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 연안정비사업 집행부진

-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전체로 볼 때 ′03년 예산현액 292억 3,200만원 중 78.6%인 229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14.3%인 41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억 6,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특히, 자치단체시행사업의 경우 해수부의 결산서상에는 ′03년 예산액 전애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실적은 ′03년 배정액 211억 5,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5억 1,4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386억 6,900만원 중 67.4%인 260억 5,100만원이 집행되고, 32.5%인 125억 7,1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은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경남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8,200만원과 ′03년도 배정액 27억 1,900만원을 합해 모두 75억원의 가용예산중 42억 4,100만원만 지출하고 32억 6,000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는 전년도 이월액마저도 지출하지 못한 결과로 예산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임. 사업성격상 설계기간과 계획의 승인기간등 사업추진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는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로 문제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 위 사업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민원 및 현안해소차원의 성격이 강한만큼 경남도에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집행으로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2. 수산물 품질인증관련

- ′04년 8월 현재 전국에서 수산물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굴비, 마른김, 마른멸치, 마른다시마 수산물 생산업체 중 158개업체를 선정하여 품질을 인증해 주고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는 통영지원을 통해 마른멸치 단일품목으로 거제식품(거제)과 일진수산(남해) 단 2곳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외에 특산물 품질인증 은 조미쥐치포 1건이며,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전체 27건중 경남은 단 1건도 없는 상황임.

- 수산물관련 품질인증은 최근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품질을 인증받고 그를통해 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일로 경상남도의 품진인증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그 원인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농업직불제 개선관련

- WTO 체제하에서 DDA협상등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장애물이 많음. 정부에서 국가재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조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임.

-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농가의 실직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책을 펼쳐가야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에 많은 허점이 나타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논농업직불제와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예로 들수 있겠는데 소득보전직불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01년 대풍으로 수확기 가격이 6.9%나 하락하면서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02년부터 도입하여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쌀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그동안 쌀값 상승으로 가입자들에게 보전해 준 실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가입율 급감과 정책목표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경상남도에서도 경남일보 7월 28일자를 보면 “7월 25일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 재계약 규모는 1만 4,145농가에 1만 922㏊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58.5% 감소한 것이다.”고 보도하고 있음.

- 본의원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농가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약정률은 지난해 실적대비 농가수는 66.9%, 면적은 71% 수준으로 전국평균 농가 72.2%, 면적 86.6%보다 15%정도 낮은 수준이며 157%이상 증가한 충북과 비교할 때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쌀소득보전직불제관련해서 현재는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쌀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실제 태풍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될 경우 쌀값은 올라가지만 실소득은 줄어들게되는데 이 경우 쌀값이 기준가격보다 높아서 직불제는 무용지물이되고 실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쌀 소득보전 부담금만 추가로 부담하는 꼴이되어 없느니만 못한 상황이됨.

- 따라서 일본의 “도작 소득기반 확보대책”을 비롯 선진국사례처럼  소득보전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급화하고 이와 별도로 기준가격과 당년도 가격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체소득과 가격보전을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본의원도 22일 농림부국점감사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경남도청에서도 농가소득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모색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야 함은 물론 정부시책에 대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홍보함으로써 최소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임.

4. 바다쓰레기 수매센터

-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오면 마대 40ℓ기준으로 4,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5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과 한국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바 ′04년 예산 24억원으로 모두 11개 시군을 선정하여 10월 현재 1,540톤을 수매한 것으로 보고됨.

- 사업시군 선정 기준을 보니 전체사업비중 지방비 20%(4천만원)을 부담하겠다는 시군에 한해 선정해서 그 결과 부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의 11개 시․군에 12개 수매장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경남도가 제출한 언론보도 현황자료를 보니 4월 6일자 경남일보에 “바다쓰레기 수매센터 경남에는 왜 없나”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려있습니다. 기사내용중에는 “ 도내의 경우 해안선이 길고 도서지역이 많으며, 과다한 양식시설과 어로활동이 많고 낚시꾼들이 연중몰려 해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히고 “가장 가까운 수매장이 부산에 위치, 이 제도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음.

- 기사에서 지적한대로 경남은 양식업등이 많아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다른 어느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해수부에 확인한바에 따르면 경남도는 수요조사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 예산이 3조 1,500억원이 넘는 경남에서 지방비 부담액 개소당 4,000만원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닐텐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경남을 홀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5. 부산/경남 경마장관련

- 김해시 장유면 일원과 부산 강서구 범방동 일원 37만평에 억지로 행정구역까지 변경해가면서 가칭 부산․경남 경마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경마장 개장시 기대효과를 개장 첫해인 ′05년도에 레저세액으로 1,024억원으로 이를 부산과 경남이 절반씩 나누어서 각각 512억원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며 그야말로 장밋빛 꿈을 꾸고 있는 것임. 레저세는 마사회 마권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한 매출이익의 10%이며 본의원이 지난 11일 한국마사회 감사를 통해 확보한 부산경남경마장 예상수지분석표에 따르면 ′05년 4월 개장하여 개장 첫해의 매출액을 2,139억원으로 이를근거로 레저세액을 산출하면 매출액의 10%인 ′05년 213억원으로 이를 다시 부산시와 절반씩 나누게되면 ′05년 106.5억원으로 경남도에서 경마장 유치 기대효과로 홍보해 온 512억원의 19%에 지나지 않음.

- 또한 경남도는 본의원이 요구한 경마장 개장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마중독증 예방대책의 답변자료에서 건전경마 홍보물 제작과 경마중독클릭센터 안내 등 사실상 팔짱끼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률이 9.28%에 달해 미국, 캐나다, 호주의 1-2% 수준보다 9배 가까이 높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최대 1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마만 보더라도 도박중독자는 약 300만명 정도임. 그러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U can center는 수도권에 단 2곳 있으며 운영실적도 극히 저조한 상황임.

-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세수확대라는 허황된 꿈을 빨리 접어버리고 경마중독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특히, 개장이후 수년간의 레저세 수입은 특별관리하여 경마증독증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ꏅ 부산․경남 공동경마장 개요

○ 위    치 : 경남 김해 장유면 일원 및 부산 강서구 범방동

○ 규    모 : 1,246천㎡(376,886평, 부산․경남 ½씩)

○ 총사업비 : 4,627억원(한국마사회 자본투자)

○ 주요시설 : 경주로 3면, 관람대(32천명 수용), 마사(1,008두 수용)

○ 사업기간 : 199. 11 ～ 2004. 12

ꏅ 그동안 추진사항

○ 2004. 12월 준공 목표로 현 공정 88%(정상추진)

○ 경마장 기반시설 설치추진(4건)

- 완  료 : 진해～녹산간(국도 2호선) 도로 확장(16km)

- 추진중 : 김해 장유～부산 가락 도로 확포장(현 75%)

시내버스 4노선(마산, 진해, 밀양, 진주) 년말 결정예정

통신시설(광케이블, 교환기 등) 설치(현 84%)

ꏅ 개장시 기대효과

○ 레저세 세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레저세액 (억원)	계	1,024	1,444	1,571	1,656	1,750	1,351	1,449	1,557	1,679	1,817
	경 남	512	722	785.5	828	875	675.5	724.5	778.5	839.5	908.5
	부 산	512	722	785.5	828	875	675.5	724.5	778.5	839.5	908.5

※ 자료 : 부산․경남 경마본부

○ 고용창출

- 부산․경남 경마장 고용인력 : 1,363명

․ 전문인력 : 363명(조교사 30, 기수 43, 관리사 290)

․ 단순인력 : 1,000명(발매원, 경비 등), 경남 5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