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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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T: 784-2166·788-2004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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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10월 13일 10시 한국은행 회의실)

1.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 경기 판단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

- 실물경제가 드러난 후에 금리를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을 상근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2. 잇따라 빗나가는 경제전망, 국민신뢰 상실

- 올해 1월에 이어 7월까지도 5.2%예측하다 결국 4%대로 수정

3.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보직 68%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최근 3년간 전체인원 93.4% 증원, 금융경제연구원 68%로 감소해

4.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대부분 불법으로 드러나

-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9건 불과, 개인신고는 단 한건도 없어

- 법인신고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361만불에 불과

5. 단기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한은의 역할 미흡

6.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오류, 재발방지책 촉구

7.  LG 카드사태시에 한은이 한 역할은?

- 뒤늦게 취한 긴축정책에 들러리만 선 셈

8. 한은의 외환보유고 과다, 운용 및 지배구조 투명해야

- 매년 운용수익율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평가 받아야

9. 통화관리당국에서는 CP시장에 대해 알고 있어야

- 증권예탁원의 CP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10. 통안채를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화 해야

11. 중앙은행의 수익구조 개선대책

12. 화폐제도 개선방안

한국은행 국감(2004)

1. 한국은행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경기 판단에 대한 발언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

실물경제가 드러난 후에 금리를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을 상근으로 할 필요?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에 대한 발언

2003.1.3 □선진국 경기 침체와 이라크 전쟁을 감안해도 올해 한국경제는 5.7%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03. 4.10 □ 한국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조정한다.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003. 7.10 □ 올해 성장률은 3.1%로 둔화될 것이다. 2분기가 바닥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2003.10.9 □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는 횡보하며 4분기에는 완만히 회복한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한은의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해 근거없는 낙관론을 비판하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한은은 7월에는 동결하고 8월에야 금리 인하.

금통위원에게 묻는다. 금리동결을  발표했던 7월과 금리인하를 발표했던 8월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한은의 발언을 한번 비교해보라

- 금리동결을 발표했던 7월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발언

□ 하반기에 회복속도가 완만하지만 내수가 부진을 벗어날 것이며 인플레이션위험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

- 금리인하를 발표했던 8월에는 □성장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고 내수부진으로 수요 압력이 미약하여 근원인플레이션은 목표범위내에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하향조정한다□

본 의원은 금통위의 경기대응능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한창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02년 금리인상에 인색했다. 반면 경기가 막 하강 곡선을 글던 2002년 말에는 오히려 장밋빛 전망을 그리며 금리 인하를 늦추다가 2분기 지나서야 금리를 내렸다. 그나마 지난 해 7월 이후로는 콜금리는 일체 변동이 없는 □금리정책 실종□상태였다.

경기전망이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선제적 금리정책이 사후적 확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 이미 실물경제가 다 드러난 후에 금리방향을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을 상근으로 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한은의 순혈주의는 조직의 폐쇄성과 함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금뮹경제연구원 만큼은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콜금리 동결이후 재경부와 한은의 발언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음.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콜금리를 동결한 뒤 "재경부 말만 믿고 투자한 철없는 채권시장"이라고 언급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고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8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금통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아쉬움은 있다"며 콜금리 동결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재경부가 금리 결정에 간섭한다는 생각은)한은의 자격지심일 뿐"이라고 쏘아붙임.

양 수장의 발언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 콜금리는 한은의 고유권한임. 그러나 콜금리에 대한 경제부총리와의 의견차이를 굳이 대외에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임.

2. 잇따라 빗나가는 경제전망, 국민신뢰 상실

- 올해 1월에 이어 7월까지도 5.2%예측하다 결국 4%대로 수정

올해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월에 이어 7월에도 5.2%로 발표했음.

또한 총재는 경기회복 전망시기를 계속 번복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

정부도 경기회복시기를 지난해 말에는 올해 하반기라고 전망했다가 최근에는 내년 하반기라고 무려 1년이나 연기했음.

