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검찰청

■ 해외유출시도 첨단기술 수사, 체계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 현 황

-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최근 5년간(00~04)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건수는 41건, 40조3천억으로 ▲정보통신ㆍ전기전자 24건(21조4천억원)으로 34%로 가장 높았고, ▲정밀기계 7건(7%), ▲생명공학ㆍ정밀화학 6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광주ㆍ전남지역에는 삼성반도체ㆍ전자ㆍ조선소와 기아자동차 등 세계적 기술력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음. 협력중소기업까지 합치면 광주ㆍ전남지역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지역 중 하나임.

-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던 업체가 아시아지역의 후발경쟁국이어서 기술유출은 향후 해외시장의 경쟁력을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 질의 포인트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02~04)는 총 2만3천여명(구속 1605명). △광주전남 지역의 1,095명(구속 24명)으로 수사가 관대하게 처리되고 있음.

⇒ 국정원이 발표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수준임. 정보통신과 전자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사범이 증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전담반과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을 관장하는 광주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잘 갖춰졌다고 보시는지? 본 사건들에 적용되는 관련법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인데 최근 단속실적을 보면 광주전남지역은 위반자에 비해 구속자가 적은데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단속인력과 전문적인 수사인력이 부족해서 인가?

⇒ 광주전남지역은 삼성반도체, 기아자동차 등이 광주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협력업체수까지 더한다면 첨단기술업체들이 집약된 곳이라 봐도 무방할 것임. 최근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건과 관련한 수사첩보나 수사실적은 있는가?

⇒ 국부유출을 지켜내고 국내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국내기업간 기술유출 방지는 국익과 건전한 경제활동 보장차원에서 매우 중요함. 또한 첨단기술이 유출되면 수사기관에서 촌음을 다퉈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과 유관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고검장의 견해는?

■ 조직폭력이 마약류 범죄 개입, 철저히 단속해야

○ 현 황

- 과거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 범조조직과 달리 소규모 단체로 그 활동내역도 금품갈취 등 전형적인 폭력단체 였으나,

- 최근 폭력조직의 전통적 조직운영자금 조달루트 였던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실, 사채업, 도박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으로 새로운 운영자금 확보책의 일환으로 마약밀수ㆍ밀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포인트

- 체계적인 명령ㆍ지휘계통과 상당수의 조직원을 지닌 폭력조직이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마약류가 급속하게 확대될 소지가 있음.

- 마약류범죄 개입 조직폭력배는 △01년 28개파 54명, △02년 32개파 49명, △03년 5개파 6명 등 개입의 흔적은 곳곳에서 나타남(현재 경찰관리 조직폭력배 : 207개파 4601명)

⇒ 현재 검찰에서 관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광주ㆍ전남지역의 폭력조직은 얼마나 됩니까? 이들이 자금동원 방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어떤 형태로 자금조달 방법이 변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가령 마약거래에 개입한다거나, 신종 이권개입 등 이 있을 텐데요.

⇒ 03년에는 일본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마쯔바 카이파’부두목 후지타다요시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필로폰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려고 국내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됐는데 알고 계시죠?

⇒ 이 사건을 통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외국의 폭력조직, 그것도 마약거래로 자금원을 삼고 있는 외국의 조직들이 국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 있음. 이번 사건은 제조기술자 개인이라고 하지만, 국내 폭력조직들의 전통적 자금원이 였던 유흥업소, 도박장 등을 집중단속 한다면 조직력과 완고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내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근, 광주지검은 폭력조직‘국제피제이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단속(15명 인지, 7명 구속)하고 주금을 가장 납입해 회사를 설립한 ‘무등산파’부두목을 인지한 바 있음. 이외에 별다른 단속결과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럼 기존ㆍ신흥폭력조직이 화해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자금원을 마련할 것일까요? 광주ㆍ전남지역을 관장하는 광주고검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은 구성돼 있습니까? 단속활동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지난 6월 송광수 검찰총장께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검찰수사 방향이 “부정부패 척결과 공기업 비리수사, 그리고 조직 폭력과 같은 민생분야 수사를 간단없이 계속해 나갈 것”라고 언급하면서 “나중에 국가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기 전에 발본색원 하겠다”며 조직폭력배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한바 있음. 광주고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폭력조직이 어떤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 폭력조직이 분명 과거와는 달리 기업형으로 변신해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며,‘마피아처럼 본격적인 마약거래’를 나서고 있는 것이 여러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

사회가 다양화 되고, 교육수준도 높아지면서 폭력조직 범죄도 지능형 범죄로 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수사인력 확충과 새로운 수사모델은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새로운 수사모델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람.

