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 10월 13일 국립의료원

고경화 의원(담당  전경수)

감염성 폐기물법 위반 문제

■ 현황

☞ 원장, 지난 9월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받았죠?

○ 폐기물관리법 12조와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감염성폐기물은 처음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 원장, 이를 어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고 2년 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자료1])

○ 본 의원이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자료2] 국립의료원은 지난 9월 9일 점검에서 신관5층 신경내과 간호처치실, 본관 5층 일반외과 간호처치실, 본관 5층 소아과 간호처치실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일반 플라스틱통에 보관한 것이 적발되었음.

- 더욱이 경인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국립의료원 등 국립병원이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폐기물을 더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문제점

☞ 청장, 지난 경인지방환경청 점검 이전에도 국립의료원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1) “알았다”면  ☞ 그렇다면 왜 적발되기 이전에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2) “몰랐다”면 ☞ 원장은 병원 순회도 하지 않나? 병원 여기저기를 조금만 둘러보면 알 수 있는 데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

☞ 평소 감염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병원 차원에서 운영해 오던 대책들이 있으면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대답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꼬치꼬치 캐물음)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같은 지적사항이 하루에 세 군데서 한꺼번에 지적될 수 있는가?

■ 대안

○ 본 의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번 점검에서 국가중앙의료원을 자처하는 국립의료원이 주변의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됐다는 점임.

- 국립의료원의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엿한 국가공무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법규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임.

☞ 원장,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국립의료원 관리에 전념을 기울여 주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끝)

개방병원 제도 실효성 없다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병원 제도는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장비․인력 등을 1차 의료기관에 개방해서, 남는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정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후반기부터 본격 시행.

○ 국립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말 현재 국립의료원과 개방병원 계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은 총 29개이며, 진료실적은 환자 21명에 진료비는 총 3,200만원임.[자료1]

☞ 원장에게 묻겠음. 원장, 지난 2003년 8월말을 기준으로는 국립의료원이 몇 개 병의원과 개방병원계약을 맺고 진료실적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2003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개방병원 계약을 맺고 있는 의원이 37개였고 환자 수는 39명이었음.(2003년도 10월 국립의료원 보고자료)

☞ 원장, 지난해에도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은 개방병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이용실적이 더 줄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 국립의료원의 개방병원 실적 현황[표]을 보면, 2001년 계약의원수가 35개에서 2004년 현재 29개로 6개사가 줄었으며 진료 실적도 2001년 45건에서 2004년 현재 21건으로 무려 24건이 줄었음.

구분	계약의원수	진료실적			진료수익
		계	입원	외래
2001년	35	45	37	8	122,314
2002년	36	88	37	51	111,269
2003년	33	25	25	-	55,013
2004년6월	29	21	21	-	32,164

[표] 국립의료원 개방병원 실적(국립의료원 제출자료)

☞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방병원 진료실적이 3천2백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개방병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방병원 진료분을 청구할 때는 개방진료분을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도 이 지침을 지켰습니까?

건강보험 청구서식의 진료과목에 ‘개방’자를 표기하여 청구

○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까지 개방진료분을 별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별도로 청구했다고 응답할 경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응답했다며 질타)

■ 대안

☞ 어떤 이유에서든 국립의료원에서조차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개방병원 이용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의 개방병원 시책 자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업무보고서를 보니 간담회나 학술대회 개최 등 홍보를 통해 계약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계약의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니 이것은 홍보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봄.

☞ 이는 국립의료원이 사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병원 제도 자체가 지닌 한계로 인해 비롯된 결과라고 보는데 원장은 그런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끝)

참여정부 공공의료정책과 국립의료원 이전확충 사업

■ 현황

☞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30%까지 높인 다는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정책에 의해 늘어난 공공병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으나, 당초 약속한 공공의료확충정책은 현재까지 가시화된 것이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 2004년도 예산액 삭감으로 2004년도 10월 현재 이 계획에 의해 확충된 병상 및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음.

■ 문제점 - 참여정부 공공의료확충 정책의 잘못된 방향 설정

○ 우리나라의 경우 저부담 저급여 체계로서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공공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의료공급 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료의 공공성이 상당히 낮은 국가임.[표 참조]

[표] OECD국가 공공의료 현황(OECD Health data 2004와 2003에서 재구성 )