한은총재는 올해 초 '2□4분기(4~6월)에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내수침체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예측 오류에 따라 경제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음. 매년 반복되는 경제전망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과 실적치 비교

연도	한국은행 전망치	실적치	오차
1999년	3.2(98년 12월)	10.9	+6.7
2000년	7.2(99년 12월)	9.3	+2.1
2001년	5.3(2000년 12월)	3.1	-2.2
2002년	3.9(2001년 12월)	6.3	+2.4
2003년	5.7(2002년 12월)	3.1	+2.6
2004년	5.2(2004년 1월,7월)	4.0(예상)	-1.2

(단위%)

□전망치는 최소 전망, 괄호안은 전망시점

2002년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성장률전망과 실적치 비교1)

단위 : (%)

	미 국	영 국	뉴질랜드	스웨덴	한 국
예측지	2□□3	2□3	3.0	1.8	3.9
실적치	2.4	1.8	3.4	1.5	6.3

주＞1) 전년도말 또는 당해연도초 발표된 경제예측치 기준

2) 확률분포중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 기준

3.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보직 68%에 불과

경제예측 오류 원인으로 작용

- 최근 3년간 전체인원 93.4% 증원, 금융경제연구원 68%로 감소해

국회 김효석의원실에서 한국은행의 최근 3년간 보직인원 변동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연구분야의 금융경제연구원 인력이 68%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인력운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연구원은 현재 51명 정원에 16명이 부족한 35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전체 보직인원 2,181명이다.

결국 인력의 부적절한 운용이 그동안 매년 3-4차례의 경제예측 변경 및 매년 2%이상 큰 오차의 원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연구분야 및 기타분야 인원 현황(2004. 8. 현재)>

분 야	조사·연구분야			본 점 기타분야
부 서	조사국	금융경제연구원	본점 소계	기획국	전산 정보국	경제 통계국	은행국	정책 기획국	금융 결제국
정 원(A)	119	51	1,354	130	101	141	65	130	89
현 원(B)	98	35	1,232	126	95	116	60	126	79
B/A(%)	82.4	68.6	90.3	96.9	94.1	82.3	92.3	96.9	88.8

분 야	본 점 기타분야					지방 지점	국외 사무소	총무국소속	한국은행 전 체
부 서	발권국	국제국	외화 자금국	안전 관리실	감사실
정 원(A)	83	117	64	53	35	770	41	211	2,335
현 원(B)	79	109	59	51	36	763	41	186	2,181
B/A(%)	95.2	93.2	92.2	96.2	102.9	99.1	100.0	88.2	93.4

전체인원은 93.4%까지 증원, 금융경제연구원은 68%로 오히려 감소해

한국은행은 전체인원이 93.4%까지 증원할 동안 금융경제연구원은 02년 72.7%였으나 04년 68%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게다가 조사국 보직비율도 역시 금융경제연구원처럼 82.7%에서 82.3%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렇듯 다른 일반부서의 인원이 증가하는데 비해 핵심부서인 조사연구부서의 인력이 감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은 총무,기획 중앙은행인가?

총무 기획국 451명으로 전체인원의 20%가 넘는 기형적 구조, 11%수준인 조사관련국 249명보다 2배에 달해

총무실과 기획실의 인원을 살펴보자. 총무실의 보직인원은 본부 139명, 지역본부의 총무국 소속이 186명에 달하고, 기획국 126명으로 조사국 98명보다 많은 실정이며 총무국과 기획국을 합친 인원은 451명, 전체인원의 20%에 달해 조사국, 경제통계국, 금융경제연구원을 합친 249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지역본부 99.1% 797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총무국은 지방총무국을 합하면 325명의 인원에 달한다. 지역본부 763명 대비 24%에 달하고, 중앙재직인원 1,232명 대비 11%에 달한다. 이렇게 한국은행에 많은 총무국 인원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이다.

