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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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4년 10월 17일	매수	2 매

연금공단 내 복피아, 승진도 쾌속 질주

비전문가 중심의 복지부 낙하산 인사 관행 여전

10년이 넘게 걸리는 승진도 4년 9개월만에

고경화 의원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995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4차례나 비전문가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高京華·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8일에 열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직하여 특채로 채용된 직원이 1～3급 고위직 중심으로 45명에 이르며, 이 중 그나마 연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약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특채자 임용 현황 (1995년 이후)

(단위 : 명)
현직급	계	임용일
		1995년 4월 1일	1999년 1월 1일	2000년 8월 3일	2003년 7월 1일
1급	6	2	2	-	2
2급	19(6)	1(1)	10(2)	4(1)	4(2)
3급	20(4)	-	8(2)	8(1)	4(1)
계	45(10)	3(1)	20(4)	12(2)	10(3)
( )는 이직 전 연금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를 나타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재정리

게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1999년 이후 고위직 승진 소요기간 비교」자료에 따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의 경우 평균 120개월(10년)이 걸린 반면, 복지부 특채 직원의 경우 이보다 절반 수준인 평균 57개월(4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2> 참조].

<표 2>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위직 승진 소요기간 비교 (1999년 이후)

(단위 : 개월)
구분	전체 평균	기존 공단 직원	복지부 특채 직원
2급 → 1급	119	119	-
3급 → 2급	116	120	5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이처럼 복지부 특채 직원들이 기존 공단직원에 비해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이유는, 「공단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설령 연금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이러한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키고 목표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더군다나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국민연금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복지부가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중단하고, 공단의 자율과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