	GDP중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공공병상비율 (%)	GDP중 의료비지출 비율(%)
Australia			40.2
Austria	5.4	69.9	70.0	7.7
Belgium	6.5	71.2		9.1
Canada	6.7	69.9		9.6
Czech Republic	6.8	91.4	89.9	7.4
Denmark	7.3	83.1		8.8
Finland	5.5	75.7	96.7	7.3
France	7.4	76	64.9	9.7
Germany	8.6	78.5	46.4	10.9
Greece	5	52.9	70.9	9.5
Hungary	5.5	70.2		7.8
Iceland	8.3	84		9.9
Ireland	5.5	75.2		7.3
Italy	6.4	75.6	72.6	8.5
Japan			37.2
Korea	3.2	54.4	8.1	5.9
Luxembourg	5.3	85.4		6.2
Mexico	2.8	44.9	70.0	6.1
Netherlands				9.1
New Zealand	6.6	77.9		8.5
Norway	7.4	85.3	99.9	8.7
Poland	4.4	72.4	99.2	6.1
Portugal	6.5	70.5		9.3
Slovak Republic	5.1	89.1		5.7
Spain	5.4	71.4		7.6
Sweden	7.9	85.3		9.2
Switzerland	6.5	57.9		11.2
Turkey			93.2
United Kingdom	6.4	83.4	95.7	7.7
United States	6.6	44.9	44.9	14.6

- 이 같은 현실에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저지하고 전염병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 다만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이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임. 현재까지 공공의료확충 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함.

- 즉,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되, 현재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공공병상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는 것임.

○ 국립의료원을 이전확충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도 참여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확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임.

참고 :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확충사업은 지난 2003년 건교부의 반대로 중단된 이후 2004년 10월 현재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적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임.

- 이를 통해 의료정책의 시범케이스로 활용하고, 적정진료에 대한 진료표준을 제시하며,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전염병 진료 등을 담당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이미 민간병상수가 과잉상태인 상황에서, 특히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병상수를 늘린 대형병원을 세우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와 경쟁비용만 유발함.

-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상 차별성 없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에 매달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공병상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음.

■ 대안 - 병상수 확대보다는 민간병상 흡수나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려면, 공공병상을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보다는 질적향상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이뤄져야 함.

☞ 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국립의료원이 환자 유치를 두고 인근 민간병원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 국립의료원의 현재 모습과 같이 진료부문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성격을 회복하지 않은 채, 공공 의료기관수만 늘린다면 그것은 마치 공적자금을 들여 안 그래도 과잉공급된 ‘민간의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봄.

○ 갈수록 환자들에게 외면받는 국립의료원의 현실과 낮은 병상이용률은 단순한 공공병상 확충이 가져올 비효율성을 뒷받침.

- 30병상 이상 병원의 적정 병상 이용률이 83% 정도이고, 서울지역 대학병원급의 병상이용률은 거의 100%를 유지하는 데 반해, 국립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70%에 머무르고 있음.

- 진료환자 수 역시 감소추세에 있어 국립의료원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

[표2] 국립의료원 연도별 병상이용률(국립의료원 제출자료)

	'02년	'03년
병상이용률	70.6%	67.8%
진료환자수	453,176	415,471

* 병상이용률 = (총재원일수/연가동병상수) × 100 또는

○ 그렇다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실적 역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님.

-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03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1.3%가 감소한 82,015명의 진료실적을 나타냈음.

- 저소득층 의료지원실적은 2003년을 기준으로 1,237명으로 3년 전인 2000년에 비해  무려 78%가량 감소했음.

- 현재 국립의료원의 중요 기능중의 하나인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조차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

■  저소득층 등 의료지원 실적 (출처 : 2003년도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 / 단위 : 명)

구분	의료급여 환자수	저소득측 의료지원실적					노숙자·행려환자 진료실적
		계	심장질환	미혼모분만	입양장애 아동	저소득층 암검진	계	행려환자	노숙자
2000년	92,152	5,641	105	83	2	5,451	2,104	211	1,893
2001년	93,469	2,351	108	104	0	2,139	1,704	674	1,030
2002년	83,110	699	78	295	0	326	1,151	760	391
2003년	82,015	1,237	73	382	1	781	1,276	763	513

○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정책의 목표는 근시안적으로 공공병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질적 기능을 정립하는 데 투자하고, 양적 확대는 과잉된 민간병상을 점차 공공병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임.

- 다시 말해, 일단 질적으로 하락한 공공병원 의사 등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해서 최소한의 정원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함.

- 아울러 특별히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진료행위보다 지역민의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해야 함.

☞ 본 의원의 이 같은 생각에 원장도 동의하십니까?

○ 이 같은 의미에서 국립의료원의 이전확충 사업 역시, 먼저 국립의료원의 기능을 진료가 아닌 예방과 연구 사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진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임.

당번약국 지정 근거조항 공백 상태 지적

■ 현황

○ 국립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추석명절 등 연휴기간 동안에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안내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앙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자료1]

☞ 지난 추석연휴에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참여율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된 것이죠?