한국은행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지역본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총무, 기획국 인원비중이  너무 높아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김효석의원은 □한국은행이 조사연구분야에 대한 인력확충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으며, 앞으로 조사인력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매년 2%p가 넘는 성장률 예측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조사인력의 부족은 경제예측의 오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 대부분 불법으로 드러나

작년 한은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총 9건 불과

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은에 신고하여야 함.

작년 한은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은 총 9건에 불과

(중국 5건, 일본 3건, 미국 1건)

9건이 모두 기업들이고 개인이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어 최근 미국을 위시한 해외부당산 취득은 불법인 것으로 추장할 수 있음

5. 단기금융시장 육성을 위한 한은의 역할 미흡

우리나라는 79년 투신사의 수익률 제고의 목적으로 은행간 콜시장에 투신사를 참여시킴

콜시장, RP시장, CD 시장, CP시장, 장기채 시장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금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콜시장에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고 있어 금리추세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단기금융시장의 육성이 어려움

지준은행간 단기차입금리인 콜금리를 산출하기 위해 2004년 7.26일 공표 개시

금리제시 은행 14개의 평균금리를 산출하여 매일 11시 발표

그러나 이것은 가상금리의 성격

만약 콜시장 참여를 제한할 경우에는 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매일 2-3조를 조달하고 있는데 대신 은행에서 당좌대출을 받거나 RP 시장에서 구해야 하는데 RP 시장에서 운용할 채권이 없다.

- RP 시장을 육성한 후에 점차 참여를 제한해 가자

- 이를 위해 한은이 지난 1년동안 한 일은?

6. 한은의 지급결제제도 운용상의 문제

지난해 한은법의 개정으로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감시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을 한은이 갖도록 하였다. 한은의 감시대상에는 은행공동망부터 전자상거래, 지로, 어음거래제도는 물론 증권결제도 포함

지급결제업무를 책임지는 중앙은행의 위상에 걸맞다고 생각되어 법개정에 찬성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한은 전산망(BOK-WIRE) 오류는 과연 감시의 주체가 이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인지 의구심

지난 4월 2일 한은 전산망이 다운되 1백조에 이르는 금융거래가 5시간 동안 차질..은행 증권 보험 투신이 팩스로 거래내역을 주고 받고 수작업으로 처리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 ......백업시스템은?

열흘 후인 4/13 상황은 더욱 황당

국고채 물량 입찰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7.  LG 카드사태시에 한은이 한 역할은?

- 카드사의 비정상적인 확장기에 한은이 한 일은 무엇인가?

금감원이 뒤늦게 축소할 때 그것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을 완화했어야 할텐데 , 한은이 이런 각도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총액한도를 2조원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쓴 것이 아닌가?

결국 한은은 금감원이 티이밍을 놓치고 뒤늦게 취한 긴축정책에 들러리만 선 것이 아닌가?

한은의 답변은 단독검사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주장.

건전성, 금리운용실태 점검, 총액한도대출을 제대로 보고하는가, 지준보고내용이 정확한가등은 공동검사요구로 해결이 가능

그러나 대우채 사태시에도 아무 정보가 없어 밀려서 무조건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LG 카드시에도 거래은행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

따라서 시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 미국은 LTCM(Long Term Capital Mgt)의 경우 문제가 발생시 투자자들이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해결

- LG카드의 경우 정리했을 경우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겠는지,미국 방식과 우리 방식을 비교해볼 필요

8. 한은의 외환보유고 과다

외환보유고 운용에 관한 지배구조 투명해야

적정 외환보유고규모에 대하여는 연구에 따르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950억불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에 의해 계산해도 1400억불로 산출됨

적정수준 이상 보유분에 대하여는 상이한 유동성과 수익성을 기준으로 운용되어야 함.

한은의 외환보유고는 3종류의 자산(trench)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 유동성 자산 : 미국달러표시 단기금융상품- 투자 자산 : 수익률 목표로 중장기 채권- 위탁자산 : 수익률, 투자 노하우목적으로 국제자산관리회사에 외주

외환보유고 운용성과에 대해 공개해야방대한 규모의 외환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의 규모와 전문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한은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이익이 나면 일부 적립을 하고 나머지 전액을 정부세입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이익을 많이 낼 인센티브가 적은 것 아닌가?