○ 폭력조직을 소탕과 관련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사단서의 확보인데 본 위원은 수사단서와 첩보가 조직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우,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보복범죄를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검찰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보복범죄에 대비해 가해자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교도소 출소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보복범죄 보호방안’을 마련 중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특정범죄 신고자등 보호법’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 신고자보호법이 일선 수사기관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2000년 법 시행이후 실적이 6건에 불과한 반면,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해 올해 들어 2천454건 발생.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2천634건에 육박. 고검장께서는 왜 일선기관에서 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고검장께서는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달라.

■ 관세포탈 사범 급증, 단속 강화해야

- 최근 3년 포탈액 6,313억원원 적발, 전남지역은 193억원(71건)

○ 현 황

- 최근 동북아 허브기지 우위확보를 위해 공항만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관세사범이 급증 함. 관세포탈 적발액(02~04)은 6,313억원으로, △02년 393건 1835억원이던 조세포탈이 △03년 442건 2239억원으로 급증 △올해는(8월기준) 442건 2238억원으로 작년 수준에 육박 함.

- 최근 3년간 지역별 적발내역 중 광주본부세관은 193억원(71건) 임.

○ 질의 포인트

- 관세포탈 사범이 최근3년 동안 포탈 적발액이 6,313억원에 달하고 있음. 광부본부세관의 적발내역은 193억원에 달함. 최근 3년간의 포탈세액 적발내역을 보면, 총 193억원으로 올해 8월 현재. 작년대비 5배에 달하는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 광주고검장께 묻겠습니다. 당초 세관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처럼 광주지역의 관세포탈사범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 정부의 동북아 허브기지 우위확보를 위한 정책 때문에 무리하게 공항만 통관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은 아닌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담당기관이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수사와 관련해 관련기관에  협조요청 한 사실은 있는지?

⇒ 관세포탈 적발내역을 보면, 올해는 03년보다 광주지역의 포탈세액이 타 지역보다 최고 18배에 가깝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인신매매와 인권침해

○ 현 황

- 04.9월. 전남지방경찰청은 거문도·홍도·흑산도 등 전남도내 27개 섬에 대한 성매매 단속에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위반자 129명을 적발, 5명을 구속함.

- 최근 3년간‘사인에 의한 인권침해’현황을 보면, 전체 인권침해 접수건 6899건 중 2822건으로 41%에 달함. 특히 ‘인신매매’는 1186건(42%)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함.

○ 질의 포인트

- 최근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 중 일반인에 의한 침해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에 특히 인신매매를 이유로 접수된 사건이 전체 2822건으로 일반인에 의한 인권침해 중에서 42%를 차지함.

⇒ 최근 경찰은 거문도·홍도·흑산도 등 전남도내 27개 섬에 대한 성매매를 단속한 바 있는데 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선착장만 감시하면, 사실상 밖으로 나가기 힘든데, 관할지역에 대한 검찰의 단속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일선 수사기관 관계자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선불금 차용증서를 쓰는 대신 말로 계약하는 그들만의‘룰’이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한 피해자에 따르면,“선착장은 주민들 대부분이 얼굴을 알고 있어 심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고, 지역유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바 있음. 이런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검찰, 한국시멘트 전면 재조사

○ 현 황

- 04.10.5. 광주지검은 노조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이00 前 대표를 업무상 배임ㆍ횡령죄로, △구조조정전문회사 대표 등 3명을 회사정리법 위반죄로, △이00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N산업 등 4개 회사대표를 범죄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음.

- 95년 2월 부도난 한국시멘트는 그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자와 1천7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2002년 5월 법정관리를 종료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씨의 비리 혐의가 드러남. 이00씨가 회사 정리절차 종결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로 구속. △이00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법정 관리인, △이00씨에게 뇌물을 주고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설업체 대표, △회사자금을 횡령한 전 영업팀장 등이 사법처리 됨.

- 이00씨는 자신의 회사 보유 주식을 00철강업체에 190여억원에 매도했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뒤, 지난 2월 다시 N산업 등에 매매 함.

⇒ 광주지검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국시멘트 대표(이00)와 하청업체 대표(이00), 한국시멘트 법정관리인(정00)을 배임 및 뇌물수수혐의ㆍ뇌물청탁등의 혐의로 구속한바 있는데, 혐의내용이 뇌물비용으로 수십억원(31억원)이 오갔음이 드러남.

-(첨부) :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수사 상황결과 참고

⇒ 이미 광주지검은 본 사건에 관해서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는데 관련자들은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고, 지검에서는 노조측에서 재 고소를 함에 따라 재 수사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수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번 수사가 지난번 사건과 무관한 새로운 혐의내용인지? 아니면 기존 수사에 대한 재수사 및 수사확대를 의미하는 것인가?

- 지난번 혐의내용이 수십억이었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당시 수사내용이 형식적인 수사는 아니었는가?

⇒ 항소심의 결정은 하급심에 비해 형량이 관대한데 향후 상고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수사방향에 관해 설명을 바람.

