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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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2004년도 국정감사> 1.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과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시급! 2.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법률 개정 이루어져야 3. 복권기금 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 배분비율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체계 개선 절실 5. ‘지역문화지도사’ 양성의 법제화 추진 6.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누가 살릴 것인가! 7. 학교체육을 살려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과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시급

고흥길 의원은 이번 아테네 장애인 올림픽에서처럼 한국 대표선수들은 열악한 환경과 지원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전문체육부처의 체계화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금수혜에서도 비 장애인 선수에 비해 차등 지급되는 등 법적으로 공식선수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여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면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흥길 의원은 장애인체육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장애인체육업무의 소관부처를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체육전문부처인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을 조속히 실행하여 문화관광부 소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활용 등을 통하여 기존의 장애인체육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또한 현행 국민 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할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등 장애인 차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과

법률 개정 이루어져야

고흥길 의원은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청소년지도사의 자격 취득이후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관리 시스템의 개선,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의원은 청소년지도사를 뽑아놓기만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청소년 지도학을 전공한 자격자들의 실업문제를 야기 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육성의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규정대로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전문교육과 연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3. 복권기금 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 배분비율을 고정시켜야 한다.

고흥길 의원은 IMF 이후 침체된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해 2004년부터 복권기금 수익금 중에서 일부가 배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규모가 복권 수입금의 5.3%(446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복권수익금 2조 6,000억원 중 16.6%인 4,300억원을, 캐나다는 4조 2,000억원 중 15%인 6,300억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배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복권수익금의 문화예술 배정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년 복권위원회에서 그 금액과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떻게 그 규모가 변화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복권기금의 비율을 고정시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체계 개선 절실

고흥길 의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각 지방문화원이 2003년도까지는 문광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2천 여 만원을 정액 지원받아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정액으로 보조해온 단체별(문화원 포함 13개 단체)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토록 함으로써,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결국 자치단체장들의 문화인식도에 따라 예산이 임의 배분됨으로써 일부 특정 단체에만 편중 지원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 문화원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 결과 도․농문화원간 격차심화는 물론 예산축소로 일부 지방문화원은 그 존폐위기에 까지 놓여있다고 하면서 지역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체계를 개선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5. ‘지역문화지도사’ 양성의 법제화 추진

고흥길 의원은 오늘날 지방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화가 지방발전의 중요한 전략산업의 중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전문가를 비롯한 문화시설 등 자원이 중앙집중화 되어 있고 지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독자적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역문화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문화지도사’를 법제화하여 양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한 양질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6.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누가 살릴 것인가!

고흥길 의원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일본의 고질적인 역사 왜곡 등 우리나라 국가정체성의 근간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침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물론 대외적으로는 외교, 학술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갖춰야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갖는 국가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시급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도 9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문화관광부의 예술진흥  예산 가운데 전통문화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8.5%(107억원)에 불과하며, 2003년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사업 가운데서도 전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14억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현 정부가 얼마나 전통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0% 이상은 전통부분에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국악의 대국민 보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국 4년째를 바라보는 국악FM방송은 지상파방송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방송제작환경속에서 프로그램 제작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8명에 불과)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작 인력의 조속한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국악방송이 발전하려면 국립국악원으로부터 국악방송이 독립해야 한다. 현재 국립국악원장이 국악방송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고 2개 실장과 2개 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어 국악방송이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겸직체제는 어느 쪽의 업무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하게 되는바, 남도국악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과기성 처리하여 2억 8,000만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관련 직원이 사임을 하는(2004년 9월 9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립국악원장 등 국가공무원이 국악방송 직을 겸임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 위반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한 국악방송의 방송권역이 좁아 현재는 서울, 경기 일원과 남원 지역 밖에는 청취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악방송의 청취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촉구했다.

다음으로 국악예술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야 할 또 하나의 무형유산은 전통공예라면서,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전통공예품을 전시할 곳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덕수궁 내에 전통공예 박물관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새 공예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7. 학교체육을 살려야 한다.

고흥길 의원은 학교체육은 엘리트체육의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생활체육 및 국민체육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학교 운동부 학생의 수는 1998년의 107,740명에서 2003년에는 82,44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고 걱정하면서 학교체육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수치보다도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걱정하면서 학교 운동부로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도 많으며, 경비의 대부분을 선수 학부모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학생선수들 간에 위화감을 갖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가 속해있는 교육부와 체육정책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관심을 안 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