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보도자료	2004년 10월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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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비 노후화 심각, 편제장비 보유율 88%,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 지연 심각

― 대화력전 차질 예상 ―

‘육군 편제장비’, 보유율 88% , 수명초과 62%에 달해

-전차의 16%가 31년 이상된 장비, 50년대 장비도 7%에 달해-

□ 현황

○ 육군의 전투 편제장비의 보유율은 88%이며 수명초과율은 62%에 달함.

- 편제장비 획득 및 정비 예산부족으로 인한 노후장비 미교체 등으로 전력 유지 곤란한 실정

<편제장비 보유율 및 수명초과율>

구분	총계	화력	기동	항공	통신	일반	의무	정비
보유율(%)	88	95	88	71	89	73	89	80
수명초과율	62	55	77	78	62	61	63	57

□ 문제점

○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전차 2,200여대중 M계열이 52%이며 31년 이상된 전차도 16%인 150여대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나, 최신형인 K1A1의 경우에는 4% 수준에 불과함

○ 야포의 경우에도 5,000여문중 M계열이 64%이며, 수명초과 화포도 46%에 달함.

- 견인포가 72%이며 소구경포가 40%에 달해 기동전, 종심타격 및 대화력전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전시에 탄약등 물자수송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육군 차량의 경우     편제대비 90%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51%가 수명초과인 상태.

- 수명초과 차량이 04년 51%에 달하고, ‘09년에는 일반차량의 3/2이상인 68%가 수명초과 차량이 됨. 따라서 전시 임무수행은 물론 평시 운행시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편임.

<편제 부족 및 노후차량 현황>

<단위:대(%)>

평시 편제	보유	수명이내	수명초과
75,755(100)	68,291(90)	33,828(49)	34,463(51)

⇒ 구식장비의 운영유지비를 위해 ▲전차의 경우 85억원 ▲장갑차 6억원 ▲헬기 321억원  ▲야포 25억원  ▲대공포 35억원등 매년 472억원이 소요됨.

○ 수리 부속 부품의 조달 곤란으로 정상 작동 불능 장비 발생(전력차질이 불가피)

질의) 노후장비 과다보유로 인한 전력 운용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또한, 육군은 노후장비의 장비별 도태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수립하였다면 동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육군은 운영중인 노후장비 유지를 위해 매년 472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노후장비의 일부를 도태시켜 나머지 장비를 운영유지하기 위해 수리부속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육군의 의견은?

전시비축탄약, 15일 미만 비축 수준

―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 불투명 ―

□ 교육용 탄약은 미군과 비교시 21.6% 수준

○ 교육용 탄약의 경우 2004년 배정 물량이 소요대비 87% 수준

- 이를 미군과 비교할 경우, 야포는 3.9% 수준, 개인 화기는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

- 개인화기 연간 사격가능 발수 “198발”에 불과(매년 감소)

구 분	’82 ~ ’93년	’94 ~ ’01년	’02 ~ 현재
지급기준(발수)	300	240	198

- 토우/PZF-Ⅲ 등 일부 고가탄의 경우 시범 사격수준 보급

(사수가 군복무간 1회 사격 가능)

질의)교육훈련의 축소는 전력 감소로 이어짐. 따라서 교육훈련의 축소에 따라 육군의 전력공백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  열흘을 못 버티는 전시 비축용 탄약

○ 목표 60일 동안 전시비축 탄약은 총 000여만톤 필요.

- 한국과 미국이 총 보유하고 있는 탄약은 00여만톤임

○ 전쟁 수행시 한국자체 보유탄약으로는 육군의 경우 60일에 턱없이 부족한 00일에 불과함.

- 해군의 경우 00일간 수행이 가능, 공군의 경우는 00일에 불과함

- 보유하고 있는 탄종 중 60일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은 해군의 항공탄 뿐임.