광주고법

■ 법률시장 개방, 법조계 모두의 당면과제

- 정부는 지난해 3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에 1차 법률시장개방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 안을 놓고 현재 세계 각국과 다자 또는 양자 협상을 진행 중,

- 당초 협상시한은 올해 말까지였으나 지난달 WTO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다시 가속화될 전망.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최대 현안은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 로펌에게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또는 고용을 허가할지 여부

○ 질의 포인트

1.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은 시대의 요청. 또한 법률시장개방의 문제는 우리 법조계 전체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본다면, 법원도 예외일 수 없음.

⇒ 현재 진행 중인 법률시장 개방논의에 관해 외국로펌회사에 국내 변호사의 고용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의 경우는 법률시장을 개방한 후 국내 로펌이 사실상 영미계 로펌에 예속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장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 사례로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제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외국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법자문역(FLC)가 국내법의 영역에까지 진출해할 수 있게 한다면, 외국로펌이 수십명의 내국민 FLC를 고용해 국내법 관련 계약서 작성업무를 맡기고는 1~2명의 국내변호사에게 서명업무만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FLC가 국내법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견)

⇒ 법무부는 관계부처, 대한변협, 전경련 등과 합동으로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 한 바 있는데, 법률시장개방문제는 우리 법조계 전체의 문제임으로 법원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법원측에서도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향후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 법원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건 어떤가?

■ 등기전산화사업 완벽처리 해야

- 재산 소유공백기간 생기지 않도록

1. 현  황

- 국민과 등기공무원사이에 등록처리지연과 불편함 존재

- 급행료수수에 대한 징계현황 △02년 6명, △03년 6명, △04년 현재 5명

- 문서보관에 따른 비용 증가

2. 문제점

- 등기원인을 증명할 문서의 보존

-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는 등기신청 당사자의 본인확인 방법

- 인터넷등기신청의 원인을 증명할 문서의 보존·관리. 즉, 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일인데, 접수되었으나 흠결이 있어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민원인이 즉시 보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3. 질의 내용

1. 등기원인을 증명할 문서의 보존 문제

대법원의 등기전산화사업은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여 등기부열람 및 인터넷을 통한 등본발급 등의 서비스는 현재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사건의 처리에는 등기신청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비롯하여 등기필증 교부절차와 인터넷등기신청의 원인을 증명할 문서의 보존·관리 등에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함.

1)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공무원이 적법여부 심사과정에서 흠결에 대한 보정명령을 할 경우, 등기는 접수처리의 선·후에 따른 우선권확보 때문에 즉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일반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보정할 수 있을지?

- 등기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정미흡으로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인과 마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인터넷 등기신청의 당사자 본인확인문제와 인터넷 등기필증의 교부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2. 우리의 등기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거래의 권리관계를 공부에 등재, 공시하여 국가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임. 하지만 등기사항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절차는 비송사건인고로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후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공무원은 첨부된 문서에 의한 형식적 심사로 적법성 요건을 확인하고 있지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는 문서의 모두가 모사본이기 때문에 문서의 진정성 하자 내지 흠결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 개인채무자회생제도의 허와 실

1. 현 황

-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위해 파산선고를 받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을 수용하여 2004.3.2. 입법하여 2004.9.23.부터 시행.

- 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이용대상이 한정.

- 시행 첫날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38명이 신청을 마쳤으나, 서울중앙이 8명, 부산지법과 인천지법이 각 6명,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이 각 5명, 창원지법 3명, 청주지법 2명, 울산, 춘천, 대구지법이 각 1명씩으로 신청하였고, 광주․전주지법은 신청실적이 전무함.

- 준비서류가 복잡하고 시행준비 미숙으로 법원을 찾았다가 신청을 하지 못해 돌아간 민원인들이 대다수였음.

- 서울중앙의 경우 첫날 535명이 전화로, 301명은 직접 법원을 방문해 상담하였고, 다른 법원들도 예상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므로 부랴부랴 상담창구를 늘인 곳도 있었음.

2. 문제점

1. 절차와 서류준비를 법원창구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역할에 한계가 있어 민원인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용대상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이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부정기적인 소득을 가진 농어업인 등이 활용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따름.

2. 대상이 그러하다면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스스로 금융기관 등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 일정기간 정해진 소득안에서 변제를 하고 나머지를 면제시켜준다면 모럴헤저드(도덕불감증)에 빠질 우려가 있음.

-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미미하여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도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음.

3. 질의 포인트

- 04.9.23.부터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발효되므로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일제히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전주지법의 첫날 실적은 어땠나요?

- 몇 명이 법원을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간 것인가요? 신청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 며칠 되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제도운영상황을 살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나요?

-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하고,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 농어민이 많은 지역적 특색에 비해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와 비슷한 성격인데, 2개의 제도를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인가요?