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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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 15 제주시 교육청/제주대학교(병원)

▶ 제주시 교육청, 민선 4대 제주도 교육감 부정선거 관계자 미온적 처리

- 해임자를 제외한 부정선거 관련자 모두 복직, 자기식구 감싸기..

- 징계양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징계내려,

- 불법선거운동의 재발 방지위해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홍보 강화해야...

▶ 외국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학교 1.7개 학교로 전국최저

-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급

▶ 장애학생 이해교육 52.0%로 전국 최하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문화 창조에 걸림돌 되고 있어...

▶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시행해야...

-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어...

-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한 상황...

▶ 교육청 보건전문직 공무원 전무(全無)

- 보건업무 전문성 저하 우려

제주시 교육청, 민선 4대 제주도 교육감 부정선거 관계자 미온적 처리

- 해임자를 제외한 부정선거 관련자 모두 복직, 자기식구 감싸기...

- 징계양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징계내려,..

- 불법선거운동의 재발 방지위해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홍보 강화해야...

- 불법선거 관련자 처리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최종 통보된 교육공무원은 모두 24명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별도로 마련된 공무원범죄처분기준에 의거 신분상 처분을 받았음. 이들에 대한 판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교육부의 처분 현황을 보면 24명중 해임 4명, 감봉 7명, 견책 4명, 불문경고 1명, 경고 5명, 미처분 3명임. 결국 대부분 교육공무원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교육감 불법선거 관려자 처분 현황 >

구분	해임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미처분	계	비고
		1월	2월
교원	4	3	2	3	1	5	1	19	미처분 1명은 2심 재판중
일반직			2					2
기능직								1
제주대학교 소속교원				1			2	2
계	4	3	4	4	1	5	3	24

- 이번 불법선거 관련자의 처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선거사범관련 공무원 범죄처분 기준을 마련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교육행정감사규정상의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상의 단순한 금품수수와 일치시키는 등 공무원 줄서기를 조장하는 교육감 선거사범의 위중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더구나 실제 처분내역을 보면 후보로부터 360만원을 받고 향응제공 등 5회를 받은 경우 감봉1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람.

- 또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직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았음.

- 깨끗한 선거문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이처럼 많이 불법선거에 관련되었다는 것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엄한 징계가 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에 연루된 자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음.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고 이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함.

- 이는 사전에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불법선거에 대한 홍보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임. 차제에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직무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외국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 교육청 -

- 지난 8월 16일 제주도 및 남제주군은 조지워싱턴대와 ‘제주 조지워싱턴대학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9월에는 캐나다 밴쿠버 써리(Surrey)시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에 초․중․고교 과정이 모두 개설되는 제주국제외국인학교(Jeju International Foreign School)를 건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위 두건의 양해각서 체결과정에 교육정책의 주무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은 일체의 협의과정에 배제된 채 양해각서가 체결됨.

→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제주도교육청의 소관 행정 업무는 아님. 그러나 양해각서의 체결 과정 및 합의내용에 대해 제주시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조차도 언론에 보도가 난 이후에 본 양해각서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고 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이 제정 되었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제주의 교육환경을 고민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외국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상과정에 이처럼 ‘나몰라라’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 교육청의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음. 협상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조지워싱턴대학과 맺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는 실무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이 실무팀에 제주도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정책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학교 1.7개 학교로 전국최저

-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급 -

-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제4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4년 8월 현재 각 시도별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10,587개의 학교 중 단지 2,966개학교(28%)만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특히 제주의 경우 단지 1.7%의 학교만이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주도내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이 44.2%로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인 62.2%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임. 즉, 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오히려 더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임.

<표1> 시․도별, 초․중․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완료 학교현황

시도	초중고 학교수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계
시․도	초․중․고 학교수	학교수	설치완료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설치완료학교수	비율	설치완료학교수	비율
제주	176	47	-	-	129	3	2.3	3	1.7
전국	10,587	3,361	1,531	45.6	7,226	1,435	19.9	2,966	28.0

※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따라서 장애학생의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함.

장애학생 이해교육 52.0%로 전국 최하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사는 학교문화 창조에 걸림돌 되고 있어...

-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소명임.

- 장애인을 약자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동등하게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끔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제주도 교육 지역 일반학교에서 실시되는 장애 이해교육 실시율이 전국 평균 85.4%보다 훨씬 낮은 52.0%이며, 장애인 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학교수도 전무(全無)함.

<‘200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단위 : 교, %)

시 ․ 도	전체학교수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자매결연
		실시학교	실시율	실시학교	실시율
제 주	291	151	52.0	0	0
서 울	2,169	2,097	97.0	345	16.0
인 천	710	710	100.0	28	7.9
광 주	353	353	100.0	1	0.3
경 기	3,438	3,438	100.0	928	81.3
충 북	1,154	991	86.0	836	72.0
전 남	1,499	1,499	100.0	405	27.0
전국합계	18,517	15,811	85.4	3,016	16.3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사는 학교문화 창조를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에 대한 제주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 시행해야...

-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어...

-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한 상황...

-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생기고 있음.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임.

<‘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단위 : 교, 급, 명, 천원)

구 분	종일반 운영 학교수	종일반 운영 학급수	종일반 지원내역
			인력배치수	인건비	추가지원금
제 주	-	-	-	-	-
서 울	5	5	2	28,800	-
대 구	1	1	1	19,104	-
충 남	1	1	1	9,345	804
경 북	3	8	3	43,200	51,000
전 국	12	17	9	100,449	51,804

- 따라서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을 시급히 시행해야 함.

교육청 보건전문직 공무원 전무(全無)

- 보건업무 전문성 저하 우려 -

- 최근 학교보건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음. 새 학교 증후군, 학교 정수기 오염, 학생 전염병 예방, 신체검사제도의 개선, 학생들의 약물남용 등 학교현장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보건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현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행정업무와 보건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는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12명 중에 보건전문직 공무원이 전혀 없음.

- 이는 보건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제주도 지역 대학 보건관련학과 학생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시․도교육청별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현황>

<2004. 10월 현재>

구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계			비고 (청당인원)
	전체	보건직	비율 (%)	기관수	전체	보건직	비율 (%)	전체	보건직	비율 (%)
서울	7	6	85.7	11	41	29	70.7	48	35	72.9	2.9
부산	3	2	66.7	6	30	19	63.3	33	20	60.6	2.9
대구	4	3	75.0	4	15	11	73.3	19	14	73.7	2.8
인천	4	1	25.0	5	11	5	45.5	15	6	40.0	1.0
광주	4	2	50.0	2	6	4	66.7	10	6	60.0	2.0
대전	5	2	25.0	2	6	5	83.3	11	7	63.6	2.3
울산	5	2	25.0	2	6	4	66.7	11	6	54.5	2.0
경기	6	4	66.7	25	54	26	48.1	60	30	50.0	1.2
강원	8	2	25.0	17	41	7	17.1	49	9	18.4	0.5
충북	3	2	66.7	11	48	10	20.8	51	12	23.5	1.0
충남	4	2	50.0	15	22	7	31.8	26	9	34.6	0.6
전북	4	2	50.0	14	15	2	13.3	19	4	21.1	0.3
전남	6	5	83.3	22	83	22	26.5	89	27	30.3	1.2
경북	5	4	80.0	23	40	31	77.5	45	35	77.8	1.5
경남	4	2	50.0	20	44	11	25.0	48	13	27.1	0.6
제주	4	0	0.0	3	8	0	0.0	12	0	0.0	0.0
계	76	41	53.9	182	470	193	41.1	546	233	42.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