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한국, 여전히 교통사고 공화국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 절실하다 !!

■ 현황

□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1년간 경찰에 신고 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1.0명대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

□ 2003년도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낮아진 반면(3.7→3.5명),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은 오히려 높아진 (17.2→18.8명)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용 자동차(18.8명)가 비사업용 자동차(3.5명)에 비해 사고율이 5.4배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 문제점 및 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운수업체 지도 ․ 감독권이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관할관청(시․도)에 부여되어 있고,  관할관청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내실 있는 운수업체 지도 ․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승합차에 포함되는 버스업체의 사고율이 26.4%로   다른 운수업보다 유난히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1만대 당 사고율을 보면 사고발생건수는 사업용이 632건으로 비사업용 128건에 비해 4.9배 높다.

□ 사업용 차량의 운행실태를 보면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고 심야 우등고속버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속 및 운전자 과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 속도제한장치 부착으로 과속방지

- 운전자의 충분한 확보로 과로운전 방지

- 철저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이 요구된다.

□ 현재 과속방지를 위해 전 차량에 속도제한기를 부착해 운행중이며, 주간운행시 100km/h, 야간 운행시에는 80~90km/h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문제점이다.

□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입식 경영(=화물운송회사는  물량을 받아서 지입차량을 갖고 온 개인한테 연결만 해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일정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익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형태로 일종의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 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어려워 운전자 교육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 정부에서는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국도 검문소 등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적재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의 적재함 박스화 및 천막형 적재함 운송을 진해야 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8(금)	건설교통 위원회	국정감사	교통안전 공 단	건설교통위 회 의 실

■ 질의/자료요구 (3)

1.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2003년 현재 선진국에 비해 4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터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인데.....

특히 사업용 차량의 대형 사고율이 너무 높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1.3%인데 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은 6.3%이며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고율 보다 약 5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지입식 경영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어려워 운전자 교육 및 운행실태에 대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통안전공단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 현재 과속방지를 위해 전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부착해 운행중이며, 주간운행시 100km/h, 야간 운행시에는 80~90km/h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