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우)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345호 Tel) 02-784-1534/ 788-2038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신	각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님	날짜	2004년 10 월 18일
발신	전병헌(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국회의원,서울동작갑)
제목	재벌금융사 의결권행사 삼성, 동양 순으로 많아!

1위 삼성 253회, 2위 동양 99회, 3위 한화 79회, 4위 엘지 76회

O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현재) 10개 대기업 계열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벌 금융회사 중 보유중인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기업집단은 삼성그룹으로 253회(전체 의결권행사중 36%를 차지함)에 걸쳐 행사했고, 2위는 동양그룹으로 99회, 3위는 한화 79회, 4위는 엘지 76회 인 것으로 나타났음

- 10개 재벌금융사의 의결권제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기업집단이 삼성그룹이라는 분석이 나옴

- 또한 10개 대기업집단의 소속 34개 금융사가 73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 총 243회 출석을 해 702회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삼성이 253회 의결권행사를 해서 가장 많았고, 동양이 99회, 한화가 79회 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삼성그룹안에서 삼성생명보험이 79회의 의결권행사를 했고, 삼성화재가 47회 의결권행사를 했음

O 최근 3년간 의결권행사회수 702회 중 공정위가 허용한 의결권행사는 658회였고, 공정위가 삼성의 의결권행사 253회중 허용한 의결권행사횟수는 247회로 전체의결권 허용행사횟수의 37.5%를 차지했음

- 동양의 의결권행사 99회중 공정위가 허용한 의결권행사횟수는 99회로 동일했음

O 재벌들은 대부분 금융사를 통해 계열사간 출자를 통하여 높은 내부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런 재벌금융사의 계열지분확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에 위탁한 돈으로 자기 계열회사에 지분을 늘려가는 것임, 이런 방식으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금융기관의 자산이 고객의 자산임을 고려할 때 재벌들의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는 그룹 총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지분을 늘려 계열회사들을 확장해왔음

- 이처럼, 재벌 금융사들 자산이 고객의 자산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자기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수>

순위	집단명	참석 회사	출석 회수	행사 회수	행사내용
					단서제1호		단서제2호		단서제3호
					출석	행사	출석	행사	출석	행사
1	삼성	46	91	253	35	109	13	26	50	112
2	동양	13	39	99	38	97	1	2	0	0
3	한화	12	26	79	23	71	1	4	2	4
4	엘지	10	24	76	23	74	0	0	1	2
5	동원	12	21	75	16	56	0	0	0	0
6	에스케이	9	24	71	21	60	1	2	2	3
7	동부	5	10	26	2	11	3	3	5	12
8	코오롱	2	3	13	0	0	0	0	0	0
9	씨제이	1	3	5	3	5	0	0	0	0
10	태광산업	1	2	5	2	5	0	0	0	0
	합 계	73	243	702	163	488	19	37	60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