⇒ 결국, 미군 탄약을 사용한다 해도 육군은 00일, 해군 00일, 공군 00일에 불과하여, 목표일수 60일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

※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은 탄약 보유

질의) “전시비축탄약”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쟁 수행시 미군의 탄약지원이 없을 경우, 총은 있으나 탄약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방안과  계획은 있는가?

질의) 특히 대화력전(포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주력화기인 K-9, 155mm 포탄 등 70여 종의 경우는 15일 미만의 비축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AN/TPQ=대화력전의 눈(감지능력),창정비 지연 심각

― 대화력전 차질 예상 ―

1. 현황

AN/TPQ 레이더는 적의 박격포, 야포, 로켓포 등 발사체에 의하여 날아오는 탄도의 궤도를 역 추적, 위치를 찾아내어 아군의 포병여단, 포병대대에 표적 획득결과를 통보하여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군이 발사한 포탄(탄도)을 추적하고 유도, 수정케하여 적군의 표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종심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는 레이더 시스템임.

AN/TPQ레이더는 북한의 정사정포에 대한 무력화 및 억제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후방배치시 대화력전 공백을 메워야하는 부분임

2. 정비문제

지난 ‘91년에 도입된 AN/TPQ-36레이더의 경우 창주기 10년이 도래되었지만 4대가 국내 기술력의 부족으로 올해까지 창정비를 전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AN/TPQ-36레이더의 창정비는 성능개선과 오류,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분적인 구성품 정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AN/TPQ-36레이더를 창정비하기 위해 지난 ‘01년 1대를 계약 했지만  결국 정비를 하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했고, 올해 해야 할 2대에 대해서도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 연도별 창정비 계획〕

구분	계	정비율 (%)	‘02	‘03	‘04	‘05	‘06	‘07	‘08
AN/TPQ-36	11	0	1	1	2	2	2	2	1
AN/TPQ-37	5					1	1	2	1

〔참고 : AN/TPQ-36레이더의 계약해지 현황〕

정비계획		계약일자	납기일자	1차연기	2차연기	3차연기	계약해지
수량(대)	금액
1	7.9억원	‘01.12.29	‘02.11.30	‘03.3.31	‘03.4.30	‘03.5.21	‘03.8.18
1	8.2억원	‘02.9.10	‘03.11.30

3. 창정비 문제

국내 외주정비 업체의 기술 및 정비능력 부족.

국내 정비업체의 경우 정비경험 전무.

상용구매로 인해 방산 미지정 장비, 정비업체 선정 곤란.

4. 성능개량 문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AN/TPQ-36은 38억원, AN/TPQ-37은 144억원에 달함

‘90년 첫 도입당시부터 높은 가격 때문에 우리군은 Full option레이더를 구입하지 못하고 기본형을 도입함.

그러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의 경우는 Full option이며 성능개량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치 및 포와 포탄의 종류까지 확인이 가능함.

그러나 기본 Option만 갖추고 있는 육군 레이더 경우 성능개량이 되지 않아 장사정포의 위치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

〔참고 : AN/TPQ-37레이더의 비교〕

구분	육군 AN/TPQ-37	미군 AN/TPQ-37
차량	5-TON	5-TON/HMMWV
운용통제소	S-250	S-250
기억용량	64K	128K
전파방해 대응책	NO	YES
안테나 송수신 냉각계통	NO	YES
자동측지장치	NO	YES
전자지도	NO	YES
복륜화 트레일러/현가장치	NO	YES

5. 질의

□ AN/TPQ-36레이더의 경우 창정비 주기 10년이 도래한 4대 중 단 한대도 오바홀(완전분해정비)을 하지 못하고 구성품 정비만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36레이더조차 정비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37레이더도 창정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 육군이 보유한 레이다의 경우 창정비에 못지않게 Up-grade도  실시해야 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의 경우 전파방해 대응책과 자동측지장치, 전자지도 장치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성능개량을 추진할 기술력과 보완책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