3만원 차이 입니다. 계급이 높더라도 10만원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승진을 했는데도 호봉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며, 이는 근본적으로 '계급'과 '호봉'으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급여기준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계급'과 '호봉'으로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연구돼야 할 것입니다. 교원공무원은 계급제가 아닌 단일 호봉체계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전체공무원에 확대하는 방안도 꾸준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승진시 호봉이 삭감되는 불합리한 승진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젊음의 힘   정 청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