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일	2004. 10. 12.
		정무위원회 오제세 의원 (청주시 흥덕 갑)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10호 ☏02)788-2303, Fax)788-3510

방카슈랑스 점검결과보고서 내용이

보도자료 발표에서 누락된 의혹

2004년 6월에 보도발표한 금감원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서 보험끼워팔기 등에 관한 은행 일선창구의 보험모집관련 법규 이행 소홀 내용 등을 누락한 의혹을 사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2004년 6월에 보도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에서 보험끼워팔기 등 2가지 사항에 대한 지적을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도 3월에 금융감독원에서 한 방카슈랑스 운영실태 점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9월부터 2004년1월까지 11개보험사 및 9개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 2004년6월11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요사례 및 개선방안으로 ①자체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 지급, ②은행의 교섭력 우위에 따른 불공정한 제휴계약 체결, ③은행창구직원의 보험판매 미숙에 따른 불완전 판매의 3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2004년 4월 점검결과 보고자료에 의하면 ①일시납 상품의 판매급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과 ②은행 일선창구의 보험모집관련 법규 이행 소홀의 2가지를 더 들고 있는데, 은행 일선 창구의 모집관련 법규 이행소홀이라 함은 보험끼워팔기나 무자격자의 보험모집금지같은 규정의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보고한 시점은 2004년4월과 5월이고 보도자료 발표는 2004년 6월인데 1~2달사이에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어서 보도발표에서 제외한 것인가? 아니면 감독당국은 보험끼워팔기 등의 폐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인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제외시킴으로써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결과가 아닌가?

오제세 의원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보험끼워팔기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소홀과 이를 누락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2003년9월부터 2004년1월까지의 방카슈랑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보고서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판매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직원 및 가족명의의 연고모집이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평균 16.9% 및 2.0%가 발생하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총직원이 8,718명인데 9,902건을 판매하였으며, 우리은행은 총직원이 1만3천544명인데 4천849건을 판매하는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체 판매된 계약중에 20%이상을 연고판매한 결과이다.

이는 보험업법 83조, 시행령 40조 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     여지며 직원들에 대한 강제할당의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직원(가족포함) 계약 현황(2004년1월31일 현재)

(단위: 건,백만원.%)

	총계약(a)		직원(가족포함)계약(b)		비율(b/a)
	건수	초회보험료	건수	초회보험료	건수	초회보험료
우리	83,582	309,161	4,849	6,945	5.8	2.2
신한	22,666	296,669	5,389	3,735	23.8	1.3
하나	38,710	264,993	9,902	3,207	25.6	1.2
외환	26,104	137,933	6,005	5,690	23.0	4.1
조흥	41,529	100,690	9,088	3,459	21.9	3.4
한미	8,447	95,367	2,090	786	24.7	0,8
계	221,038	1,204,813	37,323	23,822	16.9	2.0

*조사대상 은행중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연고모집 자료제출 없음

○ 대출시의 보험끼워팔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7건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일 전후 1개월 이

내에 실행된 대출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출담당직     원이 259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31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     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부동산 저당대출을 연장하면서 동일자에 보     험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3년9월부터 2004년8월까지 은행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의 비율이 한미은행 16.8%, 하나은행 10.6%, 외환은행 27.8%, 전북은행 60.4%, 대구은행 48%, 전북은행 60.4% (9월18일,9월22일 두 번에 걸친 자료요구에도 국민,우리,조흥,신한,제일,부산,경남,산업,기업은행들은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는 상당수가 대출관련 보험끼워팔기라고 보여진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 비율(2003년9월-2004년8월)

(단위 : 건수, 백만원)

은행	전체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중 대출고객	점유비
광주은행	614	180	29.3%
대구은행	13,010	6,241	48.0%
한미은행	10,626	2,052	16.8%
하나은행	54,616	5,789	10.6%
HSBC은행	291	7	2.41%
외환은행	45,507	12,656	27.8%
전북은행	6,213	3,755	60.4%
씨티은행	947	3	0.32%

* 국민,우리,조흥,신한,제일,부산,경남,산업,기업은행들은 자료제출이 지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