☞ 지금까지는 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앞으로는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383개 당직의료기관과 379개 당번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의료기관의 94%(360개소), 약국의 96%(364개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음.[표1·자료3 참조]

[표1] 2004년도 당직의료기관․당번약국 점검결과(단위 : 개소, %)

구 분	점검기관수	응답기관수	응답률
당직의료기관	383	360	94.0
당번약국	379	364	96.0

■ 문제점

☞ 원장, 당직의료기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어느 법인지 아십니까?

○ 현재 당직의료기관 제도의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4조에 근거조항을 갖고 있음 [자료4]

- 시행규칙에서는 일단 자발적으로 당직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부족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규칙 21조)

- 지정을 받고도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법 55조)

☞ 원장, 그렇다면 당번약국 제도의 법적 근거는 아십니까?

○ 당직약국 제도의 경우 아무런 법적근거나 처벌조항이 없음.

- 이는 의약분업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투약행위까지 하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품을 구비하지 않게 된 지금에 와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또 의료기관은 당직 지정을 어겼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약국은 당번 지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 대안

○ 그러나 위의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참여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당직의료기관 제도를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없음. 오히려 처벌근거가 없는 약국의 참여율이 의료기관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음.(의료기관 94%, 약국 96%)

☞ 원장, 왜 이렇게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제도의 참여율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강제성이 없어도 당직 및 당번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명절 연휴와 같은 평상시에는 별다른 강제력이나 처벌규정이 없이도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번 약국에 대한 근거 법규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왜냐하면 당직의료기관 제도나 당번약국제도는 평상시보다는 지역사회나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

- 연휴와 같은 평상시에는 이를 자율에 맡겨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사시에 당번약국 지정에 대한 근거조항조차 없다면 보건의료체계에 큰 허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 두어도 자체적으로 투약이 가능했으나,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당직의료기관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번약국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약사법 등에 규정하되,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처럼 일괄적인 처벌규정을 만들기 보다는,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제도를 관리 점검하는 실무부서로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끝)

국립의료원 의사인력 관리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원장, 현재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대우가 다른 인근 공공병원에 비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가 중앙의료원으로서의 위상과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함.

- 국립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의 연간보수총액은 경찰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국립서울병원 등 인근 공공병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1] 국립의료원 의사 수입과 인근 공공병원과의 비교(국립의료원 제출자료)

구 분		월 평 균 액						년간 보수 총액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선택 진료	임상 연구비	계
1년차	국립의료원	1,206	704	1,170	510	585	4,175	50,100
	경찰병원	1,370	799	2,008	500	556	5,233	62,813
	국립서울병원	1,206	724	1,136	835	260	4,161	49,932
	지방공사 강남병원	1,287	707	1,831	-	1,200	5,025	60,300
3년차	국립의료원	1,366	831	1,181	510	585	4,473	53,676
	경찰병원	1,540	937	2,025	500	556	5,558	66,719
	국립서울병원	1,474	971	1,183	835	260	4,724	56,692
	지방공사 강남병원	1,307	719	1,856	-	1,200	5,082	60,984
5년차	국립의료원	1,656	1,035	1,315	646	585	5,237	62,844
	경찰병원	1,656	1,035	2,036	500	556	5,783	69,414
	국립서울병원	1,656	1,154	1,493	835	260	5,399	64,786
	지방공사 강남병원	1,469	808	2,049	-	1,200	5,526	66,312

- 1년차 의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립의료원의 연봉은 약 5천만원 가량이지만 경찰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은 6천만원이 넘어 약 1천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임.

○ 반면에 의사들의 노동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연 평균 환자 수는 약 7천300여명인데 반해, 국립의료원 의사들은 2003년 기준으로 6,100여명임.

○ 병상이용률 및 의사 1인당 진료건수 관련 통계자료

연도별	병 상 이용률 (%)	의 사 인원(A)	진 료 인 원			의사1인당 진료건수 (B/A)
			계(B)	입원	외래
2002년	70.6	69	453,176	163,251	289,925	6,568
2003년	67.8	68	415,471	151,699	263,772	6,110
2004.6월말	72.8	77	204,968	80,845	124,123	2,662

주) 공중보건의, 일용의사, 전공의 제외

○ 또한 전체 진료환자 역시 감소추세를 보임 (2002년 453,176명 / 2003년 415,471명)

■ 대안

○ 국가중앙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인력의 양보다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원장, 인근 병원보다 떨어지는 대우로 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현재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기존 의사인력의 수를 줄여서, 절약되는 비용으로 우수한 인력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 이밖에도 선택진료비를 차등지급하고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복지후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

☞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