- 외환보유고관리 성과가 달러화 중심에서 주요통화로 구성된 바스켓 통화로 바꾸어야- 달러화 치중

KIC 설립과 관련

정부의 KIC 설립과 관련하여 한은의 입장은?

한은이 위탁자산에 속하는 금액의 투자는 외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은과  KIC 중 누가 하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느냐, 전문가 양성에 유리한가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임

KIC 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KIC로 가면 투자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야지 한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별도로 KIC를 설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비상장주식, 부동산, PEF,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자산운용사로 자리잡기 힘들다

결국 KIC의 성패는 Magt. Team이 생명이다. 정부출신 공무원을 낙하산식으로 인사할 경우에는 한은에서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한은이 KIC 설립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한은이 외환보유고 운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현재 한은은 □우리가 잘 할테니 알려고 하지 마라□식의 태도임매년 운용수익률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9. 통화관리당국에서는 CP시장에 대해 알고 있어야

CP는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중요하다. 채권발행은 등록하고 공시하지만 CP는 공시없이 신속히 발행목적

투자자는 그 기업이 얼마나 발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루머에 의존

CP시장이 사각지대: CP DATA BASE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증권예탁원은 간접투자자산내역중 CP에 관한 정보를 80-90%는 가지고 있다.

한은이 이러한 정보를 받아 보려면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현 증권거래법 시행령 89조에 의하면 한은은 통화정책상 필요한 경우 채권에 한해 예탁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기금융시장 관련자료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

10. 통안채를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화 해야

현재 지표금리는 30일 콜금리와 3년 국고채 금리사이에 마땅한 지표물이 없다.

정부가 초단기 재정증권을 발해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미 140조에 달하는 통안채가 있으니 이를 지표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안채를 지표채권화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된다

- 단기시장의 금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 발행금리도 약간은 낮출 수 있으며

- 단기시장의 육성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통안채가 지표금리가 되기 위해서는

- 발행을 regular 하게 정기발행해야. 그러나 통안채는 통화관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자금시장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 통합발행

- 전문딜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한은의 입장은?

11. 중앙은행의 수익구조

지금까지 한은은 이익을 내 정부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작년에도 2조 2천억의 이익을 내 1조 9천억을 정부세입으로 이관

그러나 한은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 상반기에 960억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하반기 전망은?

한은이 93년과 94년 적자를 낸 적이 있다.

적자의 주범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통안증권 이자 부담이다.

환율방어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안증권이 6월말 기준 128조로 작년말에 비해 22조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한은의 수입원은 밝지 않다. 화폐발행, 총액대출한도의 경우 금리가 낮아 수익원이 안됨

결국 외화자산보유에 따른 수익(투자수익율과 환차손익)과 이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통안증권)에 따라 한은의 수지가 결정

과연 통안채 유지비용을 초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 금리가 저금리기조여서 유리한 상황이지만

- 환차손실이 불리한 상황

상반기에 960억 적자를 보였는데 하반기 전망은?

12. 화폐제도 개선방안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화폐제도 개선에는 세가지 내용이 있다.

- 고액권 발행

-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 한은계획...재경부 승인...금통위 의결

- 화폐단위변경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국민들의 안심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새로운 화폐발행의 필요성은 위변조 화폐의 발달로 점증하고 있는 실정임.

위변조 방지기술은 DOVID(보는 위치에 따라 모양과 색깔이 변화)와 OVI(보는 위치에 따라 색깔이 변함)가 최신기술인데 우리 화폐에는 OVI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DOVID는 공간이 없는 실정임

세계 각국이 위변조방지를 위해 새 화폐발행을 하고 있음. 우리도 새로운 화페발행에 대한 필요는 커 지고 있음

또한 시중에서 위폐가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낸다. 이를 한은에서